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상”이라며 통일에 대한 주요 담론을 촉발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3개 제안은 “남조선의 흡수통일을 위한 엉터리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3개 제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1) 북한의 반응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회복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개혁개방은 미미할 것이라는 믿음(흡수통일측)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에서. 다만, 본고에서는 이를 비용판단에서 제외한다. 2) ..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군사통합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테이블 소득 방식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에 필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합계를 계산하는 '항목 누적 방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 다음으로 군 통합비용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 통합의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군통합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통일 방법과 시기이다. 본 글에서는 통일선언이 시작된 이후에 계산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 육군 군수사령부에 따르면 장비가 비무장화되면 부품이나 수리부품의 사용가치를 제외하더라도 고철을 민간에 유통해 잔존가치를 창출한다. 15) 시제품판매는 기업이 장비를 확보하고 비무장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판매를 말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비무장화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R3: Resource, Recovery & Recycling)을 고려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20) 한국에도 현대식 탄약 재활용 시설이 있다. 영동에서 운영중입니다.
더욱이 매립 시 스크랩의 단가도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현재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공병부대를 예로 들어 북한 퇴역군인 전문팀이 회사를 설립하여 탈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남한군에서 탈퇴하는 비용의 60%로 가정했지만, 25) 따라서 지뢰제거 비용은 대부분의 최고치보다 기준치보다 약간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군이 수행하는 제거비용의 60%로 가정한다. 50%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4조원~9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통일 후 국방분야의 경제적 효과
국방비 축소효과
이러한 계산에는 분단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통일 시점과 그 시점의 국방예산 변화 추이가 포함된다. 통일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통일의 이점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명백해집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방비 지출이 즉각적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막대한 군통합 비용을 제외하면 통일 이후 국방비는 동결되거나 소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은 국가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홍순직(2012)은 통일 이후 국가위험 감소에 따른 이자부담이 대외채무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입하였다.
병력감축의 기회비용 효과
기타 효과
넷째, 통일이 이루어지면 군수산업에서 발전한 기술이 민간분야로 확산되면서 항공우주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한국의 위성 활용, 지상장비, 위성 기술이 북한의 군수산업 및 발사체 기술과 시너지를 창출해 급속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천안도발, 연평도 도발 등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남북 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이러한 긴장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통일이 2030년경에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군사부문 통일의 비용과 결과를 검토한다.
셋째, 통일 전후의 군부대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단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지역은 거의 확실히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통일을 위한 인력 양성이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려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