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훼손지 조사 및 복원방안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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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훼손지 조사 및 복원방안 체계 구축

윤주웅

⋅

정원옥^*

⋅

최승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Establishment of System for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Plan of Damaged Areas in Korea National Parks

Ju-Ung Yun, Won-Ok Jeong

^*

and Seung-Woon Choi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Wonju 26441, Korea

요약: 국립공원 내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는 훼손지의 효율적인 복원계획 수립을 통한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 하였다. 그 결과 국립 공원 훼손지 유형은 국립공원 관리 영역, 피행 양상, 발생 위치 등을 고려하여 8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토양침식 과정을 고려한 강, 중, 약 훼손등급 판정 기준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1~3순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1개 국립공 원(한라산 제외)을 대상으로 훼손지 개황, 훼손 유형, 훼손 정도, 훼손 현황, 주변 식생, 특이사항 등 훼손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76개소 (1,710,645㎡)로 육상생태계 훼손지 85개소(1,627,634㎡), 도서⋅연안생태계 훼손지 91개소(83,011㎡)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립공원내 훼손지의 효율적인 복원사업을 위해 훼손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평가를 통한 중장기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복원 사업에 대한 이행실 적 관리와 복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국립공원, 훼손지, 유형, 복원

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come up with a follow-up management pla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restoration plan for damaged areas that are increasing in various types in Korea national parks. As a result, the types of damaged areas in Korea national parks were divided into 8 types in consideration of management area of national parks, damage pattern, and location of occurrence. In addition, based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amage grade of strong, medium, and weak considering the soil erosion process and the results of field survey, the criteria for prioritizing restoration projects were applied to be classified into 1st to 3r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ondition of damage such as status of damaged areas, types of damage, degree of damage, surrounding vegetation, and other conditions in 21 national parks(excluding Hallasan), the total damaged areas were surveyed at 176 sites (1,710,645 m²), of which 85 sites (1,627,634 m²) were damaged in terrestrial ecosystems, and 91 sites (83,011 m²) in islands and coastal ecosystems. As above, a mid- to long-term restoration plan was established through a status survey and assessment of damaged areas for the efficient restoration project of the damaged area in Korea national parks. And it is decided that management of performance result for restoration project and follow-up management of restoration project target site are necessary.

Key words Korea national parks, Damaged area, Damaged type, Restoration

서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 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 모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 호지역이다.

1872년 옐로우스톤(Yellowstone)이 세계 최초 국립공

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 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 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파괴되어가는 자연생태계와 환 경, 문화⋅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공원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 일, 지리산이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Received 30 March 2021; Revised 25 May 2021; Accepted 7 June 2021

*Corresponding to 정원옥(Won-Ok Jeong) E-mail. [email protected]

(2)

라산국립공원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은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면 산악 형(18개), 해상⋅해안형(3개형), 사적형(1개)공원으로 구 분이 되며, 현재는 국토면적의 6.70%에 해당하는 6,726

㎢를 차지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1).

또한, 여가활동 범위의 확대, 등산저변 확장 등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국립공원의 연간 이용객은

2006년

약

26,786만명에서 2020년에는 35,278만명으로 증가하였

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1). 이렇듯 국립공원 은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임과 동시에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국립공원의 이 용 증가로 인한 토양침식, 식생파괴 등의 훼손에 의한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Yeom,

2015).

이러한 국립공원 내 훼손 실태의 심각성이 대두

됨과 더불어 탐방로, 야영장의 과도한 이용 및 그에 따른 훼손, 답압의 영향, 식생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 침식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Oh et al.,

1991; Kwon et al., 1991; Kwon et al., 1993; Lee et al., 1997; Oh et al., 1997; Kwon et al., 1998; Kim, 2011).

