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클린턴행정부
클린턴의 민주당이 1992년 집권한 이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북 한의 WMD개발과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93년의 북한의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은 바로 이 러한 한반도 위기의 서곡(序曲)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직면한 내부위기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군사력 및 WMD 개발기도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잠재요인으로 판단해 온 미국은 한 반도의 비핵화 및 미사일 개발 중지,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 결을 한반도 정책목표로서 제시해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 미·일 군사동맹과 주한, 주일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차기정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변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추구하는 동시에 WMD개발 억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그리하여, ①북한체제 유사시 비상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②북한의 핵개발 지속 의혹에 따라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 체제를 재검토하고 ③베를린 미사일 합의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면서, Perry의 정책보고서에 입각한 대북정책 골간을 수립하며 ④한·미, 한·미·일 연합 방위·협력체제를 견 지하는 것을 주요 정책내용으로 삼아왔다.
동시에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체제가 갖는 문제가 구조적인 (systemic) 것임을 인식, 근본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보다는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하여는 1999년 5월의 페리방북, 9월 12일 베를린 미사일합의, 9월 15일 「Perry보고서」 완성, 그리고 이후 지속되는 미사일 고위급 회 담 등을 통해 일면 협상을 진행해 오는 한편, 일면 한·미 한·미·일 연 합 방위력을 통해 이를 억지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오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동시에 한국정부의 대응을 사태해결의 매우 중요 한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있으며, 양국간 정책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 6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을 충격으로 받아들인 인상이 짙으나, 이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클린턴행정부는 남 북관계의 개선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고 정상 회담을 전후하여 조성되고 있는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기본 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문제, 테러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와 기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화당의 대한반도 정책방향
그동안 클린턴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을 줄곧 비판해 온 공화당이 미대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한반
30)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의 언급 참조. 그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남북한이며, 미국의 역할은 한반도의 유일한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00.8.4.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아시아·태평양 정 책연구회’ 주최 초청 강연.
도정책 동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의 대북정책 비판은 북 한과 같은 공산 독재국가에게 과연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하 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31) 이러한 공화당의 대북 강 경·부정적 시각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32)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공화당 정책수립가들의 비판적 시각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보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연유하고 있음 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을 반세기 동안 탄압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완 벽하게 전체주의 체제를 실현하고 군사화한 독재체제가 북한이라는 것이다. 특히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적 능력은 북한의 수백만 주민이 굶주리는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미국민의 혈세로 형성 된 미정부의 지출에 의하여 도움받고 있고, 이는 클린턴행정부의 과실 이라고 본다.33)
31)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클린턴행정부 직전의 부시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외원조 중 1페니(penny)도 이 공산독재국가(북한을 지칭)에 주어지 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클린턴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북 한에게 미국의 가장 많은 대외원조를 제공하였음을 비판하고 있다.
32) 미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가 작성 한 정책견해서 참조. (http://usinfo.state.gov/regional/ea/easec/dprk0802.htm).
이 위원회는 39명의 미공화당 지도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2000년 7월 27 일 작성된 미하원의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전망 보고서: 미국의 지원으로 도 움받는 북한의 군사능력(House July 27 Policy Perspective Paper on Aid to North Korea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fueled by US Assistance)”은 이러한 공화당 강경파들의 견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주고 있 다.
33) North Korea Advisory Group의 보고서(1999.11.3) 참조. 동(同)보고서는 미국 의 대북한 원조가 클린턴행정부 이전 제로(zero) 수준에서 년간 2억7천만 달 러 이상 증가, 지난 5년간 총 6억4천5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1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위협에 관하여, 클린턴행정부의 지속적인 대 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증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 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해 김정일의 모험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유화책을 쓰고 있으나, 북한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해외에 판매해왔다.34)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에 대한 물적 지원은 열악한 북한내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물적 지원은 북한의 군사적 증대를 막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35)
34) 북한은 미사일 핵심부품들을 이란과 파키스탄에 판매해왔다. 더욱이 2000년 6 월 23일 북한의 관영매체는 “미국이 어떻게든지 사악한 야망을 실현하려 한 다”고 도리어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정일은 미사일 수출이 주요 외화 획 득원임을 강조하며, 이를 시인한 바 있다. 리비아에 대한 미사일 판매가 중동 및 유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보도 참조.
35) 2000.8.2.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각국 보수주의 정당 모임체인 국제민주연맹 (IDU) 행사에 서의 공화당 조지 W. 부시 미공화당 대통령후보의 수석 외교 정책 고문인 콘돌리자 라이스 교수(Condoleezza Rice)의 연설. 그녀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을 통해, 공화당 집권시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녀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는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면서까지 그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 다. 김정일은 그가 원하는 것을 결코 거저 얻을 수는 없을 것이며, 김정일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을 굶어죽게 했고,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목받았던 사람으 로 하루 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평화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말만을 믿고 행동할 수는 없다”면서, “김정 일은 이제 행동으로 평화구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추구 하는 이상과 목표에 김정일이 참여하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 적인 변화, 내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북한내부의 변화는 김정일체 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공화당의 대북정책이 지금까지 의 포용정책보다는 억지·봉쇄를 통한 압박 내지 북한정권 붕괴 유도정책이 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게 한다.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대한반도정책을 비교해 볼 때, 클린턴행정 부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중단 협상을 계 속하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대신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 나가는 적극개입 정책 곧 “전향적 개입정책(Forward Engagement Policy)”의 구사를 밝히고 있음에 비해, 공화당의 정책은 북한을 개방 으로 유도하여 연착륙시키는 정책방향에 대한 하등의 가치 조차 느끼 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어떻게 보면 최근 클린턴의 민주 당 정부 아래서 시행되어 온 수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의 축적된 결 과―공적(功績)이든 실책(失策)이든―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의 화해·협력 분위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방향으로서, 미대선 에서 공화당이 집권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커다란 여 파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미행정부는 북한의 WMD개발 억지에 대한 “성과”를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신대북정책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