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박사의 핵 밀거래 활동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조사는 북한 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도 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양국이 10 여 년간 긴밀하게 핵무기 개발에 협력했고 그 중심에 칸 박사가 서 있기 때문이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 핵무기의 대부 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에도 은인중의 은인이었을 것이다. 칸 박사가 지금부 터 5년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핵장치 세 개를 보여주었다 는 증언이 확보됨으로써7)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확 인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두 개의 핵장치를 만들 수 있는 플루 토늄을 확보했고, 이를 무기화해서 복수의 핵장치를 보유했을 것이 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었지만, 이번 칸 박사의 조사결과가 나옴 으로써 이런 추정이 사실로 밝혀졌다.
칸 박사는 현재 6자회담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고농축우라 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증언을 했다. 북한이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한사코 부인하 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에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소규모의 완성된 원심분리기를 보냈으며 북한이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해
7) David Sangef, “Pakistani tells of North Korean nuclea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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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물품 구매목록도 제공했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칸 박사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상대로 엄청난 기만극 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칸 박사의 조사에 대한 보 도에서 또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파키스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한 비밀 브리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 두를 이미 보유했거나 앞으로 그럴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칸 박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더 공개되면 될 수록 북한의 핵개발 실체에 대한 보다 확고한 증거가 일반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견과 혼선 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핵개발의 현장과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보수집이란 것이 여러 번 걸러지거나 불확실성이 내재 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관련 당사국들 간에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칸 박사의 증언은 북 한 핵개발에 참여한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란 점에서 북한의 핵능력 을 둘러싼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고 HEU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 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 구는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그에 비례해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줄 어들게 될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소수의 핵무기는 군사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 를 갖는데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북한의 핵전략이 구사될 한반도의 현실은 이런 결론을 내릴 만큼 간단하지 않다. 소규모의
제2차 6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 전망 63
핵무기를 보유한 신생 핵국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기존 핵국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상대 핵국의 대규모 핵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전략적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즉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 기가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소수의 핵을 보유한 핵국이 핵을 갖 지 않은 남한과 같은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남북한간의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는 경우, 북한은 남한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발발 전에 성공적인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전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우위를 점유하면서 궁극적으 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 와중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도 비핵국인 일본에 대해서였음 을 상기해야 한다.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남한 군 수뇌부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남한의 군 지휘부는 만에 하 나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 며, 이는 단순한 개인차원의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서, 군의 사기와 전쟁수행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약 전쟁 직전에 혹은 전쟁 기간 중에 단 한 발의 핵폭 탄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과 국민들의 전쟁수행 의지가 꺾이 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만연하는 공황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 다. 북한이 국지전을 감행해서 수도권 등 핵심지역을 점령하고 전쟁 을 조기 종결시킬 목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하는 경우 남한 내부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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