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제20장

1. 문제의 제기

∎ 정보는 경제적 자원이다.

→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희소하다는 의미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

∎ 정보경제 이론

: 정보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좀더 현실적인 경제모형 설정

∎ 정보가 한쪽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주된 관심사

→ 비대칭적 정보 분포(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주주와 경영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

: 감추어진 특성은 중고차 시장처럼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낮은 사람인지 특성 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이고, 감추어진 행동은 대리인(근로자)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지의 여부를 파악 하기 어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쏟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함

2. 역선택

1. 개살구(lemon) 시장 모형

(1) 모형

2008년 소나타 Seller Buyer

참살구 50대 (min) 300 (max) 350

개살구(lemon) 50대 (min) 100 (max) 150

∎ 참살구의 거래가격 범위 : 300 ∽ 350 개살구의 거래가격 범위: 100 ∽ 150

<Buyer의 측면>

①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려는 소나타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런 태도

→ 어떤 금액의 기대치(expected value)가 지불할 용의의 금액이 됨

→ 250 (= 1/2 × 350 +1/2 ×150)

② 참살구 소유자는 300(최소한 받으려는 금액)보다 작아 판매 포기

③ 시장에서는 개살구들만 거래(참살구는 전혀 거래가 안됨)

→ 시장실패

④ 부정적 외부성 : 개살구를 팔려고 내놓음으로써 참살구를 가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유발

→ 나쁜 중고차 소유자 행위가 외부성 원인

⑤ 중고차의 질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현실적 상황에도 적용가능

(2) 역선택의 개념과 특성

∎ 개념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①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②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③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상

∎ 특성

①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

② 정보를 가진 측의 자기선택(self-selection)과정 현상

→ 나쁜 질의 차의 보유자는 자발적으로 팔려고 내놓고 좋은질의 소유자는 스스로 판매 포기

2.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 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보험시장에서 평균적인 사고 발생의 확률에 기초해 보험료 책정

→ 보험회사 반드시 손실(∵평균수준 이사의 사고발생 확률자가 주로 가입)

→ 보험회사 손실 막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

→ 사고확률이 한층 더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

∎ 대응책

① 사전 신체검사 요구

② 탄력적 보험료 제도 : 사고의 위험성이 큰 집단에 속한 사람 가입을 어렵게 함

③ 단체의료보험제도 : 모두 강제적으로 한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면 건강이 나쁜 사람만 가입 하는 현상은 배제 가능

∎ 파레토 개선 가능

① 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 보험도입은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

② 사람들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강제보험 프로그램 도입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역설적)

③ 선택의 제약이 파레토 개선 유도 (∵외부성 문제)

④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제도의 정당성 근거 (→외부성 문제 해결을 통한 효율성 증대 가능)

3. 상품시장과 역선택

∎ 싼게 비지떡

: 겉모양만 그럴듯한 상품을 만들고, 약간 싼 가격을 붙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생산자를 비꼬는 말

∎ 겉모양만 그럴듯한 물건 만들어 파는 행위 통제 (→ 소비자와 양심적 생산자 보호)

① 품질보증: KS, Q

② 친환경 표시

③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보상의 책임 부여

④ 소비자의 선별노력 : 평판, 소비자 관련 단체 자료 정보

3. 신호발송과 선별

∎ 신호(signal)

① 정보를 가진 측이

② 자신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한 관찰가능한 자료를

③ 정보로 전달

∎ 선별(screening)

①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②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을 판별하고자 노력

→ 예를 들어 독점자의 가격차별에서 구매자의 유형을 직접 판별하기 위해 간접적 수단을 이용

1. 노동시장의 신호발송과 선별

∎ 능력 있는 사람(A유형)은 대학교육을 받고, 능력 없는 사람(B유형)은 스스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면

→ 자기 선택과정

→ 기업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높은 능력의 소유자로 간주하는 선별방식이 정당화

∎ 전제조건

① A형의 사람이 대학교육 받는데 더 적은 비용

② 교육기관이 기업보다 더 싼 비용으로 개인 능력 평가 가능

∎ 의의

① 교육은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② 교육에 대한 후생 경제학적 평가는 부정적(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음)

③ 교육은 소득격차를 벌려 놓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초래

④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와 정면 배치

2. 가격차별에 응용

(1) 모형의 전제

<공급측면>

독점항공 노선(200인승) 비행기 운행, 한사람 더 실어 나르는 한계비용(MC)는 8만원 두 가지 유형의 잠재적 승객(사업목적의 비즈니스맨(A형), 여가를 위한 관광객(B형)

<수요측면>

A형은 당일 여행에 최고 20만원 낼 용의가 있는 사람으로 100명 존재

B형은 시간여유로 며칠 여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으로 최고 12만원 낼 용의가 있으며, 100명 존재

(2) 분석

① 항공요금 20만원 책정시

→ 한 사람당 이윤 12만원(=20-8), 고객 수 100명(사업가만 탑승)

→ 한번 왕복 비행 이윤은 1,200만원(=12만원 × 100)

② 항공요금 12만원 책정시

→ 한 사람당 이윤 4만원 (=12-8), 고객 수 200명(사업가와 관광객 모두 탑승)

→ 총이윤은 800만원(=4만원×200)

③ 가격차별(사업가는 20만원, 관광객은 12만원 부과)

→ 이윤은 1,600만원 (= 사업가 1,200만원 + 관광객 400만원)

