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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론의 토대로서 세이법칙 재조명
이승모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목적
◎ 불황의 원인
◊ 케인지언, 통화주의자, 새고전파, 새케인즈파 등 주류경제학 : 총수요부족 ◊ 오스트리아학파 :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
→ 비정상적인 붐이 정상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 : 불황은 치유과정
◎ 불황대책
◊ 주류경제학 : 총수요증가(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대적 효과, 적자재정에 초점) ◊ 오스트리아학파 : 정부와 중앙은행 개입 반대, 자유시장 구축
⇒ 불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상이한 견해
⇒ 어느 견해가 적절, 기존 대책들의 한계점을 평가할 필요성 대두
⇒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연구들 발견
: 현실의 불황을 설명할 수 없는 토대로 낙인이 찍혀 경제학 담론에서 사라진 세이법칙을 토대로 불 황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Anderson, B. M.(1979), Anderson, P.(2003), Anderson, W.
L.(2010), Bagus(2013), Blumen(2014), Hazlitt(1959 · 2011), Hutt(1974), Kates(1998 · 2010 · 2013), Mises(2005), Rothbard(2012), Sowell(1994)].
: 불황의 원인이 유효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수요구조에 부응하지 않는 생산구조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불황이론은 이들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
⇒ 연구목적
: 현실에 보다 적절한 불황 및 실업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고전파적 해석에 입각하여 세이법칙을 재 조명하고 있는 논의들을 문헌서베이 분석과 비교학설사적 분석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불황과 실 업에 관한 고전파 세이법칙의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 연구내용(목차)
Ⅱ 고전파 세이법칙의 진정한 의미
1. 세이법칙에 대한 케인즈 해석의 문제점 2. 세이법칙에 대한 고전파 해석
Ⅲ 고전파 세이법칙에 입각한 불황이론 정립 1. 불황 원인 및 전개 과정
2. 불황 대책
Ⅳ 케인즈 불황이론의 고전파 세이법칙에 입각한 비판 1. 불황 원인 및 전개과정에 대한 비판
2. 불황 대책에 대한 비판
Ⅴ 고전파 세이법칙에 입각한 불황이론과 고전파 계승학파들의 불황이론 비교 검토 1. 시카코학파(통화주의자) 2. 새고전파 3. 공급경제학 4. 오스트리아학파
5. 세이법칙의 재조명으로 도출되는 주장의 학설사적 의의
Ⅵ 고전파 세이법칙의 함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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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전파 세이법칙의 진정한 의미
1. 세이법칙에 대한 케인즈 해석의 문제점
◎ 세이법칙(Say's law)의 일반적 정의
: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케인즈가 일반이론 2장 고전파 경제학의 가정들에서 처음으로 명명하고 규정한 것.
◎ 세이 : 자신은 그 어디에서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 “수요는 공급에 의해 형성된다(demand is constituted by supply)”
정치경제학원리 15장 생산물에 대한 수요 혹은 시장(판로)에서 언급 ‘세이의 시장(판로)법칙(Say's law of market)’이라고도 함
⇒ 케인즈
: 세이가 “수요는 공급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해석하여 그것을 세이법칙이라고 명명함.
◎ 케인즈가 세이 언급을 그렇게 해석하고 비판한 이유
: 불황(recession)과 실업에 대한 고전파의 주장을 비판하려고 했기 때문 : 케인즈는 고전파가 불황과 실업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 고전파 이론의 토대로 인정되는 세이법칙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 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과잉생산(초과공급)과 과소생산(초과수요)이 있더 라도 가격의 신축성으로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어 전반적인 과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신에 케인즈는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를 통한 총수요부족으로 불황과 실업이 존재한다고 주장
◎ 세이법칙을 재조명하는 학자들의 케인즈에 대한 비판
: 세이법칙 그리고 불황 및 실업에 관한 고전파의 주장에 대한 케인즈 비판의 문제점 1) 고전파는 불황과 실업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2) 고전파는 불황과 실업의 원인은 전반적인 과잉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한다.
3) 고전파는 불황과 실업의 원인을 오히려 세이법칙에서 도출한다.
4) 고전파는 세이의 시장법칙은
케인즈가 정의하듯이,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 케인즈 정의의 근원
: 세이법칙을 반박하기 위해 밀이 언급한 한 구절만 인용하여 세이 언급을 의역하여 왜곡함.
◊ 밀(Mill) “사회의 생산이 2배되면 소비도 2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구절을 케인즈가 인용.
