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작성하지 않음)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 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제13항에 따른 연구성 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별첨] VI. 현장 처리기술 공정 개념설계 1. 해양오염퇴적물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조사결과

ο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에 대한 특허를 검색한 결과, 최초 모집단의 특허 건수는 6,330건으로 나 타났으며, 이에 대한 중복특허의 제거와 국제특허분류 등을 포함한 필터링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745건 의 유효특허 데이터를 추출하였음.

ο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검색 결과는 아래 표 Ⅵ-1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음.

[별첨] 표 Ⅵ-1.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특허 검색 결과

RAW DATA 유효 데이터

KR JP US EP 합계 KR JP US EP 합계

869 975 3517 969 6330 129 239 279 98 745

1). 국가별 점유율

ο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의 유효특허 총 745건 중, 미국특허 건수가 279건으로 38%에 달하여 가 장 비중 있게 나타났음.

- 하기 [별첨] 그림 Ⅵ-1은 국가별 점유율을 나타낸 것으로,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 유효특 허 총 745건 중, 미국특허 건수가 총 279건으로 38%에 달하여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 본특허가 239건으로 32%, 이어서 한국특허가 129건으로 17%, 마지막으로 유럽특허가 98건으로 13%를 나 타내고 있음.

이는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에 있어 미국의 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동시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미국에 이어 일본도 HITACHI LTD., MITSUBISHI HEAVY IND.

LTD.와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냄.

[별첨] 그림 Ⅵ-1. 전 세계 국가별 특허 점유율 현황

2). 기술 분류별 점유율

ο 하기 [별첨] 그림 Ⅵ-2는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 유효특허 총 745건에 대한 국제특허분류 (IPC)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C02F에 대한 출원 건수가 총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B09C 16%, B01D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ο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은 하기 [별첨] 표 Ⅵ-2에 나타난 바와 같이 C02F(물, 폐수, 하수 또는 오 니(슬러지)의 처리) 공법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오염된 해양퇴적물의 재생과 분리 및 고체 폐기물의 처리 등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어, 기구나 장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처리보다는 대부분 화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한 정화 및 처리 공법 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ο 기술 분류별 한국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C02F(물, 폐수, 하수 또는 오니(슬러지)의 처리) 기술의 경우 전 체 대비 21% 차지하여 비교적 평균치에 가깝지만, B01D(물리적 분리) 기술과 B09B(고체 폐기물의 처리) 기술이 각각 10%와 6%를 차지하는 바, 상대적으로 그 점유율이 낮아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향후 연구개 발을 통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별첨] 그림 Ⅵ-2. 기술 분류별 점유율 현황

[별첨] 표 Ⅵ-2. 국제특허분류(IPC)의 출원건수 및 설명

IPC 코드 건수 기술의 설명

C02F 182

물, 폐수, 하수 또는 오니(슬러지)의 처리(물질에서 화학적인 변화에 영향을 줌으로써 무해하거나 덜 유해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한 처리 A62D 3/00;

분리, 정화 탱크 또는 필터 장치 B01D; 물, 폐수 또는 하수를 처리하는 수송선박의 세부장치 예 담수생산 B63J; 부식방지 물질의 첨가 C23F; 방사성 오염액의 처리 G21F 9/04)

B09C 119

오염된 해양퇴적물의 재생(해양퇴적물에서 돌 또는 유사 물질을 제거하는 기계 A01B 43/00; 증기에 의한 해양퇴적물살균 A01G 11/00; 분리일반 B01D; 해안의 청소 E01H 12/00; 지면으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예를 들면 쓰레기 등의 제거 E01H 15/00)

B01D 110

분리(습식법에 의한 고체와 고체의 분리 B03B, B03D; 풍력테이블 또는

풍력선광기에 의한 것 B03B; 다른 건식법에 의한 것 B07; 자기 또는 정전기에 의한 고체 또는 유체로부터의 고체의 분리, 고압전기장에 의한 분리 B03C; 원심분리기 과류장치 B04; 액체 함유물로부터 유체를 짜내는데 쓰이는 프레스 그 자체 B30B9/02; 예. 이온교환에 의한 연화 1/42; 냉방장치, 가습기 또는 통풍장치에서 여과기의 설치 또는 부착 F24F13/28)

B09B 61 고체 폐기물의 처리

E02B 58 수공(水工)(선박의 리프트(Lift) E02C; 준설(浚渫) E02F)

E02F 51 굴착(掘鑿) : 토사(土砂)의 이송(이탄(泥炭)의 채굴(採掘) E21C 49/00)

