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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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CODE BOOK. 자료번호. A1-2008-0013. 연구책임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조사년도. 2008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9년. 코드북 제작년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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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SQ1. 최근 10년이내 공장설립절차 참여 경험유무 선문1. OO님께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공장의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 건축, 공장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 반적인 공장설립 절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 SQ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501. 100.0. 100.0. (참여경험있는경우) 참여시기 (년도) 선문2.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공장설립에 참여하신 떄는 언제이신가요? 년도로 응답해 주세요.. SQ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999년도. 1999. 19. 3.8. 3.8. 2000년도. 2000. 34. 6.8. 6.8. 2001년도. 2001. 20. 4.0. 4.0. 2002년도. 2002. 41. 8.2. 8.2. 2003년도. 2003. 40. 8.0. 8.0. 2004년도. 2004. 40. 8.0. 8.0. 2005년도. 2005. 60. 12.0. 12.0. 2006년도. 2006. 78. 15.6. 15.6. 2007년도. 2007. 94. 18.8. 18.8. 2008년도. 2008. 75. 15.0. 15.0. 501. 100.0. 100.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개별입지. 1. 320. 63.9. 63.9. 계획입지. 2. 181. 36.1. 36.1. 501. 100.0. 100.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개별입지. 1. 309. 61.7. 61.7. 계획입지. 2. 192. 38.3. 38.3. 501. 100.0. 100.0. 그 공장의 입지형태 선문3. 그 공장의 입지 형태는 무엇인가요?. SQ4. 희망했던 입지형태 선문4. 그렇다면, 희망하신 공장의 입지 형태는 무엇이었나요?. 1.

(4)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SQ5. 그 공장의 입지지역 선문5. 그 공장이 입지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변수값. SQ6.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 1. 15. 3.0. 3.0. 부산. 2. 25. 5.0. 5.0. 대구. 3. 18. 3.6. 3.6. 인천. 4. 40. 8.0. 8.0. 광주. 5. 13. 2.6. 2.6. 대전. 6. 6. 1.2. 1.2. 울산. 7. 19. 3.8. 3.8. 경기. 8. 179. 35.7. 35.7. 강원. 9. 8. 1.6. 1.6. 충북. 10. 29. 5.8. 5.8. 충남. 11. 37. 7.4. 7.4. 전북. 12. 5. 1.0. 1.0. 전남. 13. 17. 3.4. 3.4. 경북. 14. 36. 7.2. 7.2. 경남. 15. 54. 10.8. 10.8. 501. 100.0. 100.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99명이하. 1. 363. 72.5. 72.5. 100- 299명. 2. 96. 19.2. 19.2. 300명 이상. 3. 42. 8.4. 8.4. 501. 100.0. 100.0. 그 공장의 종업원 수 선문6. 그 공장의 종업원 수는 몇 명인가요?. 2.

(5)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1.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인지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설립절차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00님께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변수값. Q2.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모른다. 1. 20. 4.0. 4.0. 별로잘모른다. 2. 130. 25.9. 25.9. 보통이다. 3. 222. 44.3. 44.3. 대체로잘안다. 4. 102. 20.4. 20.4. 매우잘안다. 5. 27. 5.4. 5.4. 501. 100.0. 100.0.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문제 2. OO님께서는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수값. Q3.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이해하기힘들다. 1. 24. 4.8. 4.8. 체계적이지않다. 2. 30. 6.0. 6.0. 비현실적또는비합리적이다. 3. 172. 34.3. 34.3. 법/ 제도가충분하지않다. 4. 45. 9.0. 9.0. 관련법령을찾기가어렵다. 5. 58. 11.6. 11.6. 규제해당여부를확인하기어렵다. 6. 137. 27.3. 27.3. 모름/ 무응답. 9. 35. 7.0. 7.0. 501. 100.0. 100.0.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한 문제 3. OO님께서는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장설립관련절차가너무복잡하다. 1. 190. 37.9. 37.9. 공장설립에장시간이소요된다. 2. 98. 19.6. 19.6. 공장설립에비용이많이든다. 3. 74. 14.8. 14.8. 공무원의법령해석이자의적이다. 4. 100. 20.0. 20.0. 모름/ 무응답. 9. 39. 7.8. 7.8. 501. 100.0. 100.0. 3.

