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북한 핵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
핵무기의 예방적 사용 핵 능력 소규모 핵무기. 비대칭 핵확산전략은 즉각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적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이다.
로버츠의 “승리의 핵전략 이론”(nuclear theory of victory)
로버츠는 레드존 도발을 통해 원하는 목표나 이익, 정치적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제한적인 핵 공격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추론했다. 로버츠는 그레이존 도발과 레드존 도발이 모두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핵공격을 결정하는 지점까지 전쟁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8)
리버 및 프레스의 강압적 핵 확전전략
또한, 강압적 핵확장 전략론에서는 핵무기는 약소국에게 전쟁에서 강자를 제압하고 강자와 교착상태를 조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핵무기 사용의 유혹을 더욱 조성한다고 주장한다.10)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믿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세한 미국을 상대로 강압적인 전쟁 확대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략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 전략은 우연한 사고와 결정으로 인해 핵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베넷의 평시 및 위기시 강압전략
또한, 브라켄은 북한이 상호 절멸을 위협하는 인질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으로 베넷은 북한이 붕괴 위험에 직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믿었다.19)
약소국 핵전략 이론들의 공통점
EMP 폭탄은 동맹국을 분리시키고 일본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차단하고 방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20) 저는 이를 위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가정은 거짓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 핵전략의 기본취지는 억지력이다.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나라는 모두 억제되어야 했습니다.
러시아 ‧ 파키스탄 핵전략의 시사점
러시아의 핵전략
제한적 핵사용 전략은 다양한 강도의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공격성의 완화' 또는 '확장에서 완화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26) 반면 북한도 러시아처럼 마지노선 같은 핵무기를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파키스탄의 핵전략
파키스탄의 핵 전략은 러시아의 핵 전략과 일부 유사하다. 파키스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도가 핵 전략을 오판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소결
이러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이전 장에서 검토한 내용의 대부분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다. '핵억제'뿐 아니라 '핵선제타격' 전략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전략 형성 요인
김정은 정권의 내부 특성
김일성 시대 중공업, 군수공업 중심의 정책과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해 경제발전이 실패한 사례를 전략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대를 바탕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하거나, 야만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꺾는 전략이다.40)
한중관계가 혈맹이라는 인식이 양국관계에 스며들면 중국이 북한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충분한 이유이자 동기가 된다.42) 세계식량계획(WFP)은 약 1,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48) 식량 생산량이 적고 국제 제재가 계속되는 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핵 ‧ 미사일 능력
67) 북한은 북극성 2호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도 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지상 시험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 능력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고 응징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 작전을 펼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소결
김정은은 전쟁전략의 핵심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핵전략이 성공하려면 상대방이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핵능력을 더욱 가시적으로 배치하면서 상황이 핵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을 감행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전략 전망
북한의 핵전략 관련 현황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핵무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핵억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수단이다... . 즉, 북한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높여야 하는데, 핵무기가 많아지고, 핵무기가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을수록 핵무기의 생존성은 높아진다.
북한 핵전략의 정치적 목표
둘째, 북한은 촉매핵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장기적인 비핵화 전략을 선호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한 주요 쟁점
시나리오 3에서는 북한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핵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3에서 북한은 확장된 전쟁 우위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
북한의 핵군축과 핵능력에 관한 시나리오 2에서의 핵무기 운용전략. 북한의 핵군축 및 핵능력 시나리오 3에서의 핵무기 운용전략.
소결
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의 상대적인 능력이었다. 코어를 갖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전에 수립된 전략은 전쟁 중 군사작전의 범위와 가능성을 만들어낸다고 한다.83)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핵작전 전략과 선택지를 살펴보았다.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