(3) 의의

항공사가 승객에게 자발적으로 감추어진 특성(유형)을 드러내라고 하면

① 모두 낮은 요금을 내기 위해 관광목적이라고 주장할 것임 (무임승차문제)

→ 승객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신호에 입각한 가격차별은 이윤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음

② 항공사의 복수요금제도(정상요금, 특별휴가요금) 도입으로 가격차별을 실행

→ 특별휴가 요금은 일주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제약부과

③ 여행객은 요금과 시간측면을 고려한 선택

④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유형을 스스로 드러내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통한 선별 행 위

⑤ 제2급가격차별의 한 예 : 간접적 차별에 해당

4. 본인-대리인 문제

1. 기본적 성격

① 비대칭정보하에서 감추어진 행동에서 발생

② 대리인은 본인과 다른 이해 관계를 지님

(→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본인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③ 유인(incentive)문제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결여로 문제

2. 현실의 사례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관련, 소송의뢰인과 변호사

5.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 성격

∎ 대리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 정확히 파악될 수 없음

→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할 유인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을 다할 약속(명시적 or 묵시적) 을 위배

2.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1) 분석 기본 모형

∎ 화재 예방 노력의 효과 : 화재의 손실과 한계편익 고려

∎ 노력수준의 선택

(2) 화재보험가입 분석

① 화재주의 노력과 한계비용에는 아무 영향 없음

→ 한계편익 감소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발적 화재 예방노력에 나오는 MB는 작아짐)

② 보험을 통해 손실 보상이 가능해, 자발적 화재 예방 노력에서의 한계편익은 감소

→ 보험이 커버해주지 않는 부분의 손해 감소가 한계편익 관련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3) 보험과 효율성

① 비록 보험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화재에 의한 사회적 손실 그 자체는 전혀 줄어들지 않음

② 보험의 존재는 화재 예방 노력의 사회적 한계편익과 개인적 한계편익 간의 괴리 유발

→



③

보험가입전 보험가입후

노력수준





사회적 잉여    

④ 효율성 감소

(4)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사고발생시 가입자 자신도 피해의 일부 부담

① 공동보험(co-insurance) : 손실의 일부만 보상(피해액의 80%만 보상)

② 초기공제도입 : 손실액 중 처음 얼마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3. 상품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① 기업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비자가 모른다는 점을 이용 해 일시적으로 상품의 질을 낮추어 비용 절감 시도

② 상품의 실을 떨어뜨려 단기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나쁜 평판으로 더 큰 손해 가능 (계속기업)

③ 정보매체는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 확산 역할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평판의 효과 증진

6. 유인 설계의 문제

1. 개념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 방안 신사복 생산 기업(본인)은 재단사(대리인)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파악이 어려움(이윤이 신호 역할)

→ but 노력이외의 외부적 요인(유행, 날씨)도 큰 영향

2. 모형

나쁜 여건 좋은 여건

a=0(적은 노력) 2천 4천

a=1(많은 노력) 4천 8천

⇬ 4천만원인 경우 해석이 어려워짐

∎ 재단사의 목표 :



→ 여가상실, 일의 고통 등 비용을 뺀 순임금의 극대화

→ 임금은 실현된 이윤과 연결

∎ 노력에 따른 비용함수

   (노력이 적으면 a=0, 노력이 많으면 a=1)

(1) 고정된 임금 체결

실현된 임금에 관계없이 월 400만원의 고정된 임금 체결

→ 노력 수준(a)는 0, 기업가의 순기대이윤  

×   

×     

(2) 노력(유인)과 연계된 임금

① _    → _ 

_  → _ 

② a=0이면, _{  }  _{  }  a=1이면, _{  } ⇒ 

×   

× 에서 재단사 소득은 

×   

× 

_{  } 

③ ∴ 순기대소득은 a=1인 경우

<재단사>  _ _   

<기업>   임금지급전    _ 

※ 의의

재단사의 노력을 반영하는 임금지급시 → 재단사와 기업주 모두 이득(파레토 개선)

(3) 이윤의 공유

   ×  

실현된 이윤이 3,200만원 초과시는 이윤의 70%를 재단사에게 지급 (단, 미만이면 아무것도 없음)

① a=1(최대 노력) : 

×   

× 

_   → _  ×     

_   → _   ×     

∴ 

_ _  

순기대소득은 비용(800)을 빼야 하므로, 1160만원이 된다.

② a=0(적은 노력)

3. 의의

① 적절한 임금지급방식을 통해 재단사의 노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도

②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높은 보수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③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유리

※ 현실에서 고정임금 선호 이유

① 착한 근로자들 : 일을 태만하게 하는 경우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표면상 고정된 보수처 럼 보여도 성과급의 요소 내포(승진지장, 파면)

② 피고용인(근로자)은 위험을 극도로 기피

but, 기업주는 자산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위험부담 능력이 큼

<참고> 정보재 이론

1. 정보재의 기본적 특성

①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님

② 잠김효과(lock-in effect)와 전환비용(switching cost)

③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 : 긍정적 피드백, 수요측 규모의 경제

④ 경험재

2. 정보재의 가격결정

① 초기의 높은 투입비용과 작은 한계비용(추가적 생산비용이 거의 없음)

② 고정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매몰비용(sunk cost)성격 ⇬ 자연독점화 경향

③ 가격차별

※ 네트워크 효과와 잠김효과를 통해 충실한 고객을 형성하기 위해 무료견본(free sample), 한정판 매(introductory offer) 등 전반적 가격설정 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