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5.1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상위, 유관계획과의 연관성
ㅇ 일반적인 해양공사의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되며,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즉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제2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국토해양 R&D 발전전략, 2020 해양과학기술 (MT) 로드맵 등 7대분야 90개 국가중점과학기술을 선정하였으며, 과거 전 통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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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통 관 련 융합 신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24.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계획이 다. 이 계획안에는 수중건설로봇이 필요한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 이산화탄 소 포집･
저장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로봇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 하기 위한 수중 로봇 활용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ㅇ 이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으로서, 향후 10년 동안 해양 관 련 타 국가계획과 조화,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계획 기조와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추 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중점과제 중 '해저탐사 및 작업장 비 개발', '무인 해저로봇 등 개발', '해저관측기지 및 수중 통신･탐지장비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국가해양경쟁력 확보 및 해양국토 의 관리 강화, 자원 고갈 및 지구환경 변화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기술인 해 양과학기술(MT)의 진흥을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중점추진과제로 ROV(원격 조정장비)/AUV(자율무인잠수정)을 활용한 해양구조물의 유지, 보수 기술, 극한 해양환경에서 인간 활동을 지원하는 첨단 해양장비 개발, 수중건설로 봇이 필요한 청정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파력 및 온도차 에너지 등) 개발, 해양광물자원 탐사,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한편,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동 분야 산업의 지속적 발전 을 위한 정부 시책 수립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교육과학
102 기술부 등 8개 부처 공동 참여하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 한 신산업 육성책으로 수중로봇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수중로봇은 3 대 제품군 중 기술선도형 제품군으로 분류되었으며, 공공수요 기반 전문 서비스 로봇 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해양자원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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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수중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있다.나. 정부지원의 시급성 및 타당성
ㅇ 수중건설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기간산업 발전 속도에 부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관련 연구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왔으며, 2015년부터는 발전설비 및 구축 시스템에 대한 가시적인 성 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해상 발전 설비나 수중 하부공사를 위한 첨단 수중건설장비에 대한 투자나 연구는 거의 전 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지구온난화 저 감기술 확보, 해양자원 개발 등을 위한 해양 플랜트 건설 계획이 다수 발 표되어 수중건설 분야 공공수요의 급증이 예견되고 있으나, 시공에 필요 한 건설장비나 수중 공사장비는 대부분 해외에서 임대하는 실정이므로 시공 장비의 국내 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장대 해상교량, 해 상풍력발전소, 해저터널 등 해양개발을 위한 세계 해양 구조물 건설 수요 증대 추세와 국내 해양건설 해외수주 실적 성장 (매년 60% 이상),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13.7%, 2010년 기준) 등에 대한 수요조건을 충족하고 해상 또는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독자 적인 시공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시공장비의 개발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부처 성격의 해양산업진흥 계획은 앞 절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양에너지 개발 및 해양장비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양장비분야 중점과제는 ‘해양 핵심장비 국산화 기 술’, ‘해양구조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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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수중로봇 기술, 해저 극한지 수중탐사 잠 수정 기술, 수중무선통신 고도화･
산업화 기술, 해저플랜트 구축 기반기술 로서 수중에서 활용하기 위한 로봇기술의 개발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해양기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기술의 융합 및 복합이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해역 검증 인프라의 구축 등 민간주도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 봇은 건설, 로봇, 해양 분야의 기반기술력을 융합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 식 중계자 역할이 요구되며, 대규모 시험평가 및 검증을 위한 공공 인프 라 및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 시험평가가 가능한 수 조는 주로 선박 및 항만 모형실험을 위한 수조로서 국고지원을 통한 수 중건설로봇의 성능평가 시설 구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ㅇ 본 연구과제에서 추진하는 20톤~40톤 급의 수중건설로봇(장비)의 실내 시험평가 및 실해역 검증을 위한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3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과 같 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등 다학제적인 기술 융합을 위한 노 력과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