훼손실태를 바탕으로 기존 점적⋅선적⋅면적 유형구분 체계를 훼손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훼손 유형을 구 분한 연구(Kim, 2010; Yeom, 2015), 국립공원 훼손지 현 황조사를 바탕으로 유형분류 및 훼손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Yeom, 2015),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한 평 가 연구(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c), 탐방로 관 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한 연구(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b)가 있다.

위와 같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16a)

국립공원 내 훼손지 복원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자연환경변화와 탐방객의 이용으로 다

리주체가 다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

내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는 훼손지의 효율적인 복원 을 위해 훼손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평가를 통한 중⋅장 기적인 복원계획 수립 및 복원 단계별 추진체계를 강화 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 하였다.

연구방법

1. 훼손지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설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자연생태

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 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3조 및 제23조의2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와 생태축 우선의 원칙,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은 복원관 련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기 본계획, 한반도 생태축 구축 방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자연공원 기본계 획,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전 종합계획,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국립공원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 하는 훼손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복원, 관리를 위해 훼손지 유형, 훼손지 등급 판정기준,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 정 기준,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2. 훼손지 현황 조사

21개 국립공원(한라산국립공원 제외)을 대상으로 훼

(3)

손지 개황(12개 항목), 훼손 유형(2개 항목), 훼손 정도, 훼손 현황(6개 항목), 주변 식생,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Fig. 1), 훼손지 자료를 취합하 여 훼손지 유형, 훼손지 등급 판정기준, 복원사업 우선순 위 선정 기준,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절차 기준에 따라 복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

1. 훼손지 평가 기준

1) 훼손지의 개념 및 유형분류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에 명시된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에서 ｢훼손｣은 인위적인 요인 또는 인 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자연구조나 기능이 본래의 상태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서 생물종, 생 태계, 사람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훼손 발생은 크게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 분되며 피해 양상은 크게 생태기반환경(지형)과 생태환 경(생물종) 훼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훼손지 범위｣는 자연적,

인위적 요 인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생태기반환경+생태환경)이 심 각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 하고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자연이 지니고 있는 고유 의 성질이나 상태가 망가지거나 손상(훼손)된 지역이며,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규탐방로, 산사태 발생지, 폐탄광지(폐채석지), 산불발생지 등과 인 공시설물(구조물) 중 영구시설물(구조물) 등은 훼손지 범 Fig. 1. The survey sheet for status of damaged area in Korea national parks

(4)

위에서 제외하였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1).

따라서, 훼손지 유형은 1단계로 국립공원 관리 영역(대 상지)에 따라 육상생태계와 도서⋅연안생태계로 구분하

고

2단계는

직접적⋅간접적 훼손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

해양상을 고려하여 생태기반환경(지형), 생태환경(생물 종)으로 구분하며, 3단계는 발생 위치, 훼손 대상 등을 고 려하여

8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다(Table 1, Fig. 2).

2) 훼손지 등급 판정 기준

자연지역에서 훼손지 등급 판정 기준은 토양침식 과 정을 고려한 지형복원 및 식생복원 공법 도입에 따른 토 양훼손 정도(토양침식 깊이)를 기반으로 등급 적용에 참 고하였다(Fig. 3).

자연지역에서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토양침식 과정은

① 답압 등에 의한 지피식생 훼손, ② 낙엽 및 유기물 유실로 인한 나지화, ③ 나지화로 인한 토양공극 감소로 토양 통기성 및 수분침투 능력이 저하되어 지표유하수 증대, ④ 지표유하수 증대로 표토층을 중심으로 토양침 식 진행, ⑤ 지속적인 토양침식에 따른 토양세굴로 뿌리 노출, 기반암(암석) 노출 등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나타 낸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1).

