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을 통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 한 시급하게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게임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민사법적 논의를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독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후 온라인 환경 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검토했다. 먼저 독일 민 법은 7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하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 효로 한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참조). 그리고 독일 민법은 7세 이상의 미성 년자는 제한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한다.
온라인게임에서 미성년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행위능력 및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민법상의 미성년자에 관한 몇 개 의 규정만으로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의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약 관을 통한 미성년자 본인의 확인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인 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에는 부모의 계정을 통하여 게임을 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 특히 복잡한 법적 문 제가 생긴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독일 민법은 기술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로 규정한다.
그에 따른 부당이득법상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미성년자 또한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법적 쟁점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행위능력, 약관, 대리, 부당이득이나 소비자계약을 둘러싼 여러 법 적 쟁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본 논문에서의 독일법 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향후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접수 19. 02. 19, 심사 19. 03. 08, 게재확정 1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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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Geschäftsfähigkeit vo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e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Rechts -
Kye-Chan WE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 oder Mobilespiel-Anbieter(Unternehmer).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der Minderjährigen von Minderjährigen ergeben sich verschiede Rechtsprobleme.
Die Arbeit behandelt sowohl die Regelung über Geschäftsfähigkeit der Minderjährigen nach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als auch Rechtsprechung und Lehre über Rechtsfrage, die bei Online- oder Mobliespiele der Minderjährigen entsteht.
Nach dem deutschen BGB ist geschäftsunfähig, wer nicht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104 BGB). Ein Minderjähriger, der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ist nach Maßgabe der §§ 107 bis 113 in der Geschäftsfähigkeit beschränkt(§ 106 BGB). Schließt der Minderjährige einen Vertrag ohne die erforderliche 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so hängt die Wirksamkeit des Vertrags von der Genehmigung des Vertreters ab(§ 108 Abs. Ⅰ BGB).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handelt der Minderjährige in seinem Namen oder unter fremden Namen. In der Arbeit wird die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von Minderjährigen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berücksichtigt. In dieser Beziehung sind die Vorschriften über Geschäftsfähigkeit,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und Vollma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