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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추락하는 원 · 엔환율 , 영향과 대책
강 상 모
(동국대학교 교수)
[요약문]
추락하는 원/엔 환율의 영향과 대책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강 삼모
□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2013 년 1 월에서 2014 년 8 월까지 월 평균 환율로 각각 3.8%, 16.7% 절상
- 원/엔 환율의 절상폭이 매우 컸는데 2013 년 이후 일본에서 아베노믹스가 시행되면서 일본의 엔화가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
□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변동폭인 경우 대략 비슷함.
- 최근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
□ 큰 폭의 원/엔 환율 절상에도 무역수지가 흑자 유지되어 환율절상의 악영향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미국, 유럽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으로 환율 절상 효과 반감 2. 환율 절상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시차가 필요
3. 국내 대기업 해외 공장 건설로 환율 절상 효과 피함.
4. 일본 수출기업 엔화 환율 절하에도 달러 표시 수출 가격 미조정하고 수익 축적
5. 국내 기업 달러 표시 수출가격 미조정으로 수출 유지
□ 원/엔 환율의 절상이 지속되는 경우 큰 문제
- 국내 기업 달러 표시 수출가격 미조정으로 현재 수출은 유지되나 원화 표시 순이익 대폭 삭감으로 국내 경기 악영향
- 환율 절상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나빠지면 무역수지 악화 우려
□ 원/엔 환율 절상에 대한 대책
1. 정부의 추세를 거스르는 과다한 외환시장 개입정책은 비효율적
- 일각에서 수출경쟁력 유지 위해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요구하나 과다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수출기업과 일반 서민간 차별논란 가능성
- 그러나 외환시장 불안정성 막는 차원의 미세조정 정책은 필요
2. 무역흑자로 인해 환율절상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환율절상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 정책으로 무역흑자 규모 줄일 필요
3. 한국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로 환율 절상 압력 상쇄 필요 - 금리 인하는 원화의 수요를 감소시켜 직접적으로 환율을 절하
- 금리 인하는 투자를 활성화 시켜 무역흑자를 축소시키고, 결국 간접적으로 환율을 절하
4. 기업 자체의 노력 필요
- 원/엔 환율 절상을 이겨낼 기술력 확보
- 해외 수출 시장 다각화 및 해외 공장 설립으로 환율 절상 효과 회피
- 환 헷징으로 급격한 환율변화 충격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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