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팽가를 통해 국민에 다가서는

의료보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써 의료보 험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보험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조합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일도 우선적이어 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발전 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성원, 그리고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우리 의료보험이라는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코자 실시된 조합경영평가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좀더 발전된 조합의 책임경영으 로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 의료보험 종사자인 우리가 앞장서야 하며 우리가 국 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가. 거리 및 교통상업무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조합원의 욕구에 부응하며（희생정신）

나. 조합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행정을 통하여 조합원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성실한 조합）

다. 사회복지를 위하여 앞서가는 선수경영을 이룸 으로써 의료보험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며

（선수경영）

라. 우리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는 의료 보험제도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임을 서로가 인 식하게 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국민화합）

끝으로 시행20주년을 맞는 의료보험의 무궁한 발 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동안 의료보험 의 발전에 힘쓰신 관련 모든 분들께 건투와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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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20 ^년을 1S& ^{서 ”}

농협의료보험조합 송 영 창부장

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직장 근로자를 대 상으로 처음 시행된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2년 후인 ’89년 7월 1일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 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이룩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이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무엇인 가?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출발시켜야 한다는 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들 수 있다. 당시 기업은 국고보조는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이 땅에 처음 실시되는 국민 적 복지제도의 출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비 용과 인력투입을 아끼지 않았다. 그결과 제도를 이 끌어 가는 실천주체인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최초로 탄생시켰다.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가리워졌던 사회보장 문제 가 일부 빛을 보게되어 이를 위한 관리운영조직이 국민앞에 모습을 나타내기까지는 기업의 기여가 있 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당시 의료보험에 종사했던 기업직원의 공헌 을 빼놓을 수 없다. 20년전 의료보험 종사원이라면 원산정 빌딩(3 .I빌딩 옆에 있는 전국의료보험협의 회 별관)에서 개최되던 “수요상담회”를 기억할 것이 다. 보건사회부 담당관, 전국의료보험협의회 관계자

등 의료보험 관계인사 그리고 기업의료보험담당자 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놓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토의하고 정책설명 도 듣고 미래 발생될 문제점에 관한 대책 강구도 하 고 사례발표, 의견교환, 정보수집과 서로 격론도 벌 렸던 일 등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의료보험에 관 한 궁금증과 의문을 풀려고 어김없이 그 장소에 모 여 들었던 그 당시 의료보험인의 진지했던 표정과 숙연한 회의 분위기를 추억속에서 그려보고 감지해 본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던 열 악한 사무환경하에서 낮과 밤을 모른 채 때로는 휴 일도 없이 조합설립업무에 몰두하던 일, 생소한 업 무에 부닥치면 그 문제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일, 요양취급기관 계약체결차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보험을 기피하는 병의원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던 일, 진료비 심사를 둘러싸고 자 주 발생했던 의사들과의 마찰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그 당시 의료보험에 종사했던 기업직원들은 우리 나라에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보장제도의 실시를 위 한 선봉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심고 가꾸는데 정성을 쏟았다. 그 결과 직장의료보험은 조속히 정 착될 수 있었다.

직장의료보험의 조기정착은 전국민의료보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직장의료보험의 노하우(know how)가 지역의료보 험 실시에 동원된 것이다. 즉 경험을 지닌 직장의료 보험인이 지역의료보험 설립지도요원으로 활약한 결과 전국민 의료보험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의 우리 의료보험은 기업의 관심과 지 원이 씨앗이 되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푸르고 무 성한 나무로 자라났다고 할 수 있다.

20년전 출발에 비하면 우리 의료보험은 너무나 모습이 많이 변하였다. 헤아릴 수 조차없이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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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조합은 통폐합을 통하여 규모화되어 능률적인 조직으로 변했고 지역조합도 생겨 명실상부한 전국 민 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한지도 8년이나 됐다. 한방 과 약국도 의료보험이 되고 전산화단층촬영 (CT)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고가의료장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덜게 됐다. 요양급여 기 간도 많이 늘어났고 몇년 후에는 급여제한기간은 없 어진다고 한다.

성인병 검진사업, 간염예방사업 그리고 사용자의 의 무사항인 직장근로자 일 반건 강진단사업도 한다.

뿐만아니라 금년부터는 장애인용 보장구도 의료보 험 혜택을 받게 돼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 제적 부담이 가벼워졌다. 정말 양적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 의료보험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왔는데 아직도 더 변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다.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의 모든 분 야를 개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이기에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 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제도의 골격을 바꾸 는 개혁은 반드시 검증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 보험도 검증의 일환으로 수개의 직장과 지역을 모델 삼아 수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시행 착오를 예방하여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복지제도 를 만들기 위해서 였다. 복지제도는 백년 후의 안정 성이 예견되고 보장되어져야 한다. 실패한 복지제도 는 재정파탄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알고보면 우리 의료보험은 온갖 풍 상을 겪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호된 비판과 질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하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였기에 20세라는 성인 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같은 오랜 선진국으로부터 우리 의료보험을 부러워 한다 는 말을 듣는 것 같다. 자랑스럽다. 우리는 이 자랑 스러운 의료보험 나무를 더욱 푸르게 가꾸어 나가야 만 할 것이다.

그러면 성인이 되고 자랑스러운 이 시점에서 우 리는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는가. 진료비가 급상승하 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해 의료보험 총진료비는 7 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조합부담액은 4조9천5백억원 으로써 ’95년의 3조9천5백억원보다 1조원이나늘어난 규모다. 의료비는 해마다 오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 으나 최근 2개년동안은 90년대 초반의 연평균상승률 13.4%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252%의 상승률을 나 타내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서 80년대 중반처럼 본인부담진료비를 올릴 수는 없으며 오직 보험료 인 상에 의존해야 하는 점이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다.

약간의 진료비 상승은 연례적인 수가인상과 요양 급여기간 연장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급격 한 상승원인은 알 수 없는 점이 답답하다. 국민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수요도 고급화되고 늘어났을 것이라는 개연성만 엿 보일 뿐이며 이런 추세는 계 속될 전망이어서 마음이 무겁다.

물론 이런 현상은 재정 몸살을 앓케하고 있다. 지 난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지역조합이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재정이 좋다는 직장조 합도 상당수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정 부담이 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질병치료 중심인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보험적용 대 상을 산전진찰•예방접종•정기검진 등 예방진료차 원으로 확대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초음파검 사, 한방첩약치료제,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의료보험이 20년 역사에 걸맞 는 복지제도로 발전돼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란 점 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복지를 이상 으로 삼던 나라인 영국, 독일 그리고 스웨덴의 복지 제도가 문제가 있어 삐걱거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민적 복지제도인 우리 의료보험은 절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는 경쟁력을 지닌 세계일류의 한국 의료보험이 되도 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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