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한국주도의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가 다양한 한계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앞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중국의 협조를 획득할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對중국 통일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통일외 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에서 볼 때, 중국은 자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의 경쟁 및 협력구
도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며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주도의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물론 한반도 의 통일환경 조성은 우리의 국력만으로 이루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질서가 갈등 및 대결 국면으 로 전개되기보다 교류·협력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개선 및 정상화와 국내의 통일 의지 결집과 여론 형성도 포함된다.
둘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통한 한·중 간 신뢰형성
및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현상 유지책을 사용하는 데, 핵심적인 이유는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한 상호 인식과 이해관계의 차이 에서 연유된다. 비록 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해왔지만, 정치외교 관계 특히 안보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북한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인식의 차이 를 노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한계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우려하는 중국은 한미동맹을 미·중관계 속에서 접근하며 한국의 안보정책과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존재가치를 여전히 유효하게 평가하면서 한국주도의 통일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실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이 북한 편향적인 인식과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추진에 있어 사실상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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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결되는 통일과 같은 한반도 현상 변경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 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한·중 양국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 고 이로 인해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한·중 양국 관계 자체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한국이 對중국 통일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에 공공외교를 접맥시키는 외교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통일외교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만 집중되어온 한계를 노정해왔다. 즉, 중국 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국의 이해관계 만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
일단 중국 역시 분단국이기 때문에 타국의 통일 노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하 거나 특히 반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수정시키고 중국 정부를 한국주도의 통일에 협조적으로 유인해내기 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반 도 통일에 대한 범민족적 의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 한반도 통일이 당위의 문제이고 대세라는 국내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 켜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다양한 대상들에게 한반도 통일 및 한국주도의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정책 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차원의 통일외교에다 우리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외교 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일과 결합시키는 작업이 긴요하다.
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체계와 실태, 시사점 및 과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수행체계와 영역별 추진실태에 관한 검토 결과는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향후 우리의 효과적인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및 과제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5단계 분석틀 에 기초해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 주는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1) 목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획득할 수 있는 맞춤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통한 평화통 일 실현은 우리의 핵심 외교 목표인 바,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공공외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중국에 적용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목표를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을 상대로 한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은 중국 정부 및 국민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우리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다.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중국 국민의 26.7%만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10.9%)하거나 지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50.5%)는 의견 이 과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이 추진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공적 분야와 한반도 상황 인식 기여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주목 된다. 즉,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통한 중국인의 인식 제고 순위는 ‘한반도 의 안보상황,’ ‘북핵 위협,’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에 이어 ‘한반도 통일 의 중요성’이 4위로 나타났고,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성공적 분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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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이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이 4위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방향이 중국인 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목표는 중국 내에 한반도
‘통일부담론’을 완화시키고 ‘통일편익론’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79
(2) 주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체는 외교부, 통일부 중심의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국책연구원 중심의 1.5트랙과 학계 및 언론계 중심의 민간 차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 간 합의된 인식과 목표 및 정보에 대한 공유 없이 각각의 특성과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는 주체별 중복투자와 산발적이고 분산적인 추진이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공외교의 특성상, 영역, 수단, 행위자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하의 민·관 혼합형에 가까운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상 이러한 문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정보를 둘 러싼 부처 간 갈등이나 각 주체 간 경쟁은 효율적 성과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일이란 국가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로 작용 한다.
이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각 주체들의
79이에 대해서는 Jun Byoung-kon·Kim Jang-ho, “China’s Role and Perception of a Unifies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3 (KIDA, September, 2013), p. 378.
역량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체계 의 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점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가 외교의 종합적인 전략 및 비전과의 연계 속에서 각 주체의 활동과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외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구축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에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수행 주체는 외교부만 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 성되어 있는 바, 외교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추진하되, 별 도의 독립적인 가칭 ‘통일공공외교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이다.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아 무리 중요하다 해도 공공외교의 맥락에서 국가의 외교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의 인력과 기능,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외교부가 총괄·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80 다만,
‘통일’ 부문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해, 통일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경험이
풍부한 통일부와 통일문제 전문 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자원 및 자산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원 및 자산은 제한적 이다. 그나마 강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원 및 자산은 우리의 대북 및 통일 정책 관련 정보와 지식이다. 중국이 우리와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80박철희, 한국공공외교 추진체계 연구 및 전략수립 (한국국제교류재단 용역보고서, 2011), p. 15, <http://www.mofa.go.kr/mofat/htm/issue/servicereport_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