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계약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ⅰ) 그 법적 성 질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판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ⅱ) 책임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 하였다는 의사표시(효과의사)의 의제가 그 논거를 한층 더 강하게 뒷 받침하고 있다. 필자는 ⅰ), ⅱ) 모두에 대해 반대의 견해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펼친 필자의 주장은 ⅰ)에 대한 반론도 있고 ⅱ)에 관 한 반박도 있다. 계약에 대한 국가제도(법률)와 그 해석은 사상의 표 현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필자는 이 곳에서 의사해석의 원리, 외국의 입법례와 그 나라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책임 보험계약상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기대고 있는 외국의 예(특 히 독일 보험계약법), 효과의사의 의제(채무의 인수로 의제 등)가 오 류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영리보험에서뿐만 아니라 상호 연대의 사상 이 강한 상호보험회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같다. ‘한 사람은 만 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라는 보험의 사상은 상호보 험에서 특히 강하다(Alfred Manes의 주장처럼). 상호보험에서 손해를 상호 보상한다든지, 연대사상에서 손해를 분담한다든지(손해보상이론 또는 상호연대이론 등 상호보험에 관한 이론) 하더라도71) 각 보험계
70) Warren J. Keegan/Mark C. Green, 최신석 외(역), Global Marketing, Sigma, 2011, 203면.
약자(피보험자)의 채무를 보험자가 인수한다는 주장은 없다.
필자는 가급적 성문법 규정과 의사해석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며 법경제학적 시도는 부수적인 論辨임을 밝힌다. 다만, 자유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계약 당사자의 효과의사를 존중하고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어도 그 취지를 논리적으로 비약시키는 해석 은 지양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이 우리 사회의 풍요 와 기업의 발전(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보호와 만족의 달성), 일자리 창출에도 유용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적절히 통합되고 화해하기 위 해서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72) 시장경제주의가 잘 정착하여 국민 의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의 개혁가였던 등소평은 “부유(풍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다.73) 인류 역 사상 “사물(풍요와 번영)의 원인을 아는 것은 행복하다"(Felix qui potuit rerum cognoscere causas)”. 이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에서 성문법주의 기반위의 사적자치 존중의 해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결 론적으로 대상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책임보험계약상 피해자
71) G. A, Benkel, Der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 C. H. Beck, 2002. SS. 44～47.
72) 어디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로 쪼개진 사 회에서는 공통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기 어려울만치 어렵기도 하다(André Lecours/Luis Moreno, Nationalism and Democracy, Routledge, 2010, p. 38).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이 拮抗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이 점에 관해서 는 Amatya Sen, Die Idee der Gerechtigkeit, C.H.Beck, 2012, SS. 318∼319 참 조). 우리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그 안에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을 담 기 때문이다(Amatya Sen, 앞의 책, SS. 254∼255). 그리하여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는 쉽지 않다. 어쩌면 이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과제로 남을지도 모른다 (David Salomon, Demokratie, PappyRossa, 2012, S. 127).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양식있는 지식인의 노력과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73) 펠프스,『대번영(Mass Flourishing)의 조건』, 열린 책들(2016), 455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 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효과가 아니라 법정의 효과일 뿐이다.
그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보 험금 청구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태도에 반대한다.
❙ abstract ❙
Legal nature of direct claim of third party under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 Supreme Court 2017.10.26 2015 Da 42599 -
Chun, Woo Hyun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is case,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of third parties in liability insurance.
How this is viewed will affect the du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protest against a third party by the insurer.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see that the insurer collectively has taken over the indemnity duty of the insured. Thus, the insurer and the insured bear the same debt and is called a solidarity debt. On the contrary,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surance money insists that the direct claim is only a claim for insurance money against the insurer. And the theory insists that the direct claim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assailant(the insured). Some decisions of our court are based on the former, and others are based on thd latter. In recent years, as in this case, the decisions are mainly based on the theory of former. It is very questionable whether the insurer has taken over the indemnity liability of the insured person.
So is that the insurer's debt to the victim is a indemnity liability.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demnity insists that the liability insurance should protect the victim (third party)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is efforts should not be over. It should not interpret the direct claim beyond the legal regulations. Even if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victims is more emphasized in liability insurance, it should stop at a reasonable limit. Victim protection is sufficient to allow him to claim directly to the insurer. Beyond this, it is the surplus of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is questionable if it meets global standards.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demnity insists that there are the same cases abroad(especially Germany), but it is not. In German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there is no legal contents or the theory of the German scholar that the insurer has taken over the obligation of the insured person. But for exceptional cases, it is different from us in that they don't even permit direct claims of the victim in voluntary liability insurance.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irect claims themselves are either very limited or disallowed. Th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insurer's intention as having taken over the insured's debt is completely wrong. This has problems in the theories of civil law. The Commercial Act has no such contents of presumption or treating.
Under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I can not agree that the insurer has concurrently taken the indemnity duties of the insured person. And the direct claim of the victim is not a claim for damages and should be regarded as a claim for insurance money. I oppose the Supreme Court's opinion on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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