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국내경제전망
예상하여 1.9%로 전망
－ 미국경제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5.7%로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소비, 산업생산 등의 전체적인 실물경제의 악화가 지속됨.
•개인소비지출의 감소를 비롯한 설비투자 및 주택건설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
•1/4분기와 4월의 실업률도 각각 8.1%에서 8.9%로 대폭 상승하여 향후 10%에 근 접하여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
•1/4분기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최악의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4월부터는 경기회복 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회복됨.
•미국경제는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시장 및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조정 등을 거친 후 내년 중반부터 견실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일본경제
•세계경기침체로 인하여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설비투자 부진, 내수 부진 등으로 실물경제의 부진이 심화됨.
•수출 부진 심화, 엔화 강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설비 투자 및 경상이익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
•경기침체는 고용악화로 이어져 4월의 실업률은 5.0%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고 용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IMF에서 발표된 2009년 성장률은 -6.2%의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에는 0.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경제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로 수출이 부진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의 고용악화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IMF에서 발표된 금년도 성장률은 큰 폭(-4.2%)으로 감소할 전망
•EU 집행위원회는 금융위기 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감독시스템의 강화 방 안을 마련하고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절차 발표
－ 중국경제
•중국정부는 해외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민 간소비 확대를 통한 균형적인 성장률 달성을 목표
•중국정부는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병행
•금년도 성장률은 작년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IMF: 2009년 6.5% → 2010년 7.5%)
<표 Ⅱ-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국제유가는 올해 배럴당 연평균 6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의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회복의 기대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2
구 분 2008년2) 2009년 2010년
IMF OECD1) IMF OECD1)
세계성장률 3.2 -1.3 -4.3 1.9 -0.1
미국 1.1 -2.8 -4.0 0.0 0.0
일본 -0.6 -6.2 -6.6 0.5 -0.5
유로 0.9 -4.2 -4.1 -0.4 -0.3
중국 9.0 6.5 6.3 7.5 8.5
주: 1)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주: 2) 2008은 IMF 통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pr. 2009.
자료:OECD, OECD Economic Outlook, Update Apr. 2009.
－ 따라서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연평균 약 65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에너지 공급라인의 차질의 우려 등이 존재하나 세계경기침체의 회복 여부에 따라 유가 상승폭이 결정될 전망
■국제금융시장은 각국의 금융안정화정책의 효과로 점차 안정
－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국 주요 중앙 은행은 현재의 금리정책을 계속 유지
－ 미 FRB 5월 현재 금리는 0~0.25%의 제로금리상태로 기준금리를 계속하여 동결
•미 FRB 내부 보고서는“현 경제상황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율에 기초하여 적정금 리를 산출하는 Taylor-rule을 적용하면 바람직한 기준금리 수준은 -5%”라고 언 급(4월 28일)
－ 일본은행은 5월 22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0.1%로 동결함.
•일본은행은 금융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고 기업대 출 장려를 위해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중은행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예정 (4월 8일)
－ ECB는 6월 4일 금융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로 동결
•ECB는 지난 4월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25%로 결정하 고, 5월 8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로 결정함. 이는 사상 최저 수준
•ECB 정책위원 Weber, “기준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을 확 대해도 사실상 이득을 얻기 힘들 것이므로 은행 간 시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언 급(4월 16일)
－ 유럽 각국의 금리 인하 정책
•영란은행은 6월 4일 금융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이는 1694년 영란은행 설립 이래 최저 금리임. 국채와 회사채 등 채권 매입규모 는 1,250억 파운드로 유지
•체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5%로 결정, 사상 최저 수준
•덴마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35%p 인하한 1.65%로 결정하고 아이슬란드 중 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5%p 인하한 13%로 결정
－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기까지는 금융완화 기조 를 유지
•최근의 대출 확대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방침이며
•1/4분기 중 대출 증가율은 29.8%, 대출 합계는 4조5,8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 치 기록
(2) 대내여건
■하반기, 주요 경제심리 개선 추세 지속
－ 올 3월 이후 소비자심리 개선
•지난해 9월 이후 급격히 위축되던 소비심리지수(향후경기전망CSI)가 올 3월 이 후 개선되며 5월에는 기준치인 100을 상회
