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결과에 의하면, 주어진 가정 하에서 역내 비축유 증대의 수준이
약 600MMB일 때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균형을 이루고 순편익의 순
현재가치가 극대화 됨.
○ 이때, 한중일 역내 GDP 손실의 저감은 약 4백28억2천만 불에 달하 고, 역내 석유수입비용의 저감은 약 39억 불에 달하며, 소비자잉여감 소 저감은 약 5억 불에 달해, 역내 총 사회적비용 손실 저감은 약 4 백72억3천만 불에 달함.
○ 사회적비용 손실 저감과 비축유 판매수익, 그리고 총 비축비용을 종 합한 순편익의 순 현재 가치는 약 126억9천만 불임.
○ 이를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단독으로 비축을 실행하며 비축유 증 대를 고려할 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단독 비축 시의 삼국 비축유 증대 적정수준의 총 합은 240MMB지 만, 공동 비축을 통한 비축유 증대를 고려할 때는 적정수준이 약 600MMB로서 2배가 넘는 양임.
- 단독 비축 시는 한중일 역내 총 순편익의 순 현재 가치는 약 10억44 백만 달러이지만, 공동비축 시 역내 총 순편익의 순 현재 가치는 약 126억9천만 불로 약 12배에 달함.
가. 석유소비 비례 비용분담 방식 공동 비축
○ EIA에서 발간하는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5)에서 추정하는 석유 소비는 한국이 2.23 MMBD로 한중일 전체 소비의 약 15%, 중 국이 7.41 MMBD로 약 50%, 그리고 일본이 5.33 MMBD로 약 35%를 소비함.
○ 이에 비례하여 공동비축의 비용을 분담한다고 가정을 하고 각 국의 순편익과 역내 삼국의 총 순편익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중일 삼국이 공동비축을 실시할 경우 역내 적정 비축 수준이 앞에 서와 같이 약 600MMB이며 총 비축 비용은 약 400억9천만 불이고, 순 편익은 126억9천만 불임.
- 이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60억천4백반 불이고, 순 편익은 약 4 억4천만 불임.
- 중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200억천5백만 불이며, 126억7천만 불임.
-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140억3천2백만 불이며, 이때 순 편익은 -2 억2천만 불임.
○ 석유소비 비례에 의한 비용분담 방식은 600MMB에서 한중일 역내의 종합적인 순편익을 극대화 하여 적정 비축수준으로 평가 되지만, 각 국을 살펴보면, 이 방식은 삼국이 협력을 위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방법임.
- 일본은 순 편익이 0보다 낮으므로, 전혀 석유소비 비례에 의한 비용 분담 방식의 공동비축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음.
나. 국민소득 비례 비용분담 방식의 공동비축
○ EIA에서 발간하는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5)에서 추정한 한 중일의 GDP 전망에 의하면, 한국은 약 8000억불로 한중일 전체 국민 소득의 약 7%, 중국은 약 79000억불로 약 64%, 그리고 일본은 약 36000억불로 약 29%를 비례를 보임.17)
○ 이 비율로 비용 분담하는 공동비축을 분석해 보면, 석유소비에 비례 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보다는 편익을 좀 더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어 한중일 삼국이 공동비축을 위한 적당한 방식이라 평가됨.
- 한국은 600MMB에서 총 비용 400억9천만 불의 7%인 28억불만 부담 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순 편익은 37억9천5백만 불임.
- 중국은 총 비용 400억9천만 불의 64%인 256억5천8백만 불을 부담하 고, 이를 통한 순 편익은 약 65억4천2백만 불임.
- 일본은 116억2천6백만 불의 비용을 통해 23억5천3백만 불의 순편익
을 실현함.
17) 중국의 국민소득이 일본의 국민소득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International Energy Outlook에서 GDP 전망치가 각국의 화폐단위를 실질 구매력 환산 환율(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이용했기 때문임. PPP를 이용하지 않고 실질 환율을 이용하여 각국의
GDP를 달러로 환산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