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도별 재정분석지표
가. 재정자립도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순계) 52.2 51.9 52.3 51.1 44.8 45.1 시평균(순계) 70.4 69.3 71.0 67.3 62.6 59.1 시본청 70.0 65.8 70.4 64.6 61.6 57.5 군평균 19.1 15.9 15.2 13.5 10.1 10.2 강화군 17.2 13.2 13.5 12.9 11.0 11.1 옹진군 22.7 21.1 18.2 14.3 8.7 8.9 구평균 30.7 37.3 36.8 35.2 27.5 26.5 중 구 50.1 52.1 51.9 54.3 45.6 46.5 동 구 33.4 32.0 29.2 26.1 14.8 12.4 남 구 21.7 28.4 28.4 25.6 19.4 17.8 연수구 29.8 44.9 43.3 42.3 32.9 34.1 남동구 37.0 41.6 40.8 39.6 29.4 28.3 부평구 22.6 27.7 27.6 27.0 20.8 19.1 계양구 21.4 28.0 28.6 23.9 19.5 19.0 서 구 36.0 47.3 45.9 43.9 36.8 36.7
※ 당초예산 기준
<산출식>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x 100
o 전국 및 특 광역시 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일반회계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o 자치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o 지방세중 지방교육세는 제외하며, 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음을 의미 ※ 광역시평균 : 47.6%, 최고 - 인천 57.5%, 최저 - 광주 39%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순계) 75.7 76.7 77.2 76.6 69.2 68.0 시평균(순계) 80.0 79.4 80.6 77.3 71.8 68.4 시본청 76.7 73.4 77.1 71.9 68.0 63.8 군평균 54.2 53.4 51.3 51.5 49.5 51.8 강화군 52.2 51.4 49.7 51.6 52.4 54.7 옹진군 58.1 57.4 54.2 51.3 44.9 47.4 구평균 53.2 53.4 53.0 49.7 40.8 39.9 중 구 68.6 69.9 69.4 69.3 55.7 55.1 동 구 64.1 65.2 62.1 58.7 45.9 41.1 남 구 45.7 48.0 47.8 44.4 37.1 37.2 연수구 54.5 57.2 57.3 52.8 41.4 43.0 남동구 55.0 53.0 51.9 48.5 37.9 36.9 부평구 45.1 42.8 43.9 41.3 35.6 34.8 계양구 49.7 48.8 49.3 45.9 39.9 39.4 서 구 55.0 58.2 56.4 51.9 43.7 41.8
※ 당초예산 기준
<산출식>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일반회계 예산규모 x 100
o 전국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 기준, o 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 기준 ※ 광역시평균 :61.2%, 최고 - 인천 63.8%, 최저 - 광주57.4%
나. 재정자주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본청 0.92 0.92 0.90 0.89 0.90 0.82
강화군 0.25 0.28 0.25 0.15 0.16 0.19
옹진군 0.24 0.23 0.23 0.17 0.21 0.20
중 구 0.33 0.49 0.49 0.63 0.65 0.71
동 구 0.14 0.18 0.15 0.18 0.19 0.20
남 구 0.23 0.36 0.32 0.37 0.42 0.41
연수구 0.26 0.56 0.52 0.64 0.67 0.74
남동구 0.35 0.54 0.53 0.63 0.69 0.68
부평구 0.26 0.42 0.37 0.45 0.48 0.48
계양구 0.21 0.33 0.27 0.35 0.38 0.38
서 구 0.37 0.61 0.59 0.74 0.83 0.85
※ 시, 군 - 보통교부세 산정시 산출한 지수,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산출한 지수
<산출식>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시, 군·구
o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거 기준재정수입액, 수요액 산출 o 지수가 1.0이상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1.0미만이면 교부단체
다. 재정력지수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평균 1,235 1,228 1,308 1,335 1,235 1,313 시평균 1,261 1,237 1,342 1,389 1,433 1,313 시본청 1,097 976 1,145 1,100 1,163 1,030 군평균 1,119 892 935 870 665 683 강화군 845 630 694 672 576 586 옹진군 2,125 1,829 1,763 1,532 950 994 구평균 233 291 298 305 272 280 중 구 1,039 1,016 1,031 1,108 960 968 동 구 564 495 460 439 274 283 남 구 142 196 208 208 186 191 연수구 227 385 379 381 331 344 남동구 264 301 305 325 272 276 부평구 150 187 194 204 183 184 계양구 121 178 190 178 171 179 서 구 267 353 354 347 328 337