－ 기업BSI가 아직까지는 기준치(100) 미만이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업황전망 BSI와 설비투자전망BSI가 모두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한 상태
•하지만 두 지수 모두 1월을 저점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있음.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2
■하반기, 총 28조4천억 원의 추경에 따른 성장제고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이번 추경 규모는 28조4천억 원이며 이 중 11조2천억 원은 세수부족을 메우는 데 쓰이고, 17조2천억 원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
향후경기전망CSI 업황전망 BSI 설비투자전망BSI
100 80 60 40 20 0
100 80 60 40 20 0
2008. 7 9 11 2009. 1 3 5 2008. 7 9 11 2009. 1 3 5
자료: 한국은행
<표 Ⅱ-2> 2009년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
－ 추경예산안이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추경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중 약 0.8%p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3)
■금통위, 기준금리 2.0%로 동결 가능성
－ 유동성 증가, 물가상승 가능성, 일부 자산자격 상승 등으로 선제적 금리인상의 가 능성이 대두
•2009년 4월 말 현재 단기유동성이 800조 원을 상회하면서 부동산 등 일부 자산 가격 버블 재연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도 확대될 가능성
•실제로 6월 한은총재는 경기바닥을 언급하면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2
구 분 2009년 추경(안)
추경 규모
전체 추경안 규모는 28조4천억 원 이 중 11조2천억 원은 세입보존용이며
17조2천억 원은 세출증액
GDP 대비 비중(%) 1.9%
주요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1천억 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2조8천억 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4조5천억 원 지역경제활성화 3조5천억 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투자 2조3천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1.7%보다 하향조정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심화되 고 있음을 경고
•금리인상은 자칫 정부의 경기부양기조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 의 이자부담 및 환율 절상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본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Ⅱ-3> 전망의 주요 전제
외생변수 단위 2008년 2009년
RP(기준금리, 기말) % 3.00 2.00
ER(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1.3 1,290.8
GDPCH(중국 성장률) % 9.0 7.5
GDPJP(일본 성장률) % -0.7 -6.0
GDPUS(미국 성장률) % 1.1 -2.5
OIL$DUBAI(두바이) $/bbl 92.1 65.0
(1) 경제성장
■하반기 제한적 경기회복으로 2009년 실질GDP는 -1.9% 성장에 머물 전망
－ 2009년 실질GDP는 상반기 급감세에서 벗어나 다소 회복될 예상이지만 내수 및 수출 회복이 제한적이어서 연간 -1.9%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
•5.1%(2007년) → 2.2%(2008년) → -1.9%(2009년): 상반기 -3.9%, 하반기 0.0%
•경기부양책의 영향 및 소비자심리 개선 등으로 연말에는 전년동기 대비 민간소비 감소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용사정에 의해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5.1%(2007년) → 0.9%(2008년) → -2.4%(2009년): 상반기 -4.2%, 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회복이 저조하고 국내기계수주 개선도 미미하여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전망
9.3%(2007년) → -2.0%(2008년) → -18.3%(2009년): 상반기 -24.0%, 하반기 -12.1%
•건설투자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의 지속적 회복을 감안할 때 하반기 회 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1.4%(2007년) → -2.1%(2008년) → 1.4%(2009년): 상반기 1.2%, 하반기 1.5%
•세계적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세계 수요의 회복이 더디고 환율 영향도 상반기에 비해 약화될 것이 예상되어 실질 수출(재화 및 서비스)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12.6%(2007년) → 5.8%(2008년) → -5.1%(2009년): 상반기 -9.3%, 하반기 -0.7%
•상반기 크게 감소한 실질 수입(재화 및 서비스)은 국내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환 율의 영향으로 하반기 감소폭 크게 줄어들 전망
11.7%(2007년) → 3.7%(2008년) → -8.2%(2009년): 상반기 -15.9%, 하반기 -0.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2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0.9%(2009년) → -2.4%(2009년 연간): 상반기 -4.2%, 하반기 -0.7%
•최근 경기 바닥론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여 상반기보다는 크게 회복될 것으 로 전망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와 기업의 잠재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달러화 의 약세에 따른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 존재
•한국은행 발표된 소비자 동향지수는 5월에 105로 최근 4월과 5월 동안 소비심리 의 위축이 크게 호전됨(3월 84 → 4월 98 → 5월 105).
■건설투자: 상반기 1.2%, 하반기 1.5%, 연간 1.4%
－ SOC부문에 대한 재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하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할 전망. 연간으로는 지난해 -2.1%에서 올해에는 1.4% 증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9·19 주택공급정책」(2008년 9월)에 의하면 2009년 중 수도권 공공택지에 15만 가구 공급계획
•2009년 본예산 중 SOC에 배정된 금액은 24조7천억 원으로 전년(20조5천억 원) 에 비해 20.2% 증액
•또한 6월 최종 확정된‘4대강 살리기’프로젝트도 건설투자 회복에 일조(2009년 투자계획은 약 1조9천억 원)
<표 Ⅱ-4> ‘4대강 살리기’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조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본사업 0.9 6.95 7.35 1.7 16.9
직접연계사업 1.0 1.1 0.7 0.6 5.3
합계 1.9 8.05 8.05 2.3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