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KBS가 국민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대박론’에 대해 공감한다가 61.5%, 아니다가 30.2%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
건 이후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한 5.24조치에 대해서는 ‘선별적 적용’
의견이 54.9%로 가장 많았고 해제는 17.2%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조건부 재개’가 64.1%, ‘계속 중단’이 18.2%, ‘즉시 재개’가 17.6%로 나타났다고 한 다.34)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국민들의 생각 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윤생(2014)은 준비된 통일 은 대박이 될 것이고 준비 안 된 통일은 쪽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2030년경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군사부분의 통일비용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비록 수많은 가정과 불확실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 루어진다면 통일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여기서 제시된 방법 및 가정들은 하나의 연구로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비용 및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특히 비경제 적인 편익의 방법론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통일연구원 김
규륜 외(2012)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미래의 가격을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기법 이나, 비시장 재화를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해서 소비자들에게 지 불의사 금액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가상상황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든지, 손해사정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군사통합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시 북한군 을 무조건 제대를 시키기보다는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을 시키고 직업교육 을 희망하는 인원에게는 직업 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통일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장애물 처리, 장비 및 탄약 폐기 등 수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능력에 맞게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인력이 사회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4) KBS가 한국 CNR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3일간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 응답률은 11.5%,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이다.
셋째, 통일 이전 향후 통일 후의 군 부대배치를 고려한 전 국토의 활용계획을 사전에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은 통일이 되면 거의 새롭 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 부대,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장비 및 탄약 폐기 시설 등은 사전에 잘 고민해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 놓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네째, 통일에 대비한 인력을 준비하는 일이다. 일반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사부문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전략 수립, 동화교육, 부대재편, 법규 및 제도 정비 등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다. 얼마나 잘 준비하느 냐에 따라 통합과정에서 많은 트러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생(2014)은
‘율곡의 10만 양병설’과 같이 ‘통일인력의 10만 양성론’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길이 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이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야 핵문제는 물론 통일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논문 접수 : 2014년 8월 31일 논문 수정 : 2014년 10월 6일 게재 확정 : 2014년 10월 7일
참고문헌
1. 권양주. (2014).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KIDA.
2. 국방부. (2012). 국방백서.
3.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통 일연구원.
4. 김석진. (2014). “통일 비용･편익 논의의 재조명.” 북한경제리뷰, 3월호. KDI.
5. 노용환･연하청. (1997).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문형표･이지혜. (2013). “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