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과정의 전체에 대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북사업 환경상 사업 계획단계에서 사업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의 사업평가는 주로 지 원의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효과에 대한 기록은 직접 조사를 거쳐 확보 한 것보다는 지원단체가 북측 사업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유진벨재단의 경우 강원도 원산시 소학교
B형 간염 예방사업결과를 북한 보건성이 조사하였으며, 접종아동에
게서 B형 간염 면역율을 나타내는 항전률이 95% 이상의 높은 수치 를 보였다고 한다.51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경우에는 어린이 영양연 구소로부터 “년간 애기젖 500여톤을 생산하여 평양시 육아원에 50명
분, 평양시 5개 구역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1,300여 명분을 매일
정상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후 0달부터 3달되는 젖이 없는 어린 이 450여명에게 3～5달 동안 애기젖 1호를 먹인데 의하면 다음의 지 표들이 모유영양아들과 차이가 없었다. 발육-몸무게(무게/나이, 무게/
키), 키, 리병률-설사증, 감기 및 기관지폐염, 소화상태-대변회수, 대 변성상, 식욕 등이 모유 영양아와 다름이 없었다.”는 결과를 접수하 였다.52
굿네이버스의 축산지원사업은 북측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하여
51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p. 50.
52북한 의학과학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측은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콩우유급식 사업에 대해 애기젖 공급정형과 그 효과 실험자료 라는 문건을 통해 지원사업의 결과를 밝혔다. 위의 글.
왔으며, 구빈리 축산협동농장은 실제로 지난 몇 년 사이 큰 농가소득 증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빈리농장의 림귀남 지배인 은 특히 젖소를 농가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동 기를 부여하고 있는데, 농가당 2～3마리의 젖소를 분양하고는 “주기 적으로 젖소의 건강상태와 우유 생산량 등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농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분배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53
둘째, 실제 사업의 결과를 진료실적, 검사실적, 수확량 등과 같은 양적 지표로 나타내기도 한다. 첨단 의료기자재의 경우 환자 검진실 적을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시키기도 하고, 남측의 료진의 직접 방문시 이루어진 의료기술 전수를 위한 시술실적을 강 조하기도 한다. 월드비젼의 경우에도 수경재배 사업에 대해 북한농업 과학원이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면서 사업의 확 대를 요청하여 왔다.54
셋째, 시행중인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상결과 를 부각시키면서 사업의 성과를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어린 이어깨동무가 지원한 어린이영양증진센터는 사업의 기대결과를 “첫 째, 어린이들의 영양관련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유명무실 화된 북한의 의료시스템을 어느 정도 복구하고, 진료 및 운영시스템
53<http://www.ksm.or.kr>.
54“건설 및 설비조립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끝냈을 뿐 아니라 첫 생산
시험에서 한 포기당 평균 20～30알, 최고 60～70알이 달리는 작황으로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평양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면 약 20만 ha의 감자재배면적에 필요한 감자종자 생산보장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ha당 평균 30t 이상, 장기적으로 60t 이상의 소출을 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감자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총 목적을 두고 이 대상을 확대하려고 한다.” 북한 농업과학원의 자체 평가 (2000.11) < http://www.worldvision.or.kr>.
을 현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후 운영과정에서 축적될 북 녘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진료기록은 지금까지 어느 국제기구도 확보 하지 못한 생생하고 정확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55농 업분야의 기자재 지원의 경우에는 농업방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 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양기와 같은 기계의 기종을 바꿀 경우 에는 품종이나 재배방식도 동시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6농업 기자재 지원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국내관련 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단체들이 대북사업의 목표를 남북 간의 화해에 기여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계량적인 지표로 측정하 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각 단체들의 주관적인 인 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개별 단체들은 계량적인 평가보다, 지원과 정에서 북측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 업은 남북간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된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장에 공동 현판을 다는 등 해당 주민이 참여하는 축하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57 이러한 점에서 대북지원운 동은 인도주의 실현과 함께 동포애의 실현, 상호불신 해소와 신뢰 증진으로 인한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8
55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p. 51.
56권태진(한국 농촌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의 자문회의, 2004년 10월 12일.
57“화기 넘친 모습들 통일이 성큼 온 듯,” 중앙일보 , 2004년 6월 22일.
58송경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북 한 어린이 돕기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회 세미나 발표문 (2003.11.15), p.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