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 대남전략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이 글은
(1)
김정은 세습정권의 구성과 대내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2)
세습안착 및 체제생존 전략으로서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정책을 조 망해 보고, (3)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고려해 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북한체제의 특징을 진단하고 향후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예상해 보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체제는 구조적
·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보다는 행위자중심(Actor-Oriented)
으로 접근할 때 보다 적실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인치(人治)
형 지배체제를 가지기 때문이다.
지도자 교체로 야기된 제도 및 정책기조 변화를 법제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엘리트들의 재 배치상황 및 상호 협력과 견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아야 한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리더십 세습 후 초기 정착 단계에 있으며,
기존 김정일 체제가 지도자 교체에 따른 과도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 다.
이행기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구조나 제도의 제약보다는 행위자의 생존 및 권력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한 ‘전략적 결정’의 중요성이 증대하 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더욱 행위자 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
196 따라 서 제도적 변경은 인적변화 양상의 토대 위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체제의 성격상 대외정책결정에 있어서 국제체제 또는 국 가 간 관계상(inter-state)
의 요인들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
특히 체 제 및 최고지도부의 생존이라는 목적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 한다.
북한은‘
국가와 레짐’,
그리고‘
레짐과 인적(人的)
지도부’
가 구 분되지 않는 인치형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국가 생존이 곧 레짐의 생존196_G. O’Donnell and P.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Richard Snyder, “Paths out of Sultanistic Regimes,” In: Chehabi and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174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이며
,
레짐의 생존은 독재자(
그룹의)
생존으로 인식된다.
돌발적이고 의외성이 강한 북한의 대외·
대남행보는 바로 이러한 체제적 특성을 고 려할 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결정에 있어 서 김정은 정권 안착이라는 목표가 최우선시 될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정책 변화를 지도부의 구성 변화 및 대내 안정성 증감에 초점을 맞춰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된 사안들 을 감안할 때,
김정은 정권의 대외·
대남전략 및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정은 세습정권의 인적 구성을 분석해 볼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에서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 - DSpace at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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