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효과평가에서는 거버넌스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동시에 병행하여, 설문조사 결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을 추가 파악할 수 있었음(손창우·김정아, 2016).
○ 설문문항은 World Bank 거버넌스 평가 설문지를 활용하여 ① 권한, 책무, 역량의 부합도, ② 이해당사자의 참여, ③ 투명성과 정보, ④ 감독과 규제, ⑤ 일관성과 지속성 5가지 영역에 대해 측정하고, 평가함.
요인 측정 내용
권한, 책무, 역량 부합도
․ 치과주치의 제도를 담당(제공)하는 기관은 부여된 권한과 책무는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능력을 포함한 역량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 제도의 도입, 수행, 평가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이 제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기나 갈등 관리 업무를 정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위의 기관에서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당하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해당사자 참여 ․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 수행, 평가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투명성과 정보
․ 치과주치의 제도의 명분이나 정당성은 공식적으로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치과주치의 제도의 수가를 비롯한 주요 서비스 구성 요소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적 정황을 적절히 반영한 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치과주치의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 수행, 평가과정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건(프라이버시 보호, 민원 등)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독과 규제
․ 치과주치의 제도 관련 규제, 규정, 기타 조항에 관한 제재와 보상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수행, 평가 과정은 지속적으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관성과 지속성
․ 치과주치의 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환경의 변화나 기타 내부 조건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초기 목표를 안정되게 유지해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평
․ 귀하께서는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실행, 평가를 전체적인 좋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 현재의 상태로 간다면 치과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인 보건정책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 손창우, 김정아. 서울시 치과주치의 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6. 재구성
<표 33> 거버넌스 측정 문항
제4장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효과평가 모형 개발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터뷰 내용>
질문 1.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도입의 주요한 목적과 명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 하고 계신가요?
질문 3. 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질문 4. 제공하는 서비스에 견주어, 수가는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질문 5.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서비스의 종류가 있을까요?
질문 6.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홍보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홍보수단이 있을까요?
질문 7.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예: 치과의원 선정, 질 평가, 행정업무, 학부모 및 학생 설득, 홍보 등)
질문 8.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보건의료정책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 손창우, 김정아. 서울시 치과주치의 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6.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