(6)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4.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 4. OO님께서 공장서립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수값. Q5.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법정인허가기간을단축해야한다. 1. 81. 16.2. 16.2. 제출서류가간단해져야한다. 2. 135. 26.9. 26.9. 행정수수료, 각종영향평가등에드는비용을 줄어야한다. 3. 40. 8.0. 8.0. 공공기관이주도하는인허가대행서비스를많이 해야한다. 4. 23. 4.6. 4.6. One-Stop서비스를도입해야한다. 5. 114. 22.8. 22.8. 관련부서간업무협의효율성을키워야한다. 6. 66. 13.2. 13.2. 공무원의자의적해석을줄여야한다. 7. 32. 6.4. 6.4. 모름/ 무응답. 9. 10. 2.0. 2.0. 501. 100.0. 100.0. 공장부지 선정 과정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유무 부지선정 관령 규제에 대한 인식 5. OO님께서는 공장을 설립하실 떄 부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 요?. Q5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36. 47.1. 47.1. 아니오. 2. 265. 52.9. 52.9. 501. 100.0. 100.0. (어려움을 느낀 경우) 어려웠던 점 5-1.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부지선정과 관련한 규제 중 지키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용도지구구분및도시계획수립관련사항. 1. 67. 13.4. 28.4. 농지/ 산지전용등토지의용도변경관련사항. 2. 69. 13.8. 29.2. 연접개발관련사항. 3. 20. 4.0. 8.5. 환경관련사전평가사항. 4. 54. 10.8. 22.9. 매장문화재발견관련사항. 5. 3. 0.6. 1.3. 수도권공장총량제. 6. 19. 3.8. 8.1. 모름/ 무응답. 9. 4. 0.8. 1.7. 비해당. 0. 265. 52.9. 501. 100.0. 4. 100.0.

(7)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6_1. 공장부지 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1: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 6. 다음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규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1.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식계획 수립관련 사항 변수값. Q6_2.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규제를폐지해야한다. 1. 55. 11.0. 11.0. 규제를완화해야한다. 2. 343. 68.5. 68.5. 규제를유지해야한다. 3. 66. 13.2. 13.2. 규제를강화해야한다. 4. 19. 3.8. 3.8. 모름/ 무응답. 9. 18. 3.6. 3.6. 501. 100.0. 100.0. 공장부지 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2: 농지/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6-2. 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변수값. Q6_3.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규제를폐지해야한다. 1. 59. 11.8. 11.8. 규제를완화해야한다. 2. 315. 62.9. 62.9. 규제를유지해야한다. 3. 74. 14.8. 14.8. 규제를강화해야한다. 4. 23. 4.6. 4.6. 모름/ 무응답. 9. 30. 6.0. 6.0.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장부지 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3: 연접 개발 관련 사항 6-3. 연접 개발 관련 사항 변수값 규제를폐지해야한다. 1. 90. 18.0. 18.0. 규제를완화해야한다. 2. 322. 64.3. 64.3. 규제를유지해야한다. 3. 55. 11.0. 11.0. 규제를강화해야한다. 4. 9. 1.8. 1.8. 모름/ 무응답. 9. 25. 5.0. 5.0. 501. 100.0. 100.0. 5.

(8)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6_4. 공장부지 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6-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변수값. Q6_5.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규제를폐지해야한다. 1. 38. 7.6. 7.6. 규제를완화해야한다. 2. 255. 50.9. 50.9. 규제를유지해야한다. 3. 127. 25.3. 25.3. 규제를강화해야한다. 4. 68. 13.6. 13.6. 모름/ 무응답. 9. 13. 2.6. 2.6.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장부지 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5: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6-5.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변수값. Q6_6. 규제를폐지해야한다. 1. 30. 6.0. 6.0. 규제를완화해야한다. 2. 187. 37.3. 37.3. 규제를유지해야한다. 3. 162. 32.3. 32.3. 규제를강화해야한다. 4. 57. 11.4. 11.4. 모름/ 무응답. 9. 65. 13.0. 13.0.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장부지 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6: 수도권 공장총량제 6-6.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수값 규제를폐지해야한다. 1. 86. 17.2. 17.2. 규제를완화해야한다. 2. 173. 34.5. 34.5. 규제를유지해야한다. 3. 103. 20.6. 20.6. 규제를강화해야한다. 4. 67. 13.4. 13.4. 모름/ 무응답. 9. 72. 14.4. 14.4. 501. 100.0. 100.0. 6.

