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기관 및 학급 현황
교육 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아와 유치원 학교 수와 학급수의 분포를 설립 및 학교 과정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교육 환경별 학급 수는 322개의 특수학교 중 장애영아의 경우 45개, 유치원의 경우 277개의 학급이 설치 되어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086개,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의 경 우 3,435개가 설치되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52개의 학급이 설치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0a).
이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특수학교 장애영아 학 급의 경우 국립 4개(8.9%), 공립 13개(28.9%), 사립 28개(62.2%)로 사립 특수학 교에 설치된 학급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며, 특수학교 유치 원 학급의 경우 국립 11개(4.0%), 공립 114개(41.2%), 사립 152개(54.9%)로 국 공립 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학급의 수가 장애영아 학급의 수보다 많았지만, 장 애영아 학급과 마찬가지로 사립 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학급의 수가 전체 특수 학교 유치원 학급의 수 중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의 경우, 국 립 3개(0.3%), 공립 1,081개(99.5%), 사립 2개(0.2%)로,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수가 99%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의 경우 설립유형이 국립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2), 공립 689개(43.5%), 사립 896개(56.5%) 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b).
2) 공주대 부속 유치원이 국립이면서 전일제 통합학급이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
<표 Ⅱ-2-1> 2020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유아 학급 수 현황
단위: 교, 학급, %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원센터 (전일제 통합학급)
설립 및 학교 과정별
학급 수 장애영아 유치원 유치원 장애영아
학급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급 수 전체 322 45 277 898 1,086 1,269 1,585 52 국립 15
(4.7) 4 (8.9)
11 (4.0)
3 (0.3)
3
(0.3) - - -
공립 127 (39.4)
13 (28.9)
114 (41.2)
893 (99.4)
1,081 (99.5)
596 (47.2)
689 (43.5) - 사립 180
(55.9) 28 (62.2)
152 (54.9)
2 (0.2)
2 (0.2)
673 (52.8)
896 (56.5) - 주: 1) 특수학교의 학교 수는 장애영아, 유치원, 초･중･고 및 전공과까지 포함된 수임.
2) 유치원 특수학교 학급 수 중 유치원 학급에 장애영아가 속한 학급은 ‘장애영아입급유치원학급’으로 분류･집계됨.
자료: 교육부(2020b). 특수교육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 sYN=W&s=moe&m=0302&opType=N&boardSeq=81103 p. 30, 72 114, 160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2 021. 3. 29. 인출).
17개 시도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수는 경기, 서울, 부산, 충북 순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지역별 로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영아 학급 수의 경우 서울이 8학급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6학급), 광주 및 경기(3학급), 대전 및 충북(2학급), 인천, 세종, 충남, 전북(1학급) 순이었으며, 대구, 울산, 강원, 전 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학급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학급 수의 경우 경기도가 357학급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9학급), 충남(79학급), 인 천(78학급), 경남(61학급), 충북(54학급), 대전(51학급), 전남(44학급), 부산(37학 급), 대구 및 전북(36학급), 강원(31학급), 울산(30학급), 세종(29학급), 경북(27학 급), 광주(18학급), 제주(9학급) 순이었다. 초등학교 학급 수는 경기(1,520학급), 서울(761학급), 경남(473학급), 충남(375학급) 순이었고, 특수학교의 학급 수는 경 기(877학급), 서울(854학급), 부산(355학급), 경남(326학급) 순으로 나타나 경기 도가 영아학급을 제외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교육부, 2020a).
Ⅰ
Ⅱ
Ⅲ
Ⅳ
Ⅴ
<표 Ⅱ-2-2> 2020년 시도별 학교과정별 학교 수와 학급 수 현황
단위: 개교, 학급
시도 영아
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서울 8 24 109 28 761 32 854
부산 6 10 37 12 343 15 355
대구 - 3 36 9 252 9 279
인천 1 7 78 9 368 10 303
광주 3 5 18 5 157 5 201
대전 2 5 51 5 173 5 168
울산 - 3 30 4 144 4 156
세종 1 1 29 1 56 1 30
경기 3 31 357 31 1,520 36 877
강원 - 7 31 8 218 8 176
충북 2 10 54 10 251 10 266
충남 1 2 79 7 375 8 213
전북 1 5 36 9 253 10 219
전남 - 6 44 8 337 8 193
경북 - 5 27 8 374 8 253
경남 - 6 61 10 473 10 326
제주 - 3 9 3 77 3 99
계 28 133 1,086 167 6,132 182 4,968
자료: 교육부(2020a).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
&boardSeq=81883&lev=0&m=0302 p. 6, 9, 40, 43 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2021. 3. 29. 인출).
[그림 Ⅱ-2-1] 2020년 시도별 학교과정별 학교 수 현황
단위: 개교
자료: <표 Ⅱ-2-2>에서 시도별 학교과정 별 학교 수를 도식화함.
연도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의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이는 <표 Ⅱ-2-3>과 같다. 2011년 155개교였던 특수학교 수는 2020년 27개 증가하여 182개교가 되 었고, 특수학급 수는 7,792학급에서 11,661학급으로 3,869학급 증가하였다(교육 부, 2020b).
