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분석의 구도
전후방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 관계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 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5.1>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흐름도
기본부문(384) 소분류(161) 중분류(82) 대분류(30) 코
드 상품명 코
드 상품명 코
드 상품명 코
드 상품명
249 승용차
092 자동차
042
자동차
014 운송장비
250 버스
251 트럭
252 특장차
093 특장차 및 트레일러 253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254 자동차용 엔진
094 자동차 부품
255 자동차 부분품
256 강철제 선박
095 선박 043 선박
257 기타 선박
258 선박 수리 및 부분품
259 철도차량 096 철도차량
044 기타 운송장비
260 항공기 097 항공기
261 모터사이클
098 기타 운송장비
262 기타 운수장비
281 수도 104 수도 048 수도
0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28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국공립)
105 폐수처리 049 폐수처리
28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산업)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란 생산활 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 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 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내생변수 와 외생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외생적인 힘이 될 변수를 밖으로 내어주어 그 변수가 내생 적인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를 외생화라고 하며, 외생화 기법을 적용 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 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2015년에 발행한 2013년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 중 중분류인 82 부문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43 부문인 선박 부문, 50 부문인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부문, 52 부 문인 토목건설 부문을 외생화 하였다. 표 5.5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0년 기준 부문분류표로 산업연관분석에 활용한 사업들을 나타내었다.
<표 5.5> 2010 기준 부문분류에서 선정된 산업들
기본부문(384) 소분류(161) 중분류(82) 대분류(30) 코
드 상품명 코
드 상품명 코
드 상품명 코
드 상품명
285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산업)
자원재활용서비스 286 자원재활용서비스 107 자원재활용서비스
287 주거용 건물 108 주거용 건물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18 건설
288 비주거용 건물 109 비주거용 건물
052 토목건설
289 건축보수 110 건축보수
290 도로시설 111 교통시설 건설
291 철도시설
292 항만시설
293 하천사방
112 일반토목시설 건설
294 상하수도 시설
295 농림수산토목
296 도시토목
297 환경정화시설
113 산업시설 건설
298 통신시설
299 전력시설
300 산업플랜트
301 기타 건설 114 기타 건설
5.5.2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 분석결과는 표 5.6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 연구의 1.0000원 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을 1.1082원,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0.3235원 만큼 유발 하며, 10억 원 투자는 타 산업의 취업을 4.9412명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로는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부문 순으로 높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화학제품, 도소매서비스, 금속제품 부문 순으로 높았으며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서 비스, 운송서비스,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
번호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값 (명/10억 원) 순위 값(원) 순위 값(원) 순위
1 농림수산품 0.0040 26 0.0022 23 0.1057 14
2 광산품 0.0062 24 0.0036 20 0.0208 25
3 음식료품 0.0074 22 0.0011 27 0.0219 23
4 섬유 및 가죽제품 0.0200 14 0.0046 17 0.0876 16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162 17 0.0044 18 0.0774 17
6 석탄 및 석유제품 0.0523 6 0.0035 21 0.0038 30
7 화학제품 0.2183 1 0.0423 1 0.2888 6
8 비금속광물제품 0.0426 10 0.0118 12 0.1051 15
9 1차 금속제품 0.1684 2 0.0231 4 0.1311 12
10 금속제품 0.0838 3 0.0253 3 0.2147 8
11 기계 및 장비 0.0606 5 0.0171 8 0.1886 10
12 전기 및 전자기기 0.0481 8 0.0129 10 0.0716 18
13 정밀기기 0.0068 23 0.0020 24 0.0246 22
14 운송장비 0.0077 21 0.0017 25 0.0160 27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433 9 0.0180 7 0.3126 5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0391 11 0.0082 15 0.0303 21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052 25 0.0027 22 0.0210 24
18 건설 0.0024 28 0.0007 29 0.0193 26
19 도소매서비스 0.0779 4 0.0402 2 1.0659 1
20 운송서비스 0.0489 7 0.0169 9 0.5474 2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139 18 0.0052 16 0.2367 7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197 15 0.0085 14 0.1093 13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76 12 0.0193 6 0.2080 9
24 부동산 및 임대 0.0162 16 0.0120 11 0.0597 19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358 13 0.0204 5 0.4042 3
26 사업지원서비스 0.0130 19 0.0088 13 0.3437 4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014 29 0.0011 28 0.0120 28
28 교육서비스 0.0004 30 0.0003 30 0.0060 29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31 27 0.0016 26 0.0449 20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080 20 0.0039 19 0.1626 11
타산업효과 1.1082 0.3235 4.9412
자기산업효과 1.0000 0.2976 3.2293
<표 5.6>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으로 인한 타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
‘15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13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 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부문을 별도로 추계한 다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그 림 5.2에 종합화하여 제시하였다.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
유발효과 ➡
1.0000원 1.1082원 2.1082원
175억원 193.9억원 368.9억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0.2976원 0.3235원 0.6211원
52.1억원 56.6억원 108.7억원
⇕ ⇕ ⇕
취업
유발효과 ➡
10억원당 4.9412명
10억원당 3.2293명
10억원당 8.1705명
864.7명 565.1명 1,429.8명
<그림 5.2>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화
5.5.3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포집 이산 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의 산출물 공급도 증가해야 하며, 이때 중 간재 산업으로서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감응도 계수이다.
