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3-1.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3-1-1)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구분 내용
추진 전략 취약계층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과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목적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장기공공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 개요
추진 기간 2018. 5.~2022. 6.
추진 대상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115인
주요 내용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1개소
- 총사업비: 10,297백만원(국비 4,397, 시비 5,900) - 사업규모: 지상3층, 연면적 2,714㎡, 입소정원 115인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사업규모 등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체계 사업 담당 노인정책과 / 설계 및 공사 추진 종합건설본부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달성목표
목표 산출근거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 추진률
설계준공 공사착공
공사
준공 - - - 인천시립요양원
공약 이행률 평가 자료 수집 방법
추진사항별 관련 공문
기대효과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립요양원 1개소 확충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 공적 기능 강화
예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연차별 계획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2,471 4,067 2,471 1,596 - - - 국비
시/도비 2,471 4,067 2,471 1,596 - - - 시/군/구비
기타 관리 및
평가계획
회차 일정 주체 목적 방법
2회 상·하반기 평가담당관실 공약이행평가 담당부서 자체평가
담당자 부서 노인정책과 이름 박나래 연락처 440-2817
3-1-2)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구분 내용
추진 전략 취약계층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과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목적 암, 희귀질환 등 진료비 부담이 과중한 취약계층 가정에 의료비 지원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사업 개요
추진 기간 연중
추진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대상자(40,944명)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1,386,978명) 해당자
주요 내용
ㅇ 국가암검진(6대암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당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지원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생활습관평가 등
- 생애전환기검진 :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등
ㅇ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당자를 대 상으로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 자) 및 소아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방문간호서비스 및 간호물품 제공 등 재가암관리 지원 ㅇ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만성 신장병 등 1,038개 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 담금 및 간병비(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추진 체계 대상자 선정 통보, 검진비용 예탁(보건소, 공단) → 검진 및 결과통 보, 검진비용 청구(검진기관) → 검진비용 지급(공단)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달성목표(명)
목표 산출근거 2021 2022 2023 2024 2025
ㆍ건강검진 지원 수혜자 ㆍ의료비 지원 수혜자
553,000명 555,000명 557,000명 559,000명 561,000명 ㆍ국가암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자 수 ㆍ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수혜자 수 7,600명 7,700명 7,900 8,100 8,300명
평가 자료 수집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 자료 및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정산 자료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자 감소 도모
ㅇ 의료취약계층의 만성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예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연차별 계획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15,076 78,900 15,076 15,421 15,773 16,131 16,499 국비 7,695 40,275 7,695 7,871 8,051 8,235 8,423 시/도비 3,690 19,312 3,690 3,775 3,861 3,948 4,038 시/군/구비 3,691 19,313 3,691 3,775 3,861 3,948 4,038
기타 관리 및
평가계획
회차 일정 주체 목적 방법
1회 12월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검토 및 정산
담당자 부서 건강증진과 이름
권옥연 최수연 정은영
연락처
440-1592 440-1593 440-1595
3-1-3)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구분 내용
추진 전략 취약계층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과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목적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 본인부 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
사업 개요
추진 기간 연중
추진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요 내용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적용 완전·부분 틀니 본인부 담금 지원
추진 체계
ㅇ (건강증진과) 저소득틀니지원사업 예산 교부 및 계획서 수립 ㅇ (9개 군·구 사회보장과) 저소득틀니지원 사업 수행
· 시술완료 및 지원신청(민원인)→자격조회(군·구)→시술비지급(군·구) ㅇ (건강증진과) 저소득틀니지원 사업 평가 및 실적 보고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달성목표
목표 산출근거 2021 2022 2023 2024 2025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수
730명 1,020명 1,020명 1,020명 1,020명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반영함
평가 자료 수집 방법 군·구 실적 보고(분기별)
기대효과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구강 건강 형평성 제고
예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연차별 계획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96 480 96 96 96 96 96
국비