훼손정도

｢강｣은 원지형으로부터

토양침식 깊이

30cm

이상 훼손된 지역으로 지형복원(잡 석층+토사+자갈층)과 식생기반복원(개량표토층), 식생 복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지역,

｢중｣은 토양침식 깊이

15~30cm

미만지역으로 지형복원(토사+자갈층)과 식생

기반복원(개량표토층),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

｢약｣은

토양침식 깊이

15cm미만 지역으로 식생기반복원(개량

표토층)과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 한, 해안선, 사구, 갯벌지역에서 훼손지 등급 판정 기준 은 침식깊이와 훼손진행 여부를 고려하였고, 외래종(교 란종)의 경우 단위면적당 피도(분포면적)를 고려하여 훼 손 등급을 구분하였다(Table 2).

3)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훼손지는 일괄적으로 동시에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 기 때문에 동시에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따라서 훼손지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 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고 기준에 따른 연차별 우 선순위 대상지 선정 및 복구비를 산출하여 체계적인 복 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훼손지 복원 대상지는 ① 1단 계로 훼손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B구축 및 분 류, ② 2단계는 훼손 등급기준과 각종 폐시설물 소유주

environment of vegetation land, etc.) due to artificial factors

Island coastal area

Ecological-based environment

Damaged area in coastal dune

and mud-flat

∘ Areas that the biological habitats are damaged by erosion of coastline, sand dune, and mud-flat

∘ Dune area where organisms such as invasive species ( conflict species) inhabit (breed) Disconnected

ecological network in coastal area

∘ Areas in which the ecological network connected by ocean to sand dune (coast) to land (rear forest, etc.) is disconnected by facilities in units of line

∘ Areas in which the biological habitats in point or plane units have been damaged by facilities, etc.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d area in

island area ∘ Island areas that the biological habitats are damaged by vegetation decline, erosion of soil, etc. due to artificial factors (people, livestock, etc.)

(5)

Separated damaged area Habitat damage(fragmentation)

Disconnected ecological network Damaged area in valley

Damaged area of vegetation Damaged area in coastal dune and mud-flat

Disconnected ecological network in coastal area Damaged area in island area Fig. 2. The Photo types of damaged area in Korea national parks

(6)

체, 훼손면적 등을 종합하여 우선 대상지를

3개 그룹으로

구분, ③ 3단계는

3개

그룹별로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1~3순위로 구분하였다(Table 3, 4).

2. 훼손지 현황 조사

훼손지 유형별 복원사업 대상지는 전체

176개소 (1,710,645㎡)로

육상생태계 훼손지 85개소(1,627,634㎡),

도서⋅연안생태계 훼손지

91개소(83,011㎡)로

분석 되 었다. 세부적으로는 육상생태계는 독립훼손지

20개소 (857,349㎡),

서식지 훼손(파편화) 42개소(57,525㎡), 단 절 생태축

11개소(26,614㎡),

계곡 훼손지

2개소(453㎡),

식생 훼손지 10개소(685,693㎡)로 나타났으며, 도서⋅연 안 생태계는 해안사구 및 갯벌훼손지 11개소(12,968㎡), 연안지역 단절 생태축

75개소(69,596㎡),

도서 훼손지 5 개소(447㎡)로 나타났다(Table 5).

Fig. 3. The criteria for damage grade of damaged area(application of soil erosion depth)

Grade Criteria Forest environment

damaged rating

Strong

• Areas where the original deformation (more than depth of 30 cm) has been carried out, such as root exposure, rock exposure, etc.

• Areas where road scouring (waterway) is expanded and vegetative extinction of surrounding areas is spread

• Areas subject to terrain restoration (more than 80%) + vegetation restoration (less than 20%)

• Areas where the erosion of mud-flat and dune (more than depth of 1 m) is carried out at all times

• Areas with more than 30%/m² coverage of invasive species (including disturbing species)

• Areas that needs to be immediately restored (1 to 3 years) due to intensified spread of damage

Ⅴ~Ⅵ

Medium

• Areas where the original deformation (less than depth of 30 cm) has been carried out, such as root exposure, etc.

