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는 공공사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다양한 의견들의 조정 실패 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해 가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도입, 운영하는 제도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경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갈등 사안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공약실천계획 점검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한 시민평가단은 공약실천계획을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정파적 개인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성에 기반을 둔 숙의(Deliberation)와 의사결정을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선거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공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거나 소수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운영은 외국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맞게 보완하여 접목하였다. ARS와 전화면접을 통한 위원단 모집과 교육 및 토론 방식3)에 대한 단초를 찾았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할 수
3) 시민평가단 교육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교육은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 제고와 시민평가단 활동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차 교육은 시민평가단의 역할과 평가 방법 학습,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평가단의 토론 방식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강조
2018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29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민배심원 운영 기법 활용은 다른 지자체의 실험에도 매우 유용한 경험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임토론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숙련된 촉진자(Facilitator)역할이 더해져서 효과적인 면대면 상호과정(Face-to face interaction)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참여 자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하였다. 특히 모든 시민평가단 구성원에게 동일한 시간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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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민평가단 운영 절차
2018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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