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내･외 에너지 환경에 탄력적･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동맹 구축
ㅇ EU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
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며, EU 차원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에너 지동맹을 구축해야 함.
- 유럽 에너지 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에서 에너지 동맹(Energy Union)으로 발전해야 함.
- 현행 유럽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동맹 구축을 위해 새롭게 수립 추진되고, 장기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EU-ETS의 개혁안을 제시”
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행 유럽 에너지 정책은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정책, 경쟁 정책, 환경/기후 대응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에너지 동맹은 이와 같은 현행 정책보다 질 적으로 향상되고, 분야 및 범위에서 확대되어야 함. 특히 현행 유럽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대외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취약한 편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세대간 비전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 한 우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회원국 간 협력 수준은 에너지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EU 차원 의 다양성 속에 통합/일치(Unity in Diversity)을 실현시키는데 크게 부족함.
- 미래지향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역내 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하는 에너지 정책이 요구됨.
- 역외 주체와의 관계에서도 EU 차원의 교역정책과 에너지외교전략 등을 통 해 EU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함.
ㅇ 급변하는 글로벌 및 EU 역내 에너지 환경에 탄력적(resilient)･포괄적(inclusive)･ 전략적(strategic)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동맹 구축이 필요함.
- 현재 글로벌 및 EU 역내 사회 경제 에너지 환경은 유럽 에너지 동맹 구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국제사회에서 EU의 역할과 위상은 점차 감소하고, 신흥아시아 국가들의 그것은 증가하고 있음.
현재 글로벌 사회･경제･에너지 환경: ▲기대수명 및 노년층 인구 증가, 아시 아･아프리카지역에서 빈곤층 인구 증가, 도시화 가속, 국가간･대륙간 인구 이동 및 이주 가속, ▲중산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 ▲전세계 GDP･FDI･교역에서 개도국 비중 증가, 국 제적 다자협력체의 의사결정 과정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개도국 및 비정부 기구의 역할･영향력 증대,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 계속 유지･증대
현재 EU 환경: ▲노년층 인구 증가와 전체 인구 감소, ▲저성장 경제, 고실
업(특히 청년층 및 고학력층 실업),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정보사회에서 주
요 기술부문에서 EU의 국제경쟁력 부족
- 글로벌 및 유럽 에너지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변화무상한 이슈에 직면 하고 있음.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비자 간 경쟁이 심해지고, 역내 에너지 생산은 감소하 고 수입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역외 에너지 자원 수출국, 통과국(남유럽, 중･동부유럽, 구소련 지역 등), 최 종 소비국 간 이해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자차원에서 조정･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에너지 공급은 중앙집중적인 탄소 집약적 시스템과 분권화된 저탄소 기술에
“급변하는 글로벌 및 EU 역내 에너지 환경에 탄력적(resilient)･
포괄적(inclusive)･
전략적(strategic) 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동맹 구축이 필요함”
기반한 시스템으로 양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IT 기술 적용,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소비자 권한을 크 게 증대시키고 있음.
ㅇ 이와 같은 글로벌 및 EU 역내 환경에서 에너지 동맹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 전환 추진을 가속화시켜 역내 화석연료 자원 부족, 높은 수입의존도, 혁신 부족, 유럽경제의 저성장 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 는데 기여할 것임.
ㅇ 에너지 동맹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연대 (solidarity)와 통합(inclusion), ▲글로벌 차원의 탄력적･전략적 행동(action)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ㅇ 공급 중심의 탄소 집약적 소비형태에 기반한 경제성장 모델을 수요 중심 경제 성장 모델로 전환함.
- 현재 공급 중심의 탄소 집약적 경제성장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할 수 있음.
- 에너지 동맹은 단일한 에너지 전환 과정 내에서 모든 에너지 자원을 좀 더 통합 적으로 관리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형태에서 에너지 수요를 감소 시키는 형태로 이동하고, 수동적 에너지 소비자를 능동적 생산/소비자(prosumer) 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함.
- 이러한 경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일 관된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요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은 생산, 수송, 배송, 소비, 효율 등을 포함할 뿐만 아 니라 CCS,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혁신 극대화과 모든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위 한 IT 기술의 적용도 포함함.
ㅇ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부문에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EU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야 함.