(9)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7. 인허가의제제도 이용 경험 유무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한 인식 7. (선문3에서 ①개별입지라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 인허가의제제도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모아 한 번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심의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수값. Q7_1.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44. 8.8. 13.8. 아니오. 2. 276. 55.1. 86.3. 비해당. 0. 181. 36.1.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험있는경우) 인허가의제제도의 편의 7-1. 이용하셨다면, 인허가의제제도는 얼마나 편리하셨나요? 변수값. Q7_2_1. 전혀편리하지않았다. 1. 7. 1.4. 15.9. 별로편리하지않았다. 2. 12. 2.4. 27.3. 보통이었다. 3. 10. 2.0. 22.7. 대체로편리하였다. 4. 10. 2.0. 22.7. 매우편리하였다. 5. 5. 1.0. 11.4. 비해당. 0. 457. 91.2.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험없는경우) 그 이유1 7-2.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 중 골라주세요. 변수값 개별인허가와비교해시간상큰차이가없어서. 1. 19. 3.8. 6.9. 개별인허가와비교해비용적부담이여전해서. 2. 13. 2.6. 4.7. 개별인허가와비교해제출할서류가크게간소해 지지않아서. 3. 39. 7.8. 14.1. 인허가의제제도가있는지몰라서. 4. 191. 38.1. 69.2. 모름/ 무응답. 9. 14. 2.8. 5.1. 비해당. 0. 225. 44.9. 501. 100.0. 7. 100.0.

(10)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7_2_2. (경험없는경우) 그 이유2 변수값. Q7_2_3. 퍼센트. 유효퍼센트. 개별인허가와비교해시간상큰차이가없어서. 1. 2. 0.4. 10.5. 개별인허가와비교해비용적부담이여전해서. 2. 2. 0.4. 10.5. 개별인허가와비교해제출할서류가크게간소해 지지않아서. 3. 6. 1.2. 31.6. 인허가의제제도가있는지몰라서. 4. 9. 1.8. 47.4. 비해당. 0. 482. 96.2.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0. (경험없는경우) 그 이유3 변수값. Q8. 빈도. 개별인허가와비교해시간상큰차이가없어서. 1. 1. 0.2. 비해당. 0. 500. 99.8. 501. 100.0. 100.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295. 58.9. 58.9. 없다. 2. 206. 41.1. 41.1. 501. 100.0. 100.0. 공장설립시 조언 받은 경험 유무 공장설립 시 조언을 받은 경험 8. OO님께서 공장설립을 하실 떄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Q8_1. (경험있는경우) 조언의 형태1 8-1.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조언을 받으셨나요? 다음 보기 중 모두 골라주세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변호사및법률상담기관을이용. 1. 59. 11.8. 20.0. 중소기업청및산업단지공단등에문의. 2. 89. 17.8. 30.2. 인허가담당공무원에게문의. 3. 91. 18.2. 30.8. 법령소관부처에문의. 4. 6. 1.2. 2.0. 동료기업인에게문의. 5. 40. 8.0. 13.6. 회사동료에게문의. 6. 2. 0.4. 0.7. 모름/ 무응답. 9. 8. 1.6. 2.7. 비해당. 0. 206. 41.1. 501. 100.0. 8. 100.0.

