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추진과정
□ `08.12.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 센터 내 위기관리팀 구성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 `09.01. 24시간 자살고위험군 응급출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작
□ `11.03.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광역자살예방센터 별도 설치, 운영
□ `12.0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 `13.06. 자살사망자 특성 및 원인분석(심리적 부검) 결과 발표(전국 최초)
□ `14.05. 계양대교에 24시간 생명지킴전화 설치(2대)
□ `15.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 `15.04.「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위한 국립중앙의료원 협약(전국 최초)
□ `17.07. 생명사랑택시 운영을 통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전국 최초)
□ `18.01.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독립 운영
□ `19.09.「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시범사업 실시(전국 최초)
□ `20.06. 인천시 교량 투신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포스코에너지 ↔ 인천시)
□ `20.09.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 선정
□ `20.12.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태양광 발전시설 융합형 자살예방
안전 난간」 설치(전국 최초)
2 추진 성과
인천광역시 자살률 감소
◯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011년 32.8명 → 2019년 25.9명(6.9명 감소)
* 전국 2011년 31.7명 → 2019년 26.9명(4.8명 감소)
◯
자살자 수 2011년 903명 → 2019년 758명(145명 감소)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11. 03.) - 전액 시비 보조 센터 설치 및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12. 01.) - 인천시 자살예방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14.02.)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14.02.)
◯
국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확대
- 자살유족원스톱지원 시범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19~현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모 사업 선정 및 예산확보(‘20년)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선정(‘21년)
선제적 자살예방정책 실현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 및 자살고위험군 응급출동 시스템 구축 - 상담전화건(수): 4,652건(‘09) → 21,708(‘20)
- 응급출동건(수): 130건(‘09) → 438건(‘20)
◯
전국 최초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15. 06.) - 인천시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약을 체결, 전국 최초로 인천시 20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이는 현재, 국가자살감시체계 구축 시스템 마련의 발판이 되어, 자살집중 발생지역 즉시 대응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됨.
◯
전국 최초 생명사랑택시 운영을 통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17년) - 인천시 생명사랑택시 사업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19년) - 자살고위험군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자살유족에 집중한 선도적
인 사업 추진
- 선제적 시범 사업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대응체계 강화
◯
자체 매뉴얼 개발 및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통한 인천광역시의 대외적 능력 향상
◯
자살예방사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역량 강화 - 자살예방 실무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 자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자살예방 우수 지자체 인천으로 자리 매김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1. 09.)
◯
국정시책 합동평가 자살예방 정성평가 「가」등급 선정(‘15년)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New-Turn 생명사랑프로젝트
◯
자살예방 우수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17. 09.)
◯
보건복지부 2017년 자살예방시행계획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선정(‘18. 09.)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대상 우수사업 11개 중 2개 선정(‘18. 09.) - 생명사랑택시, 종사자 심리적 외상회복지원사업
◯
한국자살예방협회주최 자살예방학술대회 우수초록선정 및 대상(’18. 09.)
- 인천광역시 1577-0199 핫라인을 통한 동반자살 위기개입 현황 및 실태분석
2 추진 상 한계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부족
◯
자살은 다양한 사회제도적, 환경적,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2019년 심리부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1인당 평균 4.0개의 생애스트레스 사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립되고 소외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 므로,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련부서의 관심과 정책적 접근 및 다차원적 협력 필요함.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 부족
◯
지역 간 자살사망 및 자살사망자의 특성에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정책의 추진 필요함.
◯
지역의 특성 분석 및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 사업을 충분히 평가하여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을 동시에 견인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함.
※ 미국 : 자살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자살대책 수행
안정적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예산 투입 미흡
◯
적극적 자살예방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예산 투입 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의 깊이 있는 수행이 어려움
※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 일본에 2.1% 수준.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적극 투입 필요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1차 중장기 자살예방종합계획
(페이지 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