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기준 그 룹을 특별·광역시 및 시의 총 2204개 학교를 기준34)으로 하여 읍지역, 면 및 특수지역에 속한 학교들에 대해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 교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표 5-13]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국어 보통이상)
34)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한 학교들의 표본수가 가장 많으며 정책이 주로 큰 도시에서 먼저 시범운영 됨을 고려하여 특별·광역시 및 시 지역을 준거(reference)집단으로 설정 하였다.
교사비율 자체
수입비율 .021*** .004 .129*** 5.354 .000
읍 -10.554 6.739 -.294 -1.566 .117
면+특수지역 -14.113*** 5.188 -.582*** -2.720 .007 보편지출×읍 -.105 1.252 -.020 -.084 .933 보편지출×
(면+특수지역) .466 .881 .139 .529 .597 선별지출×읍 1.823*** .716 .318** 2.548 .011 선별지출×
(면+특수지역) 2.052*** .574 .596*** 3.573 .000 a. 모든 지출액의 경우 단위는 천원이며,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음 *** p <0.01 ** p <0.05 * p <0.1
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특별·광역시 및 시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국어 보통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학생 비율을 높이 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읍·면·특수지역에 속한 학교에 대하여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각각 +1.823, +2.052로 특별·광역시의 회귀계수인 -1.059보다 반대 방향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 이 두 계수를 합한 종합적 효과는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읍·면·특 수지역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국어 보통이상 학업성취도를 달성하 는 학생의 비율을 오히려 높인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 [표 5-13]의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B 표준오차 베타 확률
(상수) 86.606 6.002 14.429 .000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506 .949 .022 .533 .594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1.042* .610 -.068* -1.707 .088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지출 1.738*** .453 .123*** 3.838 .000 1인당 학교(시설)
운영 지출 -2.269*** .499 -.162*** -4.547 .000
통 제 변 수
총학생수 .005*** .001 .155*** 4.103 .000 교사당
학생수 -.748*** .223 -.160*** -3.355 .001 비정규직
교사비율 -.179*** .049 -.058*** -3.659 .000 자체
수입비율 .025*** .005 .115*** 4.792 .000
읍 -22.643** 8.903 -.476** -2.543 .011
면+특수지역 -16.927** 6.855 -.527** -2.469 .014 보편지출×읍 1.253 1.654 .176 .758 .449 보편지출×
(면+특수지역) 1.237 1.164 .279 1.063 .288 선별지출×읍 2.545*** .946 .336*** 2.692 .007 선별지출×
(면+특수지역) 1.781** .759 .391** 2.347 .019 a. 모든 지출액의 경우 단위는 천원이며,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음
[표 5-14]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수학 보통이상)
*** p <0.01 ** p <0.05 * p <0.1
수학의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지출과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특별·광역시 및 시 소재 학교의 학생들의 보통 이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읍과 면 및 특수지역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기준그룹에 비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 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수학의 보통이상 학업성취도 에 대해서도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는 국어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기타 교육비 지출 수준, 학교 특성, 교수·학습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 교의 소재지에 따라 나타나는 어떠한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 성으로 가정한 특성이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나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한 학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동체인 읍, 면, 특수지역에서 선 별적 교육복지지출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별 적 교육복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육취약집단을 제 대로 선별(screening)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수 록 학생들의 가정형편이나 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이에 따 라 지역 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느끼는 낙인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에 게 제공되는 선별적 교육복지가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종합해보면 대도시에 속한 학교의 경우 1인당 선별지출이 늘어날수록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성취하는 학생들을 늘리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읍·면·특수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 역에 속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을 늘릴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B 표준 확률
오차 β
(상수) .458 .957 .479 .632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069 .151 -.019 -.455 .649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015 .097 .006 .152 .879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지출 .023 .072 .011 .324 .746 1인당 학교(시설)
운영 지출 .055 .080 .025 .690 .490
통 제 변 수
총학생수 .002 .000 -.009 -.223 .824
교사 당
학생 수 .003 .036 .004 .080 .936 비정규직
교사비율 .019** .008 .041** 2.495 .013
자체
수입비율 -.001 .001 -.020 -.811 .418
읍 1.351 1.419 .182 .952 .341
면+특수지역 1.953* 1.093 .388* 1.787 .074 록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성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 학교의 전 반적인 학업성취도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