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다. LNG의 공 급 및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천연 가스가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 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LNG 발전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번 제8차 전 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과 환경

을 위협하는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2030년에도 36%

이상 유지하고 LNG 발전을 현재보다 불과 1.9%p 증가 시키는 포트폴리오로는 친환경이라는 정책목표를 실질 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 른 간헐성 문제 보완 등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해서라도 LNG 발전 확대는 필수적이다. 제도적으 로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화력의 상한을 설정하고, 나머 지는 LNG 발전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²⁷⁾

둘째, 천연가스의 국제시장 가격은 안정적인 범위 내 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입국 다변화와 거래방식 유연화를 통해 비용 측면에서도 LNG 발전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일부 최신 LNG 발전소는 연료비 단가가 노후 석탄화력 발전 소에 비해 저렴하며, LNG 직도입 확대와 발전설비 효 율 향상에 따라 가격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

27) 참고로 홍영표 의원 등 18인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2016.11)에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 하는 조항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제468호, 2017.12

[그림 6] 석탄화력 및 LNG 발전량 증감률

30 20 10 0 -10 -20 -30 -40 (%)

17.4 17.7 17.10

13.4

석탄화력 LNG

-30.7

17.1

한다. 최근 중국이 청정에너지 정책을 위해 석탄 생산 을 제한하면서, 국제 발전용 석탄가격이 최근 1년간 톤 당 50달러에서 100달러로 두 배 상승하였다. 이제 석 탄도 더이상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닐 수 있음을 상기해 야 한다.

셋째, 미국산 LNG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을 검토해야 하다. 미국산 LNG 도입은 수입처 다변화로 포트폴리 오를 안정화시킬 뿐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를 감소시켜 통상마찰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대 LNG 수입국 인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산 LNG 비중을 20% 이 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산은 저렴한 가격 에도 불구하고 수송거리가 길고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 기 때문에 수송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원유의 경우 수입처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동산이 아닌 원유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통해 수송비 차액을 보조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산 LNG의 도입 확대는 다른 수출국가들과의 계약조건 유연화에도 상당한 영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을 개선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가 제도적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문에서도 언급 했지만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전력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속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급전 시스템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여기 에 최근 전력수요 과다예측으로 원자력, 석탄화력 등 기저설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에너지 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 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오히려 LNG 발전 산업이 붕 괴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전력거래제도 개선 이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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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4 _____________,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7.12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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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16년도 전력시장 통계,” 2017.5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제468호,” 2017.12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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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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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

or.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발 행 2018년 3월 31일

에너지 포커스 ENERG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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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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