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A1-2017-0063
자 료 명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2017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관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및 관련 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진해 주시는 의견은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의 관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활용될 뿐 33 ,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협력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년 월
2017 9
한 국 갤 럽 조 사 연 구 소
사전 질문
종사유형
[ ]
전체 [ ]
귀하는 다음 중
SQ1) 어떠한 공직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기관 1. 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2. ( , )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3. ( , )
민간 단체 협회 일반 기업 4. / ,
공공기관 유형
[ ]
응답자 [SQ1=3 ]
SQ1-1) 공공부문의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기업 1. 준정부기관 2. 기타공공기관 3.
성별 [ ]
전체 [ ]
귀하의
SQ2)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 1. 여성 2.
연령 [ ]
전체 [ ]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 연세 는
SQ3) , ( )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만 세
중앙정부 종사자 직급
[ ]
응답자 [SQ1=1 ]
귀하의
SQ4-1)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위공무원 실국장급
1. ( )
급 과장급 2. 4 ( )
급 사무관급 3. 5 ( )
급 이하 4. 6
지자체 종사자 직급
[ ]
응답자 [SQ1=2 ]
귀하의
SQ4-2)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위공무원 구청장 국장 감사관 공보관 등
1. ( , , )
급 2. 4
급 3. 5
급 급 4. 6 - 7
급 급 5. 8 -9
공공부문 종사자 직급
[ ]
응답자 [SQ1=3 ]
귀하의
SQ4-3)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임원 1. 급 2. 1
급 3. 2
급 4. 3
민간부문 종사자 직급
[ ]
응답자 [SQ1=3 ]
귀하의
SQ4-4)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임원 1. 부장급 2. 과장 차장급 3. /
대리급 4. 사원급 5.
업무 수행기간
[ODA ]
전체 [ ]
귀하께서
SQ5-1) ODA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총 근속연수
[ ]
전체 [ ]
귀하께서는
SQ5-2) 현 근무기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까?
년 개월
문제에 대한 인식 A. ODA
법규 [ ]
전체 [ ]
A1) 법규 관련하여 아래 문항을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에 각각 체크해 주세요, .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행 법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는 ( ) ODA사업이 체계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법규의 구체성? ( )
① ② ③ ④ ⑤
2 현행 법규는 ODA 사업의 전반적 과정을 관리하는데 적합하
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현행 법규 관련하여 다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 .
예산 [ ]
전체 [ ]
A2) 예산 관련하여 아래 문항을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에 각각 체크해 주세요, .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ODA사업의 예산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ODA 사업 선정 과정을 고려할 때에, ODA사업은 다른
재정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수원국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이 배, 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ODA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과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기재부는 유상사업 예산관리 수출입은행 외교부는 무상( ), 사업 예산관리 코이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관리( ) . 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속성 원조(tied aid) 방식으로 ODA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경우 재원의 국내 와 해외 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2-1) ODA , source( ) target( ) .
이와 관련된 예산 또는 재정적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체계
[ ]
전체 [ ]
A3) 관리체계 관련하여 아래 문항을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에 각각 체크해 주세요, .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KOICA가 현재 무상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EDCF(한국수출입은행 가 현재 유상사업을 효과적으로 )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ODA사업을 담당하는 청 행정기관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 ( )’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ODA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ODA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관리체계 관련하여 다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1) ODA .
사업구조
[ ]
전체 [ ]
A4) 사업구조 관련하여 아래 문항을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에 각각 체크해 주세요, .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ODA 사업 집행체계가 분절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각 기관의 ODA사업 중복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각 기관의 ODA사업 중복문제가 다원화 측면에서 긍정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ODA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국가협력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조정의 사각지대
CPS( )
사업 개선방안 B. ODA
법규차원
[ ]
전체 [ ]
재정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B1) ODA 법규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사업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구체화
조직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구체화
사업평가체계 관련 규정의 구체화
정책조정체계 관련 규정의 구체화
민간참여 관련 규정의 구체화
기타
( )
B1-1) OO(B1 응답)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산차원
[ ]
전체 [ ]
재정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B2) ODA 예산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사업 예산의 구속성비구속성 원조방식의 명확화
ODA /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예산의 통합관리
수원국의 상황에 따른 사업집행 결과를 고려한 차년도 예산 배정
사업기간에 적합한 예산과정의 적용 ODA
기타
( )
전체 [ ]
B2-1) OO(B2 응답)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리체계
[ ]
전체 [ ]
재정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B3) ODA 관리체계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청단위 조직 신설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ODA
기재부의 통합 조직 운영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ODA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ODA
사업 성과관리 방식의 개선 ODA
기타
( )
전체 [ ]
B3-1) OO(B3 응답)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구조
[ ]
전체 [ ]
재정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B4) ODA 사업구조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집행체계의 분절화 개선
ODA
무상원조사업의 중복성 제거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의 연계성 확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조정 효율성 확보
정책조정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정보의 공유 등 부처들의 자체 협력 및 조정
행정비용의 효율적 집행
기타
( )
전체 [ ]
B4-1) OO(B4 응답)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