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동맹 구축 논의 배경
ㅇ EU ‘에너지동맹(Energy Union)’은 2010년에 Jacques Delors 8대 EU 집행위원 장과 당시 유럽의회의 Jerzy Buzek 의장이 처음 소개한 ‘유럽에너지공동체 (European Energy Community)’의 비전을 기반으로 기본개념이 구상됨.
ㅇ 에너지동맹의 개념은 Jacques Delors가 설립한 EU 싱크탱크인 ‘Notre Europe’을 통해 발전되어, 2014년 Donald Tusk 당시 폴란드 총리 겸 현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의 제안으로 ‘에너지동맹’이라는 명칭하에 정책적인 논의가 본격화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2014년 4월 Donald Tusk 총리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제안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유럽 내, 특히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에서는 러시아 가스의 우크라이나 통과 수송 차단 으로 가스공급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자 에너지동맹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U 정책 전반에서의 에너지부문 비중 확대와 EU 에너지정책의 성공사례 보급 및 확산 필요”
- Donald Tusk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EU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EU가 가스 구매를 위한 단일 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에너지동맹을 통해 EU가 가스구매의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가스공급 중단 시에는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함.
가스 저장용량 및 수송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신설･확충하고, 국가 간 수송망 연계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지원함.
EU 역내의 석탄과 셰일가스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고, EU 회원 국과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의 역할을 강화함.
ㅇ 유럽은 가스 소비의 약 25%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유럽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연간 약 4,000억 유로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있음. 이 중 상당량의 에너지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유럽은 2013년에 가스수입의 39%, 석유수입의 32%, 석탄수입의 26%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였음.
- 2006년과 2009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으로 인해 유럽이 가스
수급 위기를 경험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 2014년 1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점령하면서 유럽 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
ㅇ 폴란드 Donald Tusk 총리의 ‘에너지동맹 구축’ 제안에 대해 각 EU 회원국은 찬반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법적･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동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국가들이 많았음.
- Oettinger 前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 구축이 공정경쟁 관련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WTO 및 EU 규정을 검토 확인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반면,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에너지동맹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음.
- 일부 회원국은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가스 전력망 개선 대상지역의 주민은 환경파괴를 근거로 에너지동맹에 반대함.
ㅇ 이후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원회 지도부는 에너지부문을 임기 내 주요 우선 과제 분야로 삼아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2015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 에너지 안보 위협 증가로 인해 EU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 본격화”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과 추진계획을 담은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함.
2) Energy Union Package(2015.2) 주요 내용
ㅇ 2014년 6월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동맹 구축을 EU의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동맹(Energy Union) 담당 집행위원직과 기후변화행동･에너지(Climate Action & Energy) 담당 집행위원직을 신설해 Maroš Šefčovič와 Miguel Arias Cañete를 각각 임명함.
※ EU의 에너지동맹의 기본 개념은 2010년에 소개된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의 비전을 기반으로 구상됨.
ㅇ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2월 4일부터 각 회원국의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함.
- Šefčovič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위한 EU 에너지 정책 개편이 시급 하다고 주장함. 즉, 에너지 분야를 기후, 교통, 제조업, 농업,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와 긴밀히 연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Cañete 기후변화 행동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을 통해 EU의 에너지 기후 정책에 새로운 방향과 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2015년 2월 6일 EU 에너지부 장관, EU･국제기구 대표 및 전문가 등은 ‘에너지 동맹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High-level seminar on Energy Union)’를 개최하여 에너지동맹의 목적과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ㅇ 이후 2015년 2월 25일에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한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함.
- 에너지동맹 패키지는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이하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 ‘Paris Protocol: A blueprint for tackling global climate change beyond 2020’(이하 ‘파리 프로토콜: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 ‘Achieving the 10% electricity interconnection target Making Europe's electricity grid fit for 2020’(이하 ‘유럽 전력망 구축 위한 2020년까지 10% 전력망 연계 목표 실현’) 등으로 구성됨.
-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안보·연대·신뢰,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에너지 효율, 경제의 탈탄소화, 연구·혁신·경쟁력 등 5가지 영역에서 에너지 부문의 안보·지속성·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EU는 여기서 에너지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EU 차원의 세부적인 15가지
“EU 집행위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 및 추진계획을 제시한 에너지동맹 패키지 발표”
실행계획(action points)을 설정함.
- EU 집행위원회는 ‘파리 프로토콜: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청사진’
을 통해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논의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EU의 비전을 제시함.
또한, 2014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40% 감축’ 기여방안을 명시하고,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함.
- ‘유럽 전력망 구축 위한 2020년까지 10% 전력망 연계 목표 실현’에서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후 전력망을 개선하며, 국경 간 인터커넥터 연결을 통해서 역내 전력망 연결수준을 2020년 까지 최소 10%까지, 2030년에는 15%까지 각각 증대시키는 것이 제시되었음.
□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5가지 영역에서의 추진목표 및 방향
ㅇ EU는 에너지동맹 패키지의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을 통해
①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연대 및 신뢰 구축, ②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③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④ 경제의 탈탄소화, ⑤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 5가지 영역에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EU 차원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추진목표 추진방향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에너지 안보 위한 연대 강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유럽 역할 확대
가스 공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전기･가스 수송시스템 연결성 강화
에너지 관련 법안 재정비
EU 내 공통 에너지 프레임워크 설립
소비자 역할 강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배려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건물･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EU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 성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연구･혁신,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효율 등의 공동연구 추진
자료: EU 집행위원회
<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추진목표 및 방향 >
ㅇ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 EU는 에너지원, 공급처, 공급노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임.
가스부문에서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를 통해 아제르바이
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EU 간의 협력을 증대함.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5가지
추진목표는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시장 통합,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임”
저장시설을 충분히 건설하여 동절기 가스 수급을 원활하게 함.
유럽 내 석유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석유 수입의존도 를 줄여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
- EU는 에너지 공급 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연대체계를 강화함.
EU 및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 시의 긴급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발표될 ‘가스공급 안보 규제(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EU 집행위원회는 단일 공급국에 의존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위해 향후 자발 적인 수요통합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가스를 공동구매함.
- EU는 에너지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에너지 생산국 및 통과국과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EU의 역할을 확대함.
알제리,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에너지 파트너십을 확대함.
러시아와 시장개방, 공정경쟁, 환경보호 등의 여러 영역에서 에너지 관계를 재설정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감.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통과국으로서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EU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가스망을 개선하고, 전력시장의 적절한 규제
를 도입하며,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등 에너지시장을 개혁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
자료 : Energos21
< 유럽 내 주요 가스관 >
ㅇ 역내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 EU는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터커넥터의 확충을 통해 국가 간
가스 전력망을 연결하여 역내 에너지 시장을 완전하게 통합함.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처 및 공급노선 다변화, 회원국 간 연대체계 확대, 에너지 생산국 및 통과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