- 현재 에너지 시스템은 기업과 금융시스템으로 하여금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이윤 확보를 더욱 중요시하게 만들고 있음. 기술혁신 활동은 제도와 거버넌 스에 의해 위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부문에서 기술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및 소비패턴에 대한 수요는 일반 대중이나 개별 소비자보다 민간부문과 정책결정자에 의해 더 많이 창출되며, 이러한 수요 창출은 지원정책, 규제체계, 시장기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부문에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EU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이와 같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 전략을 개발 추진해야 함.
우선적 투자분야는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에너지 기술(digital energy, 에너 지 부문에 IT 및 통신 기술의 도입･융합)임. 이를 통해 EU가 저탄소 기술 및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될 수 있음.
에너지 동맹은 국가적 차원의 공공 및 민간 R&D 프로그램 추진과 자금조달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야 함.
이에 따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EU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저탄소 기술 혁신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EU 내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있음. 보조금 정책은 저탄소 및 디지털 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ㅇ EU는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부문
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함.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은 현재 그리고 미래 젊은 세대의 완전한 참여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음.
- 또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대중 교육도 필요함. 에너지 전환은 모든 개별 소비자의 책임의식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임.
□ 연대(Solidarity): 포괄적 에너지 동맹(Inclusive Energy Union)
ㅇ 에너지 동맹은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 및 고실업 문제를 사회적 에너지 정책(social energy policy)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에너지 빈곤 문제는 가격기구(시장기구)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동맹은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지원책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빈곤층 에너지 소비자에 대한 지원 전략을 마련함.
- 에너지 동맹은 사회보장장치와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해야 함. 특히, 혁신과 디지털 에너지 기술 활용에 따른 사회적 혜택이 빈곤층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사회적 에너지 정책의 추진 목표 중에 하나는 고용창출임. 에너지 부문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투자 정책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ㅇ 에너지 동맹 구축과 관련해서 역내 모든 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혁신적 거 버넌스가 필요함.
-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과 대중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은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함.
“에너지 동맹은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 및 고실업 문제를 사회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에너지 동맹은 EU, 지역, 국가, 지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 에 대한 정책 추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함.
- 에너지 부문의 모든 이해당사자 간에 성공사례의 상호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함.
- 혁신적 거버넌스는 각종 전략, 사회적 영향, 정책 달성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검 토 분석하는 것을 포함함.
ㅇ EU 회원국의 다양한 에너지 믹스, 수급구조, 수송망 연계, 에너지 도입 시설 등 을 EU 차원에서 통합 관리(unity in diversity)하여 역내 자원과 인프라 시설을 최적으로 활용함.
-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현실은 다양성(에너지 믹스, 에너지원, 역내 생산, 중앙집 중적 또는 분권적 발전, 수송망 연계, 저장, LNG 터미널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 이들 자산은 공동의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함.
- 유럽 차원에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자원의 수급 을 정상시와 비상시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모두에게 돌아가게 함.
- 회원국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는 모든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달 성될 수 있음. 파트너들은 역내 자원(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등)을 결합(pooling) 하고, 에너지 네트웍을 연결하여 상호 연관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국경간 협력은 인프라 시설을 공유하고, 각국의 잉여 자원을 결합하고, 공동의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증대될 수 있음.
□ 세계 속에 유럽: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동맹
ㅇ EU 역외 국가와의 관계에서 EU 및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 키기 위한 에너지 교역 정책을 추진함.
- EU 전체의 이해 실현, 공급 안보, 투자위험 경감 등을 위해 통과 노선 및 수 입선을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EU 차원에서 추진함.
현재는 에너지 자원의 공급, 통과, 수요 등과 관련된 위험을 EU 회원국 차 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에너지 동맹에서 담당함으로써 투자위험을 경 감시킴.
가스 공급의 경우, 에너지 동맹은 역내 가스공급자인 노르웨이, 역외 공급자, 통과국 등과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고, 법･제도적 체계(framework)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역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틀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함. 그러나 무엇보다 가스 공급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 하는 방법은 잘 작동하는 역내 가스시장을 조성하는 것임.
수요 측면에서 역외 가스공급 구매 협상을 EU 차원으로 통합하고, 주요한
“EU 역외
국가와의 관계에서 EU 및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에너지 교역 정책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