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에 대한 부적합 판단에도 베를린이 국가 간, 기업 간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집행위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2016.7.19).
‒ 슬로바키아의 Robert Fico 총리는 Nord Stream-2 사업이 실현되면, 자국과 우 크라이나로 하여금 수십억 유로 손실 가능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2015.9.10).
‒ 리투아니아 Dalia Gribauskaite 대통령은 Nord Stream-2 가스관이 절대 건설되 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발언하였음(2015.12.17).
▣Nord Stream-2 컨소시엄社의 입장
¡ Nord Stream-2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同 사업이 정치적 논쟁과 무관하게 추진되
어야 함을 주장함.
‒ 유럽 5개 에너지 기업(Shell, Wintershall, Engie, OMV, E.ON/Uniper)이 참여 하고 있는 Nord Strema-2 컨소시엄(New European Pipeline AG)은 2015년 말 과 2016년 초에 同 가스관이 EU의 경제적 및 에너지 정책 목적에 反하지 않는 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음.
‒ New European Pipeline AG는 해당 사업이 유럽 정부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사 용된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미래 유럽의 가스 수요증가를 충족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독일 Wintershall社의 Mario Mehren 회장은 유럽 내 가스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어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이 유럽 가스공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이며, 그것이 자국 정부가 同 사업을 승인한 이유라고 언급함.
‒ EU의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 가스 수요가 소폭 증대될 것이지만, 유럽
자체 가스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스 수입 증대가 불가피할 것이라 고 덧붙임.
‒ 또한, Shell의 Douglas Buckley 부회장도 Nord Stream-2 사업 기반이 매우 탄 탄하며, 유럽을 위한 최선의 옵션이라고 밝힘(2016.3.17).
‒ 다른 Nord Stream-2 컨소시엄 참여 기업 역시, Nord Stream-2 사업이 향후 2035년경 유럽 자체 가스 생산량과 수요의 차이인 약 140Bcm의 물량을 메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으로 국가 간 갈등과 이해 조정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새로운 수 송망 확충을 통해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지배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미국 은 對유럽 지역의 LNG 수출 잠재력 확대와 러시아의 對유럽시장 지배력 확대 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전개하고 있음.
¡세계 경제변화의 향방을 협의하는 G8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 의 회원국 지위를 배제되는 과정을 통해 G7 협의체 구조로 전환되었음.
‒ 2014년 G7 에너지장관회의(2014.5.6, 로마)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저지하기 위해 신규 에너지 공급원 모색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G7 에너지 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결과로 비롯된 에너지 안보문제가 심각하다며 에너지가 정치적 강제 수단이나 안보 위협수단 으로 사용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그러나 EU는 對러 제재에서 천연가스 부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일부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천연가스 안정공급에 주력하고 있음.
‒ 즉, EU는 신규 천연가스 수송망 건설 프로젝트(Nord Stream-2 등)에 어떠한 제 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한편, BP는 동시베리아 Tass-Yuriakh 유전 지분 20%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Statoil은 Rosneft와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North-Kosomolskoye 등 유전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이는 천연가스 안정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실리 추구가 국제정치 관계의 합종 연횡 관계에서도 우선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 제재에 대항하여 EU 회원국과 미국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2014.8월)하는 대응 제재를 연장 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 하고자 하며, 자국의 LNG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세계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천연가스 수요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 데, 유럽지역의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과 관련된 분쟁이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급 에 미칠 영향력을 상시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은 우리나라의 LNG 안정수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천연가스 수급을 둘러싼 국제관계 변화는 국제유가 변동과 유기적으로 연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EU 천연가스 수급안정화 정책,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수송망 다각화 전략, 우크라이나 크림사태로 유발된 對러 경제제재 등 국가 간 갈등과 이해 조정이 첨예하게 진행”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은 우리나라 LNG 안정수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유럽지역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상시적 주목 필요”
계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주요국들이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분쟁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에 우리나라가 영향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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