• Areas where road surface erosion and vegetation dieback in the surrounding area are spread

• Areas subject to terrain restoration (50%) + vegetation restoration (50%)

• Areas where the erosion of mud-flat and dune (less than depth of 0.5 ~ 1 m) is carried out at all times

• Areas with 20 ~ 30%/m² coverage of invasive species (including disturbing species)

• Areas that needs to be restored within a short period (4 to 7 years) due to concerns over the progress of damage (spread)

Ⅲ~Ⅴ

Weak

• Areas where the original deformation (less than depth of 15 cm) has been carried out, such as soil erosion, etc.

• Areas where the loss of topsoil layer (denudation) and the decline of vegetation in the surrounding are spread

• Areas subject to vegetation-based restoration (less that 20%) + vegetation restoration (more than 80%)

• Areas where the erosion of mud-flat and dune (less than depth of 0.5 m) is carried out at all times

• Areas with less than 20%/m² coverage of invasive species (including disturbing species)

• Areas that needs to be restored within a long period (8 to 10 years) due to concerns over the progress of damage (spread)

Ⅱ~Ⅲ

☞ Waste facilities in the national parks are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rade of damage, and prioriti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ntity of ownership (management) when selecting the priority for restoration projects

Table 2. The criteria for damage grade of damaged area in Korea national parks

(7)

Rank Contents Rank application criteria

Absolute 1.

priority

∘ Areas where natural disasters have occurred due to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ather

- Areas are likely to spread to secondary damage to people and property if not restored

- Damaged area in mountain due to landslide

- Damaged area in island coastal area due to typhoon, tsunami, and waves

∙1^st : place with high risk of secondary disasters

∙2^nd : place without serious risk of disaster

∙3^rd : place without s risk of disaster

Legislative 2.

priority

∘ Areas that belongs to core ecological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eds to be resotred preferentially

- Areas linked to Baekdudaegan, and island coastal area should be restored preferentially

∘ Areas that needs to be restored preferentially based on Article 44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on Act (restoration of ecosystems subject to preferential protection, etc.)

- When the existence of species is threatened due to destruction, damage, or disconnection as the main habitat of destination of endangered wildlife - When as ecosystem with particularly high or vulnerable nature, part of it is

destroyed, damaged or disturbed

- When as nature environment with particularly high or unusual biodiversity, it is damaged

∙1^st : park nature conservation zone, Baekdudaegan, ecological network in island coastal area, endangered species habitat, etc.

∙2^nd : park nature environment zone, ecological network in Jeongmaek, etc.

∙3^rd : park village district, park cultural heritage district, etc.

Ecological 3.

priority

∘ Areas that need to be restored preferentially according to ecological importanc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arks

- Areas and its surroundings where inhabited by species with high protection value such as legally protected species, rare species, and endangered species - Areas where habitats are fragmented by severe fragmentation due to various

developments such as side roads (non-regular trails) and roads - Area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 such as biodiversity and nature - Areas with high ecological value such as top of mountain, ridge, and

subalpine

∙1^st : place with high protection value of species habitats (tops, ridges, valleys, etc.)

∙2^nd : place with regular protection value of habitats

∙3^rd : place with relatively low biodiversity (facilities, roadsides, etc.)

Restoreability 4.

priority

∘ Areas where it is appropriated to apply restora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securing restoration materials and possible restoration

- Areas where immediate restoration projects are possible by methods of natura restoration

- Accessible areas for restoration projects

- Where the damaged area is directly expoesed to visitors - Areas where restoration materials can be secured

- Areas where restoration is possible with current technology

- Areas with high expected effects due to value enhancement after restoration

∙1^st : place where immediate restoration projects are possible by natural resilience

∙2^nd : place where restoration projects are relatively easy to apply

∙3^rd : place with high restoration costs, inaccessible places, and place where restoration is difficult with current technology

☞ Score: 3 points are awarded for 1^st, 2 points for 2^nd, and 1 point 3^rd, and the priority is selected by the total of 4 criteria.

