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위원장 "국제사회 즉각 北인권상황 개선해야"(연합뉴스, 3.17)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인권위 회의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최 종 보고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독일의 나치,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인종차별,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와 비교하며 국제사회가 즉 각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나설 것을 촉구함.
- 커비 위원장은 "우리는 (나치와 크메르루즈 등 이후로) 21세기에 또다시 충격적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 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 치할 수 없다"고 강조함.
-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됐 으며 그 규모와 잔혹성, 심각성은 현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을 정 도로 심각하다"며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를 차단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함.
- 북한이 이번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커 비 위원장은 "살인, 고문, 낙태, 성폭행 등을 당한 수백 명 증인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라"면서 "인터넷에도 올라있는 이 보고서를 북한 주민은 접근조차 못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 이냐"면서 일축함.
- 또 북한을 직접 겨냥해 "사회적 인종차별인 `성분' 시스템을 폐지 하고 개인 우상화나 선전에 투입하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굶주림 과 영양실조를 없애는 곳에 먼저 사용하라"면서 ▲강제납치 된 사 람들의 현황 ▲이산가족들의 편지와 전화 왕래 등을 주문했음.
- 아울러 "중국 역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들을 북한 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 말고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데 회원국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사
법재판소에 반드시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유엔 인권위에서 北대사 항의 퇴장(연합뉴스, 3.17) -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
표부 대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각국의 공방 과정에서 항의 퇴장하는 등 회의장에 첨예한 대결 분위기가 연출됨.
-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 하며 연설을 하고 이어 보고서에 대한 각국 대표들과 비정부기구 (NGO)들이 의견 개진을 하는 순서로 짜여짐.
- 가장 먼저 이루어진 커비 위원장의 연설이 끝나자 중국은 "탈북자 들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범법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 이하며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기초로 한 북한 인권보 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북한 서세평 대사도 "국제형사재판소요 뭐요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우리를 어째보려는 망상으로서 가소롭지 그지없다"고 평가절하했으며, "우리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인정 조차한 적이 없으며 끝까지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한국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을 개선하고 보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밝힘과 동시에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관심 을 촉구했음.
- 이후 로버트 킹 미국 인권대사를 비롯 유럽연합(EU), 프랑스, 아 일랜드, 베트남, 포르투갈 등의 대표들은 보고서 내용을 적극적으 로 지지하며 즉각적인 보고서 이행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보고서 내용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음.
- 일본의 발언 차례에서 오카다 다카시(岡田隆) 일본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발언권을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6)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에게 넘기자 즉각 북한 측은 유엔 인권위 대표도 아닌 민간에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항의하고 나서 면서 발언이 잠시 중단됐고, 인권위 측은 일본 대표단 명단에 이 즈카 대표도 들어 있어 발언권을 줬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음.
- 이에 서세평 대사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엔 인권위 회의장을 박 차고 나갔고 다른 북한 제네바대표부 직원들도 함께 퇴장했으며 북한에서 온 최명남 국제기구국 부국장 등 몇 명만이 자리를 지 킴.
中, '나치독일 비유' 유엔 北 인권보고서 일축(뉴시스, 3.17)
- 중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나치 독일 때와 비교한 유엔 보고서를
일축했다고 BBC가 17일 보도했음.
- 제네바 중국대표부 천촨둥 외교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 엔 보고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밝혀 향후 중국이 추가 대응에 저 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유엔 보고서의 일부 권고 내용은 현실 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밝힘.
- 천 외교관은 이날 유엔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의 지원과 협력을 받지 못한 COI가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이며 효 과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함.
인권위 "국제사회, 유엔 北인권위 권고 이행해야"(연합뉴스, 3.18)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18일 오전 위원장 명의의 성명
에서북한주민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함.
- 현 위원장은 "COI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기 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입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평가했 음.
-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도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 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 권위는 COI 권고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중국,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에 거부권 시사(연합뉴스, 3.18)
- 중국 정부는 1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했 음.
-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 통과를 거부권을 통해 저지할 계획이 냐'는 질문에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인권 문제를 핑계 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힘.
- 훙 대변인은 "인권 문제에서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 다"면서 "평등 및 상호 존중의 기초하에서 건설적인 대화로서 인 권 영역의 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이 이 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됨.
한국 국가인권위, 5월 베를린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미국의 소리, 3.18)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 표와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 인권포럼과 공동으로 'COI 권고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 최한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5월13일 독일 베를린에서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 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토론회에는 COI 조사단의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하르트무트 코쉬 크 독일 연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탈 북자들의 국제법적 보호 방안과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인권 정책 등이 논의될 예정임.
영국, 강력한 대북인권 결의 지지(자유아시아방송, 3.18)
- 영국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Sayeeda Warsi) 선임부장관은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권고에 따른 영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한 데이빗 앨튼 의원의 상원 대정부 질문에서 영국 정부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
- 앨튼 의원은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 제사법기관에 책임자를 제소하지 못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 재질 의함.
- 바르시 선임부장관은 대북 인권 결의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영국과 중국 간의 전략대화에서 영국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탈북 자 강제북송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문제를 제기했다 고 밝힘.
- 캐롤라인 콕스의원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한국어 방송 개시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했으며, 바르시 선 임부장관은 독립적인 기관인 BBC 방송국이 검토 중이라고 응답 함.
베트남, 북한 인권문제 언급…존재감 과시(연합뉴스, 3.19)
-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북한의 인권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
- 19일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HRC)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 결책을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