(11)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8_2. (경험있는경우) 조언의 형태2 변수값. Q8_3. 유효퍼센트. 1. 8. 1.6. 6.4. 중소기업청및산업단지공단등에문의. 2. 23. 4.6. 18.4. 인허가담당공무원에게문의. 3. 59. 11.8. 47.2. 법령소관부처에문의. 4. 14. 2.8. 11.2. 동료기업인에게문의. 5. 19. 3.8. 15.2. 회사동료에게문의. 6. 2. 0.4. 1.6. 비해당. 0. 376. 75.0.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험있는경우) 조언의 형태3. 중소기업청및산업단지공단등에문의. 2. 2. 0.4. 4.3. 인허가담당공무원에게문의. 3. 12. 2.4. 26.1. 법령소관부처에문의. 4. 15. 3.0. 32.6. 동료기업인에게문의. 5. 10. 2.0. 21.7. 회사동료에게문의. 6. 7. 1.4. 15.2. 비해당. 0. 455. 90.8.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험있는경우) 조언의 형태4 변수값. Q8_5. 퍼센트. 변호사및법률상담기관을이용. 변수값. Q8_4. 빈도. 인허가담당공무원에게문의. 3. 1. 0.2. 5.6. 법령소관부처에문의. 4. 4. 0.8. 22.2. 동료기업인에게문의. 5. 10. 2.0. 55.6. 회사동료에게문의. 6. 3. 0.6. 16.7. 비해당. 0. 483. 96.4.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험있는경우) 조언의 형태5 변수값 동료기업인에게문의. 5. 3. 0.6. 37.5. 회사동료에게문의. 6. 5. 1.0. 62.5. 비해당. 0. 493. 98.4. 501. 100.0. 9. 100.0.

(12)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Q8_6. (경험있는경우) 조언의 형태6 변수값. Q9.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변호사및법률상담기관을이용. 1. 1. 0.2. 25.0. 회사동료에게문의. 6. 3. 0.6. 75.0. 비해당. 0. 497. 99.2. 501. 100.0. 100.0. 규제개혁이 앞으로 공장을 설립할때 도움이 될지 전망 공장 설립 관련 규제 및 진행절차 개선 방향 9. 현재 정부는 연접개발 제한을 축소하거나 일부 폐지하고, 수도권 3대 권역제 폐지를 하는 등 공장설립 에 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OO님께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실 때 얼 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변수값. Q1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1. 18. 3.6. 3.6. 별로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2. 81. 16.2. 16.2. 보통이다. 3. 158. 31.5. 31.5. 대체로도움이될것이다. 4. 154. 30.7. 30.7. 매우도움이될것이다. 5. 67. 13.4. 13.4. 모름/ 무응답. 9. 23. 4.6. 4.6. 501. 100.0. 100.0. 공장설립 규제 및 설립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으신 점 10. OO님께서 공장설립 규제 및 설립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 씀해 주세요.. 기타. DQ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997. 501.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응답자 직위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한 배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문1. OO님의 현재 직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변수값 최고관리자. 1. 49. 9.8. 9.8. 고급관리자. 2. 170. 33.9. 33.9. 중간관리자. 3. 208. 41.5. 41.5. 현장 관리자. 4. 60. 12.0. 12.0. 일반 평사원. 5. 13. 2.6. 2.6. 모름/무응답. 9. 1. 0.2. 0.2. 501. 100.0. 100.0. 10.

(13) A1-2008-001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DQ2. 현재 직장 근무년수 (년) 배분2. OO님께서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년. 1. 11. 2.2. 2.2. 2년. 2. 20. 4.0. 4.0. 3년. 3. 31. 6.2. 6.2. 4년. 4. 23. 4.6. 4.6. 5년. 5. 27. 5.4. 5.4. 6년. 6. 24. 4.8. 4.8. 7년. 7. 34. 6.8. 6.8. 8년. 8. 36. 7.2. 7.2. 9년. 9. 11. 2.2. 2.2. 10년. 10. 59. 11.8. 11.8. 11년. 11. 10. 2.0. 2.0. 12년. 12. 18. 3.6. 3.6. 13년. 13. 13. 2.6. 2.6. 14년. 14. 9. 1.8. 1.8. 15년. 15. 46. 9.2. 9.2. 16년. 16. 8. 1.6. 1.6. 17년. 17. 9. 1.8. 1.8. 18년. 18. 13. 2.6. 2.6. 19년. 19. 5. 1.0. 1.0. 20년. 20. 54. 10.8. 10.8. 21년. 21. 3. 0.6. 0.6. 22년. 22. 4. 0.8. 0.8. 23년. 23. 3. 0.6. 0.6. 24년. 24. 3. 0.6. 0.6. 25년. 25. 9. 1.8. 1.8. 26년. 26. 1. 0.2. 0.2. 29년. 29. 1. 0.2. 0.2. 30년. 30. 8. 1.6. 1.6. 50년. 50. 1. 0.2. 0.2. 무응답. 99. 7. 1.4. 1.4. 501. 100.0. 1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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