※ 인구수 : 2014. 12. 31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외국인 제외) (인천시 2,902,608명)
라.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산출식> 일반회계(지방세+세외수입) / 인구수
※ 광역시평균 : 934천원, 최고-울산 1,063천원, 최저-대전 78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평균 962 985 1060 1,055 1,065 1,158
시평균 1,044 995 1,141 967 1,067 1,143
시본청 927 799 938 756 851 919
군평균 395 402 414 411 429 453
강화군 375 388 385 385 387 408
옹진군 469 454 513 499 566 599
구평균 109 190 197 205 210 217
중 구 502 646 761 797 806 829
동 구 105 173 188 193 205 214
남 구 69 126 129 133 138 141
연수구 127 278 273 287 279 289
남동구 113 194 190 194 200 202
부평구 63 116 121 126 130 134
계양구 56 110 115 116 116 121
서 구 157 262 261 263 265 273
※ 인구수 : 2014. 12. 31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외국인 제외) (인천시 2,902,608명)
마.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산출식> 지방세액 / 인구수
※ 광역시평균 :864천원, 최고-울산 965천원, 최저-대전 73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평균 2,947 2,963 3,140 3,315 3,512 3,745 시평균 2,444 2,365 2,560 2,686 2,986 2,940 시본청 1,524 1,433 1,586 1,647 1,828 1,715 군평균 5,868 5,627 6,149 6,470 6,586 6,659 강화군 4,924 4,777 5,122 5,197 5,243 5,272 옹진군 9,343 8,672 9,670 10,710 10,916 11,156 구평균 759 781 810 868 988 1,056 중 구 2,074 1,952 1,987 2,038 2,106 2,081 동 구 1,690 1,547 1,577 1,684 1,852 2,291 남 구 657 690 735 812 958 1,075 연수구 761 858 875 901 1,005 1,010 남동구 715 725 747 822 928 975 부평구 663 674 702 757 880 963 계양구 568 635 664 742 875 943 서 구 743 746 773 790 891 920
※ 인구수 : 2014. 12. 31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외국인 제외) (인천시 2,902,608명)
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산출식>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인구수
※ 광역시평균 : 1,863천원, 최고-광주 2,103천원, 최저-대전 1,706천원
일반회계 (D/A)
자체수입 (D/B)
지방세 (D/C) 합 계 85,341 38,372 33,178 7,530 8.8 19.6 22.7 시본청 49,774 29,894 26,665 3,016 6.1 10.1 11.3 군 5,848 600 398 697 11.9 116.4 175.1 구 29,719 7,878 6,115 3,817 12.8 48.5 62.4
일반회계 (D/A)
자체수입 (D/B)
지방세 (D/C)
합 계 85,341 38,372 33,178 7,530 8.8 19.6 22.7
시본청 49,774 29,894 26,665 3,016 6.1 10.1 11.3
강화군 3,539 394 274 380 10.7 96.4 138.7
옹진군 2,310 206 124 317 13.7 153.9 255.6
중 구 2,329 1,083 927 413 17.7 38.1 44.6
동 구 1,695 209 158 324 19.1 155.0 205.1
남 구 4,388 782 576 547 12.5 69.9 95.0
연수구 3,138 1,069 897 391 12.5 36.6 43.6 남동구 5,017 1,422 1,038 588 11.7 41.4 56.6 부평구 5,364 1,024 745 601 11.2 58.7 80.7 계양구 3,201 607 410 423 13.2 69.7 103.2
서 구 4,586 1,682 1,364 530 11.6 31.5 38.9
인건비 (D)
2) 단체별 현황
(단위 : 억원,%)
단체별 일반회계
(A)
자체수입 (B)
지방세 ( C )
인건비 (D)
인건비 비율
사.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교
<산출식> 인건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x 100
o 일반회계 자체수입대 인건비 미해결단체 : 전국 74(시6, 군59, 구9) o 지방세수입대 인건비 미해결단체 : 전국 126(시20, 군69, 구37)o 우리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 4 (강화, 옹진 ,동구, 계양구) ※ 인건비 = 보수(101-01) + 기타직보수(101-02)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 시 전체
(단위 : 억원,%) 인건비 비율
단체별 일반회계
(A)
자체수입 (B)
지방세 (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