감응도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전방연쇄효과는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 축 기획연구 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산업 생산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 계수는 커진다. 포집 이산화
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 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영향력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 축 기획연구 사업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물을 생산 원료로 파악한다. 일반 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 계수는 커진다.
감응도 계수의 평균과 영향력 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므로 1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낮으 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30개 부문과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 부문에 대해 감 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화학제품이 1.9945로 가장 컸으며, 1차 금속제품이 1.9725, 도소매서비스가 1.5431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은 1.1140으로 8위를 차지하였다.
감응도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가 활황일 때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이 전반적으로 산업성장에 자극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 수요적 성격보다는 중간 수요적 성격을 가진다.
각 산업별 영향력 계수는 운송 부문이 1.29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료품 및 건설 부 문이 각각 1.1534 및 1.1472로 2위 및 3위를 차지하였으며,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은 1.0885로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영향력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보다 상대 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은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으로 중간수요적 제조업형이라 할 수 있다.103)
103) 전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제조업형, 둘째, 전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기초산업형, 셋째,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제조업형, 마지막으로 전후방연쇄효과가
부문
번호 부문명
감응도 계수 (전방연쇄효과)
영향력 계수 (후방연쇄효과)
값 순위 값 순위
1 농림수산품 0.8674 16 0.9143 17
2 광산품 0.5319 28 0.8365 22
3 음식료품 0.9986 11 1.1534 2
4 섬유 및 가죽제품 0.8173 20 1.0075 14
5 목재 및 종이, 인쇄 0.8704 15 1.0150 13
6 석탄 및 석유제품 1.2096 5 0.6232 31
7 화학제품 1.9945 1 1.0303 10
8 비금속광물제품 0.7169 23 1.0169 12
9 1차 금속제품 1.9725 2 1.1264 6
10 금속제품 1.0275 10 1.1433 4
11 기계 및 장비 0.8708 14 1.1341 5
12 전기 및 전자기기 1.0817 9 0.9498 15
13 정밀기기 0.5872 25 1.0692 8
14 운송장비 0.8585 17 1.2978 1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9090 13 1.0408 9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2767 4 0.7216 27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5595 26 0.8885 19
18 건설 0.5435 27 1.1472 3
19 도소매서비스 1.5431 3 0.8782 20
20 운송서비스 1.1655 6 0.8040 24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7888 21 1.0183 11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9844 12 0.8928 18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1188 7 0.8306 23
24 부동산 및 임대 0.8394 19 0.6899 28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8482 18 0.8028 25
26 사업지원서비스 0.7391 22 0.7435 26
27 공공행정 및 국방 0.5078 30 0.6520 30
28 교육서비스 0.4854 31 0.6886 29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5285 29 0.8619 21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6434 24 0.9333 16
31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 1.1140 8 1.0885 7
<표 5.7> 한국은행 대분류 기준 30개 산업과 포집 이산화탄소의 선상활용기술 및 시스템구축 기획연구 사업 부문의 감응도 계수 · 영향력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