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인구성장 시대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변화
01
● 절대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와 적응 방안 모색 필요
한국 사회는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의 출산력, 즉 합계출산율 2.
0 이하로 내려간 후, 1990년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미 극소 출산력 상태
로 내려온 한국의 출산력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위 선진사회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발굴 필요
인구 피라미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사회를 포함한 전체 지역에서 고연령층의 사망 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예측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늘 인구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 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연령층의 사망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으로 시작된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장│
인구성장 이슈
인구 규모 예측에 따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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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인구 유입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서울시 인구는
1990년까지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2013년 1천만 명 이하가 된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2045년
에는881만 명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자체의 인구감소는 역설적으로 서울의 과
밀 부문을 해소하여 서울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서울 이외의 장소에 서 혹은 국제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서울시 의 절대 인구는 예상보다 큰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 닐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인구구조 최적화 상태에서 점차 악화
01
● 인구구조는 역삼각형 항아리 구조 변화 전망
낮은 출산력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령층의 사망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 니, 인구구조는 유소년층과 젊은 성인층이 줄어들고 고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 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인구구조는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내고 있으
나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아랫부분(젊은 층)이 좁아지고 윗부분(고령층)이 넓어지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응해야
2010년 서울시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에서 15~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유소년 피부양인구 및 고령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최상의 인구구조이다.이는 인구학적으로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인구구조로 ‘인구보너스 인구구조’라고 명명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고령 피부양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부양비가 높아지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생산가능인구가 많았던 시기에도
│11장│
인구구조 이슈
유소년 및 고령층 인구를 부양하는 사회적 능력은 취약했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 곧 부양할 재원은 감소하는데 부양부담은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바뀌고 있으니 앞으로 유소 년뿐 아니라 특히 고령층 인구를 부양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의 변화뿐 아니 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의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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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실업 감소와 취업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청년층의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은 ‘그렇 지 않다’이다. 서울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현재 외국인으로 충당되고 있는 업종의 노 동력 부족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 부문의 내국인 취업 기피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의 지속적 유입 가능성에 따른 사회통합 이슈에 대응해야
현재 서울시 인구구조에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서울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녀 교육, 직업 다양화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이슈가 전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 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저출산 심화와 젊은 층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문제점 부각될 듯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성인층이 감소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에도 분 명히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시장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젊은 노동력은 공급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젊은 인구의 일자리 불안정 상태가 만혼과 출산률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가족 형
성 단계의 인구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인구구조의 건강성이 악화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 고령가구를 위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시의 고령 세대는 뾰족한 노후대책 없이 고령의 삶을 맞이하고 있다. 가족은 더 이 상 고령 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고 세대 간 상호 기대가 희박해지면서 고령 세대는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 노인 자살률 증가는 고령 세대의 생존 문제와 직결 되어 있다. 은퇴 후 대책이 아닌 현재 빈곤 노인들을 위한 생계 유지형 일자리를 만들어 야 한다.
서울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추이
01
인구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구조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 복지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잘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인구구조 및 인구과정 또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20~ 30대 고용불안정성 증가는 혼인율 및 출산율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한다. 또한 의료기술 및 보건복지 체계 발전에 따른 건강 향 상은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령화를 가속화한다. 이렇듯 인구와 사회경제적 구 조의 관계는 상호적(reciprocal)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적 관계는 인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이번 장에서는 인구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상호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서울의 인구 변 화와 인구 고령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인구학적 방법론은 연령 구성 및 연령에 따른 출산, 사망, 인구이동률에 거의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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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이슈
구성과 인구과정은 한 사회의 인구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 하지만 인 구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상호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구구조 변화 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연령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구학적 지표와 더불어 최근 인구학적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적인 인구 지표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서울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추이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개념적 논의와 인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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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와 인구과정의 관계
인구구조는 일반적으로 인구 특성(성, 연령 등)의 분포를 의미하며, 인구과정은 인구구조 에 변화를 가져오는 출산, 사망,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인구구조와 인구과정은 상호적 관계를 형성한다. 우선 인구구조는 인구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으며 인구이동이 활발한데, 이는 인구과정이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과정은 인구구조 변화 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출산율이 높은 사회는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을 것이며,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그 자체로는 젊은 인구의 비중을 낮추게 된다. 또한 해외로의 이주가 활발한 사회는 국제 이민이 주로 젊은 연령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젊은 인구 의 비중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와 인구과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구 변화 및 고령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념적 논의: 대안적 인구 지표 활용의 필요성
앞서 지적했듯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계는 상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