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해양연구회(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공생발전을 위한 국토해양 선진화 전략 과 과제’ 세미나가 지난 11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통연 구원 설재훈 센터장의 ‘공생발전을 위한 교통분야 전략과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총 6건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사회로 김긍환 삼성물산 전무, 김윤호 중 앙대 교수, 박철 한국해양학회장,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임삼진 한국철도협회 부 회장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생발전을 위한 국토해양 선진화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공생발전을 위한 국토해양 선진화 전략과 과제
강민규｜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제3회 국토해양연구회 세미나 주요 내용
1. 공생발전을 위한 교통분야 전략과 과제(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문화방재연구센터장)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및 자가용 보유 비용은 비교 적 저렴한 편이지만, 적은 교통비용이라도 부담이 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도·농 간 지역별 교통서 비스의 격차가 큰 편이어서 지방 주민의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보행자, 자전 거 등)와 교통강자(자동차)의 공존체계가 미흡하 여 교통약자가 희생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 고 있는 실정이다. 공생발전을 지원하는 인간 중심 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네 가지 목표는 바로 계 층 간 공생, 지역 간 공생, 교통강자·약자 간 공생, 교통산업 간 공생이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6개 부문(가격부문, 도로부문, 도시교통부문, 철도 부문, 항공부문, 물류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2.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 다. 자본주의 4.0과 공생발전 문제,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관한 문제 등 관련 이슈들이 사회적 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 여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주택정책의 위상을 정립 하고 그 목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분배형평성 악화, 저출산 및 빠
매가격의 등락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가 연 4~5%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공생발전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분야에서 다음과 같 은 과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 주택정책 이다. 재고주택 고령자 안전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고령자 주거기준에 면적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주택정책 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공 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여성·보육 친화적 주택정책이다. 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시대의 주택수요 패턴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3. 공생발전을 위한 건설분야 전략과 과제(김원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전략실장)
공생발전이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 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발전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분야에서도 그 역 할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건 설기술이 공급자 중심의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주 요 내용으로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 고하고 지역 맞춤 SOC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 의 건설기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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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사회기술이란 보건복지, 의료, 교육, 위생, 환 경, 안전 등 개도국 지원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 친 화적인 재조합형 기술을 가리키며, 호주, 덴마크, 독일, 일본, 브라질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다. 특히 건설기술과 사회기술을 연결하고, 사회기 술 지원 조직 및 국가 R&D사업을 운영하는 등 관 련 정책이 뒷받침될 때 이러한 건설기술부문의 공 생발전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4. 공생발전을 위한 미래철도기술 개발 전략과 과제 (박춘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공생발전을 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역할은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철도기술이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 협 력관을 운영하고,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실 용화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 전을 지원하고, 철도용품 재시험 수수료를 감면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둘째, 국가의 경쟁력을 향 상시키는 철도기술이다. 전국을 90분대로 연결하 는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무사고·무장애 실시간 통합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악지형에 적합한 트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철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친다. 셋째, 서민 중심의 녹색 교통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 저 신개념 녹색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맞춤형 미래 녹색교통 기술을 보급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된 다. 이러한 각 부문 정책이 충실히 추진될 때 철도 부문이 공생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5. 공생발전을 위한 국제물류 선진화 방안(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매출 증대로 국 제물류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 로벌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주기 업의 해외물량 대부분을 해외물류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 물량 확보 미비로 운임경쟁력이 열악하고, 소극적 인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 에서 물류 서비스가 저하되고, 경영 안정성이 악화 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물류 분야에서 공생발전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먼저 「물류정책 기본법」 상생발전 규 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화주·물류기업의 협력 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외진출 기 업 DB 구축, 물류기업 공동브랜드 도입 지원, 물류 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 지원, 동반 진출 수출금융 우대, 동반진출 세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6. MT- IT 융합 실시간 관할 해역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윤호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실시간 관리 체계란 해저케이블, 부이(buoy), 인 공위성 등을 이용하고, 차세대 IT 통신기능을 활 용하여 국가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을 3차원 입체 적으로 실시간 관측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융합 프 로그램이다. 미국은 국립과학재단(NSF)의 후원으 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해양관측 프로그램 OOI사업을 수행 중이 며, EU는 2007년부터 지구환경과 안전을 감시하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밴쿠버 연안에 해저관측네 트워크 프로그램(Neptune)을 가동 중이며, 중국은 해양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해양·해저 관측망 구축 계획 을 통해 해양-대기 상호작용, 기후변화, 해류순환 등을 관측하며, 해양산성화와 영양염 순환 등에 대 해서도 관측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양·해 저 관측망과 해양과학기지, 국립해양조사원 관측 망, 기상청 관측망을 연계한 국가관할해역 통합관 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기관, 산업체, 민간이 필요 로 하는 해양환경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대국민 해양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 로 해양영토를 관리하며, 해양 재해·재난 시 신속 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해양위협에 대처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토론내용
■ 김긍환(삼성물산 전무): 건축·토건 기술은 최근
굉장히 폄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에서는 최근 R&D 36.5를 발표하는 등 인간이 중 심이 되는 기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 생발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 선 수요자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VOC,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 문·사회 계통의 전공자들이 이러한 발전을 위한 과감한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 본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예컨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만 건설기술이 삽 질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 김윤호(중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전 철도
학회장): 공생발전이라 하면 동반성장과 같은 개념 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육·해·공이 결합된 거대한 부처다. 이러한 각 부문의 시 너지 효과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철도부문과 관련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 은 교통수단 간의 연계문제다. 이와 더불어 장거리 교통수단, 물류수단 등에 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어떠한 구조를 통해 발 현되는가를 고민해야 하며, 특히 철도부문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교통설계 등을 통해 이 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 박철(한국해양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MT-IT를 융합한 해양관측이 어떻게 공생발전과 관계될지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해양연구원 의 경우 해양의 이용, 보전 등 모든 부문을 커버하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공생발전 측면에서 다루 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해양연구 원에서 발표한 기술들은 이미 눈앞에 와 있고, 어 느 정도는 실현되었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연구원의 관측과 관련된 주제 는 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느냐에 관 계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부문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더딘 편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나 연구원에서도 해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 으면 한다.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 이상근(삼영물류 대표이사): 국제물류와 관련하
여 발표주제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공생발 전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화주 와 기업 간의 상생, 물류기업 간 상생, 국가 간 상 생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환경이 네트워크 경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렴 한 비용으로 생산할지가 과거 기업의 관점이었다 면, 생산비, 물류비, 관세를 포함한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지가 최근의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 다. 2025년 정도가 되면 20%는 자국 생산·소비, 80%는 해외생산 자국소비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업만으 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 려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소 기업의 경우 차별화·전문화된 전략을 취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 이를 가시적으로 끌어올리자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과 관련하여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 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러한 유지·보수 비용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 면,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게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 가와 관련하여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3~4인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가 격 등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생발전
과 관련하여 서민주거안정이 초점인 것은 맞지만, 좀 더 확장하자면 주택비용의 전반적인 절감을 위 해 관리비 절감 문제 역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