◊ 밀과 다른 고전파 :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일국의 생산물이 2배되면 모든 생산물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금의 공급이 2배가 되면 소금은 끔찍한 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 이 문장의 의미
① 공급이 무조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② 부분적인 과잉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과잉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 세이법칙은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없다 대신 “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다”로 해석
- 3 - 2. 세이법칙에 대한 고전파 해석
◎ 세이의 언급 “수요는 공급에 의해 형성된다.”의 진정한 의미 : “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해석
: 즉, 무조건 공급이 수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의 기회비용을 충당하는 가격으로 다 팔리는 공급만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 생산하는 이유 : 다른 재화와 교환(자가 소비도 포함) → 공급은 수요와 동치이다.
but if 생산한 것이 기회비용을 충당하는 가격으로 다 팔리지 않으면 다른 재화의 구매여력 부족 : 공급이 수요를 형성할 수 없음
⇒ 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다.
◎ 팔리지 않는 이유 : 소비자 선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
→ “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다.”의 의미 : “소비자 선호와 일치하는 공급만이 수요를 형성한다.”는 의미
Ⅲ 고전파 세이법칙에 입각한 불황이론 정립
1. 불황 원인 및 전개 과정
◎ 불황의 원인
: 총수요부족이 아니라 수요구조에 부응하지 않는 생산구조
◎ 수요구조와 생산구조 불일치의 원인
① 내생적 : 불확실성으로 인간은 생산에서 실수를 한다.
② 외생적 : 통화량 증발, 정부의 간섭 (cf 오스트리아학파 : 통화량 증발)
◎ 불황 전개과정 ① 내생적
: A 재화 판매부진(과잉생산) → A 재화 생산요소 및 다른 재화 B 수요 부족 → 연쇄반응 ⇒ 불황 발생
: 케인지언의 승수효과 묘사하는 것이 아님, 상이한 생산자들 간의 구매와 판매의 자취를 묘사 ② 외생적
: 비정상적인 붐(boom) 발생 → 수요구조와 생산구조 불일치 → 침체 및 불황
2. 불황대책
: 총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생산구조를 수요구조에 부응하도록 조정하는 것 ◎ 총수요 증가 정책의 문제점
: 수요는 자극하지만 수요구조에 부응하는 생산구조로 조정되지 않음 ◎ 생산구조를 수요구조에 부응하는 방법
: 자유시장을 구축(정부, 중앙은행, 노조 등 시장 간섭 배제)
※ 고전파 세이법칙의 함의와 시사점
① 함의 : 불황의 원인은 총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수요구조에 부응하지 않는 생산구조이다.
② 시사점 : 불황의 대책은 총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생산구조를 수요구조에 부응하도록 조정하는 것
☆ “Men err in their productions, there is no deficiency of demand” : Ricardo(맬더스와 교신)
- 4 - 참고문헌
Anderson, Benjamin M.[1979(1949)], Economics of Public Welfare : a Finan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914-1946. Indianapolis : Liberty Press.
Anderson, Peter(2003), “Say's Law in Context”, Mises Daily, July 02. Retrieved March 24, 2014 from http://www.mises.org
Anderson, William L.(2010), “Say's Law and The Austrian Theory of The Business Cycle",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12. No. 2, 47-59.
Bagus, Philipp(2013), "The Errors of Keynes", Mises Daily, February 07. Retrieved March 24, 2014 from http://www.mises.org
Blumen, Robert(2014), “Say,s Law and the Permanent Recession”, Mises Daily, February 23.
Retrieved March 24, 2014 from http://www.mises.org
Hazlitt, Herry(1959), 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 an Analysis of the Keynesian Fallacies. New Rochelle, N. Y. : Arlington House.
(2011), "Keynes vs Say", Mises Daily, December 30. Retrieved March 24, 2014 from http://www.mises.org
Hutt, William H.(1974), A Rehabilitation of Says's Law, Athens, Ohio : Ohio University Press.
Kates, Steven(1998), Say's Law and Keynesian Revolution, Edward Elgar : Cheltenham.
(2010), "Why Your Grandfather's Economics was better than Yours : On the Catastrophic Disappearance of Say's Law",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13. No. 4, 3-28.
(2013), "The Errors of Keynes's Critics", Mises Daily, March 06. Retrieved March 24, 2014 from http://www.mises.org
Keynes, John Maynard[1973(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Harcourt Brace Javonovich.
Mises, Ludwig von[2005(1950)], "Lord Keynes and Say's Critics", Mises Daily, April 25.
Retrieved March 24, 2014 from http://www.mises.org
Mill, John Stuart(1919),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shley ed. London : Longmanns Green.
(1874), "Of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on Production", In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Clifton, New Jersey:
Augustus M. Kelly, 1974. 47-74.
Ricardo, David(1951-55), The Worker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P. Sraffa, ed.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thbard, Murray N(2012), "Say's Law of Market", Mises Daily, May 31. Retrieved March 24, 2014 from http://www.mises.org
Sowell, Thomas(1994), Classical Economics Reconsidered.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