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천식 진료건수 중 입원 건수의 비율을 입원율로 정의하였고, 당해 연도 의 천식으로 인한 전체 진료건수를 전년도 입원율에 곱해서 도출된 예측 입 원건수와 실제 당해 연도의 입원건수의 차이를 구해, 연도별 총 건수에 변화 에 따른 입원건수의 차이를 보정한 보정 입원건수 변화를 계산하였음.
□ 천식으로 인해 입원한 보정 평균 입원건수는 다음 표 3.1.47 과 같음.
표 3.1.35 심사연도별 천식 환자의 보정 입원건수 변화
심사연도 총 건수 입원건수 입원율
(1000건당)
변동률 (%)
보정 입원건수
변화(건)
2013 5,746,414 42,661 7.4 -
2014 5,348,030 42,599 8.0 7.3 2,896
2015 4,855,906 42,943 8.8 11.0 4,264
2016 4,794,715 47,595 9.9 12.2 5,193
2017 4,454,932 45,271 10.2 2.4 1,049
표 3.1.36 심사연도별 천식 환자의 보정 입원건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심사연도 보정 평균 입원
의료비
보정
입원건수 변화 연간 순효과 연간 누적효과 연평균 순효과 순누적효과 총누적효과 2014 1,065,647 2,896 -3,086,112,714 -8,028,225,844
-3,677,577,939 -14,977,981,881 -26,831,762,871 2015 1,103,783 4,264 -4,706,532,551 -10,627,478,993
2016 1,103,584 5,193 -5,730,911,341 -6,989,302,883 2017 1,131,320 1,049 -1,186,755,150 -1,186,755,150
* 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소분류통계 데이터 활용
3.4 소결
가. 임상적 효과
□ 천식의 과정지표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평가기간 동안 총 7개였음. 분석 대 상 중 첫 평가기간과 마지막 평가기간의 과정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는 4개였으며 2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하였고 나머지 1개 지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된 과정지표의 비율이 66.7%로 나타났음. 과정지표 중 특히 폐기능검사 시행률, ICS 처방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결과를 나타냄.
나. 경제적 효과
□ 입원율 감소에 따른 편익(전체 의료기관)은 분석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6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 누적효과는 -149억 원, 총 누 적효과는 -268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 입원율의 경우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보정입원 건수의 경우에도 연평균 3,350건의 증가가 있었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음의 경제적 효과가 나 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술하였듯이 천식의 경우 개선이 이루어진 과정지표가 전체 과정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앞서 분석한 질환, 즉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에 비해 낮았 음. 따라서 이러한 과정지표 상의 문제가 결과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후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 요약 및 한계
□ 임상적 효과의 해석상의 제한
○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지표의 변화를 오로지 적정성 평가로 인한 영향으로 가정하였음. 그렇지만 지표의 변화에는 적정성 평가로 인 한 효과 이외에 다른 사회적·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편익 추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제한
○ 적정성 평가의 실시와 효과분석 사이의 기간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보건 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소분류통계 데이터의 대상 기간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고 대상 기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가 평가에 의 한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질병 악화로 인한 사회 적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천식 적정성 평가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 지 못한 제한점이 존재함.
제4절 만성폐쇄성폐질환
1. 적정성 평가 개요 및 평가 연혁 가. 평가 배경 및 목적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임. 그러나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OECD 평균 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 당 평균 190.6 명인 반면 한국은 214.2명에 이름.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40세 이상 13.6, 65세 이상 30.5%로 유병율이 높고 한국 인 주요 10대 만성질환 질병부담 순위 5위에 오를 정도로 의료자원 소모가 많은 질환으로 관리가 중요함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 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를 시 행중임.
나. 평가 경과
□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의 경과는 표 3.1.37와 같음.
표 3.1.37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의 연혁
일시 내용
2012년 5월~2013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방안 연구(예비평가)
2013년 11월 예비평가 결과보고 및 평가계획 심의(중앙평가위원회) 2013년 12월~ 2014년 1월 평가기준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2014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계획 보건복지부 승인
2014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세부추진계획 심의(중앙평가위원회) 및 공개
2015년 7월~10월 평가결과 산출 및 평가분과위원회 회의(3회)
2015년 11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방안 심의(의료평가조정위원회)
□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2015년 최초 시작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 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가 있는 환자 에 대한 청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2.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개요
2.1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의 효과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 기반 평가에 속하는 질환으로서 임상적 구조 및 과 정지표를 심사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했고, 경제적 결과지표로는 입원 율 변화를 고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