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와 마찬가지로 국내 LNG 공급을 전략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미 국산 LNG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입선 다변화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연간 56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41) 이는 약 연간 3,400만 톤 내외로 예상되는 향후 국내 수요의 약 1/6에 해당하는 양이다. 미국산 LNG 가 격은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미국 내 천연가 스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에 액화비용과 수송비를 합한 가격인 미국산
LNG의 도입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미국 내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류부문 규제완화 및 화석에너지 진흥 정책으로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이 늘어날 경우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산 LNG의 수출가격이 하락하여 이미 560만 톤의 미국산 LNG를 계약한 우리나라
41) 미국산 LNG 도입계약은 한국가스공사(연간 280만 톤, 2017~2037년), SK E&S(연 간 220만 톤, 2019~2039년), GS EPS(연간 60만 톤, 2019~2039년)으로 일본 미츠 이상사를 통해 도입하는 GS EPS 외에는 모두 미국의 LNG 생산 프로젝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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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도입비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많아 잉여물량이 계속 발생하므로 트 럼프 행정부에서는 LNG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에너지자원 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 필요성, NAFTA 재협상 시 對멕시코 천연가스 수출 감소 가 능성 등 미국의 LNG 수출 촉진요인은 다수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의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 한 물량은 이미 도입계약 체결로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가 보유한 LNG 도입계약 중 약 9백만 톤이 2025년경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도입물량 확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2025년 이후의 필요 물량에 대비하여 LNG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 기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의 국내 공급 계 약 갱신, 신규 LNG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략 2020년 이전에는 기존 물량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계약에 대해 입장이 정해져 야 할 것이다.
물론 향후 미국의 LNG의 추가 구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의 만료 일정, 우리의 주 도입계약인 유가 연동방식 가격과의 비교 우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산 LNG는 중동산 중 심의 전통적인 LNG 구매 계약과는 달리 유가가 아닌 미국 국내 천연 가스 가격에 연동되어 있고 도착지제한이나 의무인수조항 등 구매자 에 불리한 계약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서 2010~2014년 고유가 시기 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상황 하에서는 유가 연동형 LNG에 비해서 미국산 LNG 가격이 비쌀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5장 미국 에너지정책변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69
미국산 LNG의 도입비중 증대는 천연가스 도입비용 부담의 증가와 국 내 천연가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역으 로 유가가 중장기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미국산 LNG의 가격이 중동산 유가연동형 LN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경 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미국의 자원기술 개선과 자원량 확대에 따 라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될 여지도 있으므로 미국산 LNG의 가 격경쟁력 변화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미국산 LNG의 여러 장점들과 상대적 가격경쟁력, LNG 계약이 주로 15년 이상의 장기 계약임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그 영향을 상업적 관 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계약 요소 전통적 LNG 계약 미국산 LNG 계약 가격결정 방식 국제 유가에 비례 미국 내 천연가스가격
+액화 수송비 재판매 용이성 하역항 지정으로 재판매
제약
구매자 소유선박 이용 시 재판매 제약 없음 계약물량
미인수시 비용 물량 미인수 시 전액 비용 액화시설 이용료만 지불
계약기간 15년 이상 장기 15년 이상 장기
<표 5-1> 전통적 LNG 계약과 미국산 LNG 계약의 비교
한편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국내 수요증가세는 둔화되었으 나 최근에는 국내 정책 환경의 변화로 천연가스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로 노후석탄화력을 중심으로 조기 폐기나 신규석탄 화력발전의 신규건설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시장 운영에서 환경과 국민 안전을 경제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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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과거 경제성 원칙을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과 급전순위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환경성과 안전성까지 고려하여 전력수 급계획과 급전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로 석탄발전이 제약되거나 안전성을 고려하여 노후원 전의 계속운전이나 신규원전 건설이 제약될 경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발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증가 한 천연가스 수요를 반영하여 천연가스 도입수요도 크게 증가할 여지 가 있고 미국산 LNG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