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영호(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동수(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당사 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말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나타난 다양한 대북정책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의 현재 입장과 향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대북정책 기조
미국과의 정직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 북한 지도자들은 미얀마의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북정책 4 원칙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제 협상에 열려 있으며, 북한은 필요한 지원과 존중을 얻기 위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군사무기 사용뿐 아니라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비국가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돕겠지만, 북한은 지금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고 협상 중에 이루어진 약속을 이행할 의향이 있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
협상론
디트라니는 중국이 주도하는 4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스워스는 포괄적인 참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압박 강화론
북한의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북한 정권에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 즉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강요했던 미국의 외교정책의 실패와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전략의 실패가 그것이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 무기 밀매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북한 활동 그룹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애국법 제31조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북한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의 대북정책 제안
특사파견론
북한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강경한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쇼렌스틴 리포트의 박근혜 정부 역할과 특사 파견론.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 고위층과 소통할 수 있는 대북특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지지하는 것이다. 4개국 소위원회의 목표는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평가
개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판매, 자금조달과 관련된 정권, 기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엔 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추가 제재의 실효성은 미약하다. 은밀한 작전 등 공격적 수단을 더욱 강화해 대북 압박을 가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며 과도한 공격은 중국의 개입이나 북한의 반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줄여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비핵화 과정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기다릴수록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더욱 진전될 것이고, 북한의 핵보유와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는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및 평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굴복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주장 입장 변화를 모색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 한 미 공조 통한 대화 유도
- 미국 정책의 변화에 유의
-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권 제고
- 비핵화와 비확산의 갈등 방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적극 추진
한미 간 정책 공조를 통해 한국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대북정책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 극도로 지친 미국 정부의 몫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리더십은 북미대화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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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일연구원 연간회원에 지원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