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I TDS
2. U-TradeHub 지원 방안
가.U-TradeHub 법․제도 정비
전자거래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업의 디지털 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문서 활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 여,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28개 법률 56개 조항을 개정하였다.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전 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자무역촉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컴 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개정,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기반을 강화 시킨다.75)
나.U-TradeHub 환경조성
전자거래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 확대,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을 강화하고,전자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시책 을 강구하고 있다.또한 전자어음 도입,전자무역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기
74)지식경제부 보도부,2008.07.29발표자료 재정리.
75)지식경제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2008년도 전자거래 촉진계획”,2008,pp.17-19.
업은 3%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7%를 적용),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 등 전자무역 활 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U-TradeHub의 글로벌화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한국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 략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이러한 전략은 기존 전통기업들의 수출 진흥 전략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류운송 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동북아 U-TradeHub의 글로벌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시아지역의 무역자동화사업자(Provider)들이 글로벌전자무역서비스의 사용,경험과 노하 우, 공동마케팅 차원의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범아시아 전자무역협력(Pan Asian e-CommerceAlliance：PAA)과 ASEM 회원국내에서 전자무역을 실현하고 허브개념의 메시 지 중계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주 목적인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구축사업,한․일간 전자무 역서비스 구현,무역거래절차 간소화,거래비용 절감이 목적인 한일 전자무역 허브(e-Trade Hub)사업 등의 전자무역 관련 국제 협력사업이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달성되어 야만 한국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을 앞서 동북아 e-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제4절 U-Tr adeHub 상역 프로세스
1.일반적인 절차
U-TradeHub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자수출입에 관련된 전자무역프로세스에서 발 생하는 방대한 정보를 전자문서로 교환함으로써 전자무역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마케팅 활동과 무역업무 대행역할을 수행한다.
[그림4-5]각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유형 비교
자료 :http://www.kita.net자료,저자가 재작성.
U-TradeHub 인프라의 보편화로 새로운 전자무역환경에서 창출 가능하고 다양 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별 프로세스가 U-TradeHub 프로세스라는 일관된 프로세스로 융합되는 과정으로서 전자전이(Transformation)의 핵심부분을 구성 새로운 방식의 사업모델의 개발과 수행활동을 포함한다.
U-TradeHub가 경로기관간의 전자적 연결성을 지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U-TradeHub는 무역관련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시장 탐색에서 통관/절차에 이르는 모든 전자무역 수출입 관련 업무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된다는 측면에서 둘 이상의 경로기관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고유하거나 처리한다.
둘째,U-TradeHub는 24시간,365일 무역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어디서든 인터넷 상의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하여 무역 업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상시 또는 수시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상태의 전자적 연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무역프로세스는 정보수집활동,마케팅활동,상담 및 계약활동,대금 결제,물류운송 등으로 이루어진다.정보수집활동은 시장이나 제품,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인터넷 마케팅활동은 자사 기업과 제품을 인터
넷 알선사이트에 게재하여 판촉활동을 진행한다.상담 및 계약활동은 조사 발굴된 바이어와 거래조건 협의와 각종 절차를 밟기 위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전자 계약을 체결한다.전자대금결제는 SWIFT.net을 통해 이루어지며 물류운송은 전자 거래가 성사된 제품을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U-Tr adeHub 특징
U-TradeHub도 전자무역 거래과정에서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IT를 도입,각 경 제주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기에 기존의 무역거래에선 볼 수 없는 혁신성,조직간 정보시스템 특성,전자적 연결성,네트워크 외부성 특성,공공성의 특성 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76)
가.혁신성
일반적으로 이를 채택하거나 활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것을 인지하는 아이디어,실천방안 또는 물체라고 할 수 있다.U-TradeHub도 전통무역에 비해 단순한 거래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전통무역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구조와 프로세 스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기업은 물론 은행,보험회사,운송업자,물류업자 등 수출입 관련 체 기관과 세관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연결하는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전통무역과 관련된 관행,제도,법령 등을 온라인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회사 및 기관의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또한 무역의 글로벌 속성상 전자무 역 역시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된 글로벌 과제로서,U-TradeHub의 추진은 글로 벌 관계의 혁신을 전제로 한다.
나.조직간 정보시스템( I SO)
76)최동오,“전자무역의 활용수준과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목포대 대학원 박사논문,2004,pp.46-52.
Barret와 Konsynski의 정의에 따르면,조직간 정보시스템이란“둘 혹은 그 이상의 조직간 들의 자원의 공유에 관계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하 고 있다.U-TradeHub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인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IT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책,정보 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 는 전자무역활동을 정의할 수 있다.즉,U-TradeHub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에 관련함으로써 전자무역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U-TradeHub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의 구현이 필수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의 특성상 법적,경제적,조직적으로 서로 독립된 조직간 에 구축되어 운영되어지는 조직간 정보 시스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전자적 연결성
최근 기업들 사이에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 업 내 및 기업 간 전자적 연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경로 기관관의 전자적 연결이란“둘 이상의 경로기관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고유하 거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또는 수시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77)기업들 간의 전통적인 전자적 연결의 예로는 주문품을 중심으로 결 제,구입에서 설계,유지까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이용되는 CALS 및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한 EDL,식품에서의 ECR,의류업계에서의 QR등을 들 수 있 다.전자무역은 경로기관의 전자적 연결성과 관련하여 연결의 개상,연결의 범위, 연결의 목적,연결의 수단,연결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1)연결의 대상
전자무역에 있어서 전자적 연결대상은 무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무든 무역 유관단체를 들 수 있다.즉,무역업체,은행,보험,운송,하역,창고 무역관련 인허
77)임현문,“경로기관간 전자적 연결이 경로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2010,pp.21-28.
가기관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기업이 전자적 연결대상인 경로기관이 될 수 있다.
(2)연결범위의 관점
둘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과 연결된다는 점이다.이것이 분석의 단위가 적어도 쌍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간 또는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정보화는 독립적인 실체들 상호간의 조직간 또는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정보화는 독립적인 실체들 상호간의 조직 간의 정보화 라는 점에서 단일 기업수준에서의 사내정보화와는 다른 맥락을 갖는다.
전자무역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기업이 무역 업무를 기 업 내부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으로 단일화된 사내 정보화 수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3)연결의 목적
전자적 연결의 목적을 정보 통계 또는 프로토콜의 공유로 제시하고 있다.정보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무역은 무역관련 정보,주로 전자문서 등을 무역주체 뿐만 아니라 각 무역관련 유관단체가 상호 동시적으로 공유하거나 처리함으로써 정보의 이동을 효율화 시킬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정보의 처리와 동시 에 무역계약이라는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4)연결의 수단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은 기업간의 조정비용과 검색비용을 줄여준다.전자 무역은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IT수단을 활용하며,무역프로세 스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함으로써 무역기업간의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연결의 성격
상시 또는 수시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상태라 함은 단지 물리적인 연결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속이 가능하고,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무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