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정도는 매우 열악하다. 이런 한국산업 의 현주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의 한계점과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한계점들은 한국산업 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 인 축소와 법 신설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 론 등의 활성화는 물론 신설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하 여 한국의 정서에 맞는 한국형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글 등 선도 ICT 기업의 ’14년 이후 M&A 활동이 전체의 약 30% 차지
-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형 M&A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소기업 대한 M&A는 취약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에서도 M&A는 2% 내외에서 답보 상태
-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 M&A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금융회사의 공조가 필요 :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 M&A 활성화 정책의 지속 추진과
실효성 점검을 통해 추가 인센티브 등 검토 : 대기업은 전략적 투자확대에 대한 모색이 필요 : 금융은 정보 획득 활용, M&A 수요 발굴 및 자문,
기술 기업 가치평가 고도화 등의 역할 확대가 필요
제조업 서비스化
- 한국산업은 제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서비스업은 답보 상태
: 주요 제조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30% 상회
: 한국 서비스업 성장 부진은 제조업 대비 열악한 노동생산성 영향
- 신규 서비스업은 단기간 내 대폭적인 발전이 어려우므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에 서비스업을 접목하는 등 우회적 접근이 필요
: 선도 기업들은 기존 제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개발, 연관 분야의 신규 서비스 론칭 등으로 서비스업 진출 시도 : 애플(미)은 하드웨어(스마트폰)와 소프트웨어
(모바일애플리케이션)를 연계한 사업 모델로 후발업체와 차별화 및 소비자 로열티 구축
: IBM 등은 수익성 저하된 제조 부문 축소,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부문 확대 등 사업조정을 통해 매출구조 재편 ICT
융합 기반 新서비스의 조기산업화
- 기존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을 보유한 ICT와의 융합으로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능
-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기술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대되는 미래 유망 10대 서비스 선정
- 산업계와 한국정부는 ICT 기반 미래 유망 서비스의 조기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 모색 : 각 융합 서비스별 필요한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
인프라 제도 마련 등 사회적 여건 선결 필요
첨단기술 지식재산 확보 활용
-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세계 특허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시사
- 주요국의 특허 분석 결과, 한국은 미국 등과 비교해 점유비가 낮고 저부가 기술에 집중되는 경향
: 주요국의 최근 10년간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 비교 시 한국은 미국(10%), 일본(60%)에 비해 열악함.
: 빅데이터 특허출원은 미국이 50%를 점유하는 가운데, 한국 비중도 높은 편이나 저부가 기술에 집중되는 경향 : 미국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분포가
고른 편이나, 한국은 저장분야에 편중
- 지식재산의 확보 활용 정책 수립 및 산업계의 투자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 정착
- 한국 정부 산업계의 R&D 투자에 대한 질적 성장이 미흡 하다는 우려가 제기
: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등 기술 개발 실적은 세계 최상위권이나, 기술 사업화 실적은 선도국에 비해 취약
: 한국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1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어 최신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 심화 시사
-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에 대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산 학 연 관 공동대응 모색
: 기술력 배양에 장기간 소요되는 첨단기술 특성상 정부 업계, 이종산업간, 대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R&D 효율화 가능
자료: 조윤정 (2017), “한국형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산은조사월보」, 제736호, pp. 65-81을 인용하여 저자 재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정부 측면
민관협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물류상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 내 물자의 흐름을 효율화 하여 국가전체 효율성 제고로 연결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 산업의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인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 기업의 물류 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시행 하기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과감한 물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물류 산업의 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고, 미래 물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물 류기술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인식하여야 한다.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 ICT를 중심으로 기본 물류
연구개발을 확대하여야 한다.
- 연구의 주요 성과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공유 및 지원을 통하여 물류산업의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 더불어 ICT 기반 물류 혁신서비스
<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