시/도비 48 240 48 48 48 48 48 시/군/구비 48 240 48 48 48 48 48
기타 관리 및
평가계획
회차 일정 주체 목적 방법
4회 분기별 건강증진과 성과확인 및 부진대책마련 공약이행자체평가
담당자 부서 건강증진과 이름 권옥연 연락처 440-1592
3-1-4) 치매예방 및 환자가족 지원
구분 내용
추진 전략 취약계층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과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목적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사업 개요
추진 기간 2021. 1월 ~ 12월(연중)
추진 대상 37,883명(2019년 추정치매환자/60세이상)
주요 내용
ㅇ 고위험군 집중 검진과 찾아가는 치매검진 활성화 ㅇ 대상자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ㅇ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추진 체계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달성목표
목표 산출근거 2021 2022 2023 2024 2025
치매등록률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원/추정치매환자수)
*100
45% 46% 47% 48% 49%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평가 자료 수집 방법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자료 추출
기대효과 치매노인의 치매진행 지연 및 일상 속 습관실천을 통한 치매발생 위험요인 사전 관리 및 적시에 치매치료관리를 받음으로 경제적 비용 절감
예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연차별 계획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9,206 46,030 9,206 9,206 9,206 9,206 9,206 국비 7,378 36,890 7,378 7,378 7,378 7,378 7,378 시/도비 914 4,570 914 914 914 914 914 시/군/구비 914 4,570 914 914 914 914 914
기타 관리 및
평가계획
회차 일정 주체 목적 방법
1회 하반기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조기발견·관리 사업추진 결과보고
담당자 부서 건강증진과 이름 안선영 연락처 440-2795
3-1-5) 아동 및 가족 심리치료 지원
구분 내용
추진 전략 취약계층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과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목적 아동의 문제행동 및 성격특성에 맞춘 전문적･체계적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 개요
추진 기간 연중
추진 대상
ㅇ 아동･가족 상담: 아동 및 가족 구성원 누구나(연 250명 내외) ㅇ 아동･가족 심리치료: 아동 및 가족(연 200명 내외)
※ 법정 저소득층, 중위소득 120% 이하
ㅇ 아동･가족 심리검사: 유치원, 초등학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연 1,000명 내외)
주요 내용
ㅇ 아동･가족 상담: 아동･가족･부부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원의 상담서비스 제공(기본 10회 제공, 1회당 50분)
ㅇ 아동･가족 심리치료: 정서･행동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심리치료사의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기본 10회 이상, 놀이･미술･인지행동･음악･운동･언어･집단･가족 치료) ㅇ 아동･가족 심리검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 임상심리사의
종합심리검사, 주의력검사, 정서검사 등 시행 추진 체계 사업담당: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달성목표
목표 산출근거 2021 2022 2023 2024 2025
아 동･가 족 의 상담･검사･치 료 만족도
94% 94% 95% 95% 95%
(심리상담 만족도 점수
×0.4)+(심리치료 만족도 점수×0.4)+(심리검사 만족 도 점수×0.2)
평가 자료 수집 방법
ㅇ 내방･방문상담 3회 이상 진행 종결 내담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ㅇ 심리치료 12회기 이상 진행 종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기대효과 아동 및 가족 상담･치료･검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아동복지관 정책 반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예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연차별 계획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205 1,075 205 210 215 220 225 국비
시/도비 205 1,075 205 210 215 220 225 시/군/구비
기타 관리 및
평가계획
회차 일정 주체 목적 방법
1회 매년말 아동복지관 정책 반영 내담자 만족도 조사
담당자 부서 아동복지관 이름 강원석 연락처 440-8062
3-1-6) 통합건강증진사업
구분 내용
추진 전략 취약계층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과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와 연계되는 건강증진사업을 개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 도 및 건강행태 개선
사업 개요
추진 기간 연중
추진 대상 ㅇ 사업기관 : 군·구 보건소 ㅇ 사업대상 : 인천시민
주요 내용
군·구 보건소가 13개 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 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 추진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추진 체계
ㅇ(보건복지부) 중앙 정책방향 및 사업안내, 예산확보 및 배정, 성과관리 총괄 ㅇ(시도) 시도 정책방향 수립,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군구사업 연계 ㅇ(군·구) 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교육참여, 주민요구 수렴 및 사업 연계 ㅇ(한국건강증진개발원) 중앙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안내 추진지원, 시도 및 시군구
성과관리 및 사업운영 총괄지원, 우수사례 발굴
ㅇ(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시도 정책방향 설정 지원, 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지원, 군구 성과관리 및 담당자 교육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달성목표
목표 산출근거 2021 2022 2023 2024 2025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건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5회 이상
최근 3년간 보건소별 비만 예방 프로그램 평균 운영 건
평가 자료 수집 방법 군·구 행정실적 평가 증빙자료
기대효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예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연차별 계획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5,422 27,190 5,422 5,442 5,442 5,442 5,442 국비 2,670 13,390 2,670 2,680 2,680 2,680 2,680 시/도비 1,376 6,900 1,376 1,381 1,381 1,381 1,381 시/군/구비 1,376 6,900 1,376 1,381 1,381 1,381 1,381
기타 관리 및
평가계획
회차 일정 주체 목적 방법
1회 12월 건강증진과 군구 실적 평가 증빙자료 확인
담당자 부서 건강증진과 이름 김은미 연락처 44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