However, weight or priority can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field characteristics.

Table 3. The criteria for prioritizing restoration projects in Korea national parks

Division Main content Contents

Stage 1 → Classification of damage grade

∙ Establishment and classification of database as a result of the current status survey of damaged area

- Degree of damage (strong, medium, weak), owner of abandoned facilities, area, etc

⇓

Stage 2 → Classification

of restore priority group

∙ Group 1 - Degree : strong - Purchased land(item) - Abandoned facilities

(state-owned) - Top 20% of total

damaged area

∙ Group 2

- Degree : medium - Abandoned facilities

(local and institutional-owned) - Top 21~50% of total

damaged area

∙ Group 3 - Degree : weak - Abandoned facilities

(personally-owned) - Less than top 51% of

total damaged area - ect

⇓

Stage 3 → Application of

prioritizing criteria ∙ 1^st to 3^rd ∙ 1^st to 3^rd ∙1^st to 3^rd

⇓

Stage 4 → Establishment

of annual restoration plan

∙ 1st(restore within 1 yr)

∙ 2nd(restore within 2 yrs)

∙ 3rd(restore within 3 yrs)

∙ 1st(restore within 4 yrs)

∙ 3rd(restore within 6~7 yrs)

∙ 1st(restore within 8 yrs)

∙ 3rd(restore within 10 yrs) Table 4. The process for prioritizing restoration projects in Korea national parks

(8)

결론

국립공원 내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는 훼손지의 효율 적인 복원을 위해 훼손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한 중⋅

장기적인 복원계획 수립 및 복원 단계별 추진체계를 강 화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 하였다.

국립공원관리에서 ｢훼손｣은 인위적인 요인 또는 인위 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자연구조나 기 능이 본래의 상태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서 생물종, 생태 계, 사람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훼손지 유형은 ① 1단계로 국 립공원 관리 영역(대상지)에 따라 육상생태계와 도서⋅

연안생태계로 구분하고 ② 2단계는 직접적⋅간접적 훼 손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해양상을 고려하여 생태기반환 경(지형), 생태환경(생물종)으로 구분하며, ③

3단계는

발생 위치, 훼손 대상 등을 고려하여 8개 유형으로 세분 화 하였다. 그리고 자연지역에서 훼손지 등급 판정 기준 은 토양침식 과정을 고려한 지형복원 및 식생복원 공법 도입에 따른 토양훼손 정도(토양침식 깊이)를 기반으로 훼손등급을 강, 중, 약 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 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여 ① 1단계로 훼 손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B구축 및 분류, ② 2단 계는 훼손 등급기준과 각종 폐시설물 소유주체, 훼손면 적 등을 종합하여 우선 대상지를

3개 그룹으로 구분,

③

3단계는 3개

그룹별로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1~3순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을 대상으로 훼손지 개황(12개 항목), 훼손유형(2개 항목), 훼손정도, 훼손 현 황(6개 항목), 주변식생, 특이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결 과 훼손지 유형별 복원사업 대상지는 전체

176개소 (1,710,645㎡)로

육상생태계 훼손지 85개소(1,627,634㎡), 도서⋅연안생태계 훼손지 91개소(83,011㎡)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는 국립공원 내 훼 손지의 효율적인 복원사업을 위해 훼손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한 중장기(2021~2030) 복원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차후 복원 사업에 대한 이행실적 관리와 복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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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u.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b. 3rd Korea National Park Trail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p. 72. Wonju.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c.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Damaged Land Restoration Projects in

Island

coastal area

Ecological-based

environment Disconnected ecological network in coastal area 75 44.3 69,596 4.1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d area in island area 5 2.8 447 0.0

Total 91 51.7 83,011 4.9

Total 176 100.0 1,710,645 100.0

(9)

Korea National Parks. p. 138. Wonju.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0. A Mid and Long Term plan to restore damaged Korea national parks.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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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훼손지 조사 및 복원방안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