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통해 신용보증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매출액증가율 추세 (고정효과모형)
매출액증가율은 업력 3년 이하 기업에서 상승세를 기록하지만 표준편 차가 큰 편이다. 업력 4∼7년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가 성장기에 있는 업력 8∼15년 기업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업 성장성에 관한 일반적인 예상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창업 초기 기업은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지만, 기업별로 편차가 크고,
그 이후 판로개척 부진·정책자금 지원 미비 등으로 데스밸리(death valley)로 접어든다. 그 이후 성장기 단계에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가 다 시 업력이 커질수록 성장세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5-2>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총자산증가율 추세 (고정효과모형)
총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모든 기업에서 신용보증 지원에 따라 총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크기는 업력이 커질수록 감소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총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총자산규모가 작지만, 성장성이 높 고,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총자산규모가 높고 성장성이 낮음을 보여 준다. 한편, 총자산증가율의 표준오차는 매출액증가율보다 상대적인 크기 가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변동폭이 큰 매출액증가율보다 는 총자산증가율이 더 꾸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3>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총자산순이익율 추세 (고정효과모형)
총자산순이익률은 업력 3년 이하 기업에서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 고, 업력 4∼7년 기업과 업력 15년 이하 기업에서는 모두 (-)를 기록하 였다. 이는 창업기업이 투입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림 5-4>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매출액순이익률 추세 (고정효과모형)
매출액순이익률은 모든 업력의 기업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명되었 다. 총자산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치에 비해 표준오차가 매우 크며, 이는 변동성이 비교적 큰 지표로 판단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라도, 어떠한 지표를 쓰 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림 5-5>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부채비율 추세 (고정효과모형)
부채비율의 경우, 업력 4∼7년 이하 기업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다음 으로 업력 3년 이하 기업이 가장 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업력이 지날 수록 분명한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신용보증을 이용해 기업이 자금 을 차입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창업기업의 경우 차입금을 주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반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차입금을 자기자본 제고에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변동폭 또한 업력이 지날수록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 인다. 이는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보증 차입에 따른 영향을 비교 적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용보증 지원이 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그림 5-6>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고용성과 개선여부 (고정효과모형)
문재인 정부의 고용활성화 정책에 따라 고용창출이 화두이며, 정책자 금 지원 또한 고용창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창 업기업보다 더 큰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보 또한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고용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 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 신용보증 지원에 의한 고용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업력 15년 이상 기업의 경우 보증지원에 따라 고용 여력을 추가적으 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업력 15년 이상 기업의 경우 현재 주요한 정 책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증지원에 따 른 상시 종업원 수가 특별히 높은 이유는 주로 고용지원을 조건으로 한 자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고용 수치가 높은 기업에 보증지원이 집중된 이 유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 여부는 <표 5-1>과 같다.
<표 5-1> 가설 채택여부
구분 업력
3년이하
업력 4∼7년
업력 8∼15년
업력 15년이상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O X O X
총자산증가율 O O O O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O X X X
매출액순이익률 X X X X
안정성 부채비율 X X
△ △
고용 상시종업원수 O X O O
<가설 1>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기업의 성장성과 고용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의 경우 일부 가설만 을 채택 가능하고, 안정성의 경우 가설을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2>의 경우, 기업의 업력에 따라, 특히 업력 3년의 기업과 업력 4∼7년의 기업의 경우 재무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는 성장기 기업이 아닌 창업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가설 2>의 경우,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신용보증의 성과는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성과가 성장기 기 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기각하도록 한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신용보증 지원효과는 성장성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수 익성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용을 목적으로 한 신용보증 지원이 어느 정도
재무지표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정책당국에서도 창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소위 데 스밸리(death-valley)에 있는 기업지원 또한 강화한다는 점 또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출액증가율의 경우 창업 기업에서는 우수한 수치를 보였으나 업력 4∼7년 기업의 경우 감소하고, 그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경 우, 축소 및 효율화하려는 정책당국의 방침 또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성장성의 경우, 성장후기 기업이 대체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익성 또한 어느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보의 신규보증 중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비중은 70%에 달하나 업력 7년이 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창업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혜택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계선에 걸쳐있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써 신보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 가 있다. 신보 보증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패널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장기적인 차원 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정책 목적 성과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용보증 수혜기업들의 수익성과 안정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특성에도 기인하는 바가 있지만, 차입금에 지나치게 의 존하는 경영 관행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익성의 경우 현재 신용보증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세제 절감 등의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도 의심해 볼 만하다.
넷째,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용
등급과 대체로 반비례하는 보증료의 경우, 세간의 인식과 반대로 높을수 록 성장성·수익성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일 수록 보증지원을 통한 재무개선 효과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이용기업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과 수익성·성장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수치의 (-)를 기록하 였다. 이는 보증지원 후 차입금 상환에 대한 기업의 내성화에 기인한 것 으로(유종주, 2014), 이러한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더 이상 기 업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졸업제도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상환 방침이 필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Pooled OLS모형·고정효과모형·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다기간에 걸쳐 신용보증 지원효과를 분석한 점에 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분석표본의 한계가 존재한다. 소기업의 경우, 보증을 수혜받은 해에만 재무자료가 존재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만약 보증수혜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무자료가 해당 연도 사이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패널자료는 균형(strongly balanced)패널 자료이다. 그러 나 상기한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균형(unbalanced)패널 자료로 분 석한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둘째로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함에 따른 내생성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보증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업 내부의 사정, 해당 업 종의 시장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두루 검토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기는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제거되지 않은 내생성이 남아 있다. 상시종 업원 수 또한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또한 어느 정도 존재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