B03B 21

액체에 의한 또는 풍력테이블 또는 지그에 의한 고체물질의 분리(자기 또는 정전기에 의한 유체 또는 고체물질로부터 고체물질의 분리, 고전압 전기장에 의한 분리 B03C; 부유선별 또는 차별 침강 B03D; 고체에서 액체의 제거 B01D; 건식에 의한 분리 B07; 체를 사용하는 분리, B07B; 골라내는 것 B07C; 특별한 물질의 특별한 분리에 있어서 타의 단일 클라스에 적용되는 것은 관련 클라스를 참조)

B03C 16

고체물질 또는 유체로부터 고체물질의 자기 또는 정전기에 의한 분리; 고압 전계에 의한 분리(전기 또는 자기를 이용한 여과기 B01D 35/06; 동위원소의 분리 B01D 59/00 : 자기분리 또는 정전분리와 타의 방법에 의한 고체의 분리와의 조합 B03B, B07B : 파일(Piles)로부터 시이트의 분리 B65H 3/00; 자석 또는 자석코일 그 자체 H01F)

B63B 10

선박 또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 선적을 위한 장치(선박의 환기장치, 난방장치, 냉방장치 또는 공기조화 장치 B63J 2/00 : 준설선 또는 해양퇴적물 이동 기계의 지지로서 부유성 하부구조 E02F 9/06)

C09K 10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응용되는 물질 :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물질의 응용 G01N 10 재료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의 검출에 의한 재료의 조사 또는 분석

(면역분석 이외의 효소 또는 미생물을 포함하는 측정 또는 시험 방법 C12M, C12Q)

G01V 9

지구물리 : 중력측정 : 질량 또는 대상물의 검출 : 태그스(TAGS)(진단, 수술 또는 개인식별을 위하여 이물을 검출 또는 탐지하기 위한 것 A61B : 돌발적으로 매몰된, 예. 눈(雪)에 매몰된, 사람의 위치를 지시하는 수단 A63B 29/02 :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의 결정에 의한 지구조성물의 조사 또는 분석 G01N : 지구의 장의 방향 또는 크기 이외의 전기적 또는 자기적 변량의 측정 일반 G01R : 자기 공명 장치 일반 G01R 33/20)

C03B 8 유리 : 광물 또는 슬래그울(Slag Wool)dml 제조, 성형 또는 보조공정

기타 80

3). 국가별 연도별 특허동향

ο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KIPO)를 비롯한 주요국의 특허청의 출원건(미국은 등록건)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 를 살펴봄으로써 특허출원 Trend 를 알아보고자 함.

ο [Total]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의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 석 초기구간인 1995년부터 증가세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을 최고점으로 최근 유효기간인 2011 년과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ο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전체적인 1995년부터의 전 세계 동향은 미국과 일본의 시계열적 흐름의 형태와 비슷하며, 이는 미국 및 일본의 출원 건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시장의 기술이 성장세의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일본이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음.

ο 근래 들어 감소세에 대해서는 2008년경에 발발한 국제 금융위기가 주요한 원인으로 추축되며, 또한, 2000 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국외의 퇴적토 정화 분야 주요 출원인들이 출원건수보다는 특허의 질에 치중 하기 시작한 흐름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ο 2007 ~ 2008년 부근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성장둔화는 전 세계적 금융 위기에 따라 각국에서 관련 기술 의 연구 개발 투자가 용이하지 않았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별첨] 그림 Ⅵ-3.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연도별 전체 특허출원현황

ο [USPTO]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보여 글로벌 출원동향과 유사하며, 한국 보다 이른 시점인 1990년대 중반부터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출원 추이를 나타내어 해당 시기에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기술 시장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별첨] 그림 Ⅵ-4.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연도별 미국 특허출원현황

ο [KIPO] 한국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지만 1990년 후반에 들어 연구 과제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가장 큰 증가율과 이후로도 꾸준한 연구 활동과 특허 출원 활동을 한 것으 로 나타나며, 최근 2009년 시점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는 4대강 사업과 맞 물려 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 그림 Ⅵ-5.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연도별 한국 특허출원현황

ο [JPO] 1990년 중반부터 꾸준한 특허 출원 추세가 있었지만 2002~2003년에 최고점을 기해 이후로는 점차 특허 출원 건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HITACHI LTD., MITSUBISHI HEAVY IND. LTD. 등의 출원이 많 은 비중으로 차지하여 대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별첨] 그림 Ⅵ-6.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연도별 일본 특허출원현황

ο [EPO] 기술 수준과 시장 규모는 한국보다 크지만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특허 출원 건 수가 한국보다 저조한 실정(검색구조에 한계가 반영됨)이고 2004년부터는 특허 출원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 분야에서 가장 낮은 특허 점유율을 보이고 있 음.

[별첨] 그림 Ⅵ-7. 하상 퇴적토 정화 및 처리 기술의 연도별 미국 특허출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