<표 Ⅱ-2-3>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학급,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특수
학교 수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특수
학급 수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661 주: 특수학급 수는 특수학교의 학급 수가 아닌 전체 특수학급의 수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2020b) 특수교육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 YN=W&s=moe&m=0302&opType=N&boardSeq=81103 p. 10을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Ⅱ-2-2]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학급
자료: <표 Ⅱ-2-3>을 도식화함.
Ⅰ
Ⅱ
Ⅲ
Ⅳ
Ⅴ
교육부(2020a)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은 133개교 277학급으로, 그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0개교 62학급이었다. 일 반 유치원 특수학급은 898개교, 1,086학급으로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총 1,031개 교, 1,363학급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4> 2020년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계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33 10 898 1,031
학급 수 277 62 1,086 1,363
자료: 교육부(2020a).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
&boardSeq=81883&lev=0&m=0302 p. 45.
202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장애영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살펴 보았을 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총 893개소에 1,064명이 재원 중이며 장애아전 문 어린이집은 총 177개소에 6,206명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총 1,211개소에 4,959명이 재원 중이다. 이를 설립주체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 어린이집 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의 수가 507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수가 102개소로 가장 많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980개소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21b). 어 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표 Ⅱ-2-5> 2020년 일반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일반어린이집 수 장애
아동 국공립 사회복지 현원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16 63 26 507 144 4 33 893 1,064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0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 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29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
<표 Ⅱ-2-6> 2020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주: 1) 장애 아동현원은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현원임.
2) 보육교직원(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수 : 장애아반을 맡고 있는 일반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 치료사의 수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 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 138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
[그림 Ⅱ-2-3] 2020년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자료: <표 Ⅱ-2-5> 및 <표 Ⅱ-2-6> 의 내용 중 어린이집 수 부분을 도식화함.
구분
특수보육어린이집 수 총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장 애 아 전 문
어린이집 수 177 46 102 4 24 1 - -
아동정원 8,477 1,847 5,469 222 921 18 - - 아동현원 6,206 1,442 3,893 163 692 16 - - 보육교직원 수 2,690 616 1,698 67 302 7 - - 장
애 아 통 합
어린이집 수 1,211 980 39 34 135 11 2 10 아동정원 105,805 83,488 3,903 3,050 13,291 215 57 1,801 아동현원 4,959 3,823 184 220 696 18 4 14 보육교직원 수 1,804 1,425 68 74 227 4 2 4
Ⅰ
Ⅱ
Ⅲ
Ⅳ
Ⅴ
17개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경기도와 경남 모두 21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며, 뒤이어 대구에 17개소, 부산에 16개소가 있다. 반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경기 도에 420개소, 서울특별시에 388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와 경 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평균 약 26.9개임을 고려한다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개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분포 현황을 나 타낸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표 Ⅱ-2-7> 2020년 시도 및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일반어린이집 특수보육어린이집 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소계 총계
서울 97 8 388 396 493
부산 51 16 58 74 125
대구 36 17 10 27 63
인천 69 6 87 93 162
광주 24 11 1 12 36
대전 30 4 24 28 58
울산 19 9 18 27 46
세종 9 1 7 8 17
경기 219 21 420 441 660
강원 26 4 19 23 49
충북 19 7 10 17 36
충남 74 11 30 41 115
전북 28 10 11 21 49
전남 26 13 17 30 56
경북 60 14 21 35 95
경남 76 21 32 53 129
제주 30 4 58 62 92
계 893 177 1,211 1,388 2,281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 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 pp. 135-136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함.
[그림 Ⅱ-2-4] 2020년 시도 및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자료: <표 Ⅱ-2-7>을 도식화함.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모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 169개소에서 2020년 177개소로 10년 동안 8개소 증가하였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 815개소에서 2020 년 1,211개소로 396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8>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69 171 172 174 175 177 178 177 176 177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815 836 867 872 899 911 946 1,000 1,100 1,211 계 984 1,007 1,039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자료: e-나라지표(2020).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
ail.do?idx_cd=1585 에서 2021. 3. 25. 인출.
Ⅰ
Ⅱ
Ⅲ
Ⅳ
Ⅴ
[그림 Ⅱ-2-5] 연도별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
단위: 개소
자료: <표 Ⅱ-2-8>을 도식화함.
<표 Ⅱ-2-9> 시도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방과후반 현황(2021. 4 기준)
단위: 학급, %
지역 전체 기본반 방과후반
학급 수 학급 수 비율 학급 수 비율
서울 277 232 83.8 45 16.2
경기 692 609 88.0 83 12.0
인천 101 101 100.0 - -
강원 103 64 62.1 39 37.9
대전 87 55 63.2 32 36.8
충북 250 228 91.2 22 8.8
충남 376 333 88.6 43 11.4
대구 619 452 73.0 167 27.0
경북 768 530 69.0 238 31.0
부산 490 423 86.3 67 13.7
울산 240 145 60.4 95 39.6
경남 529 390 73.7 139 26.3
광주 488 323 66.2 165 33.8
전북 426 244 57.3 182 42.7
전남 590 474 80.3 116 19.7
제주 122 96 78.7 26 21.3
전체 6,158 4,699 76.3 1,459 23.7
주: 세종은 제외됨.
자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2021).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