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 해 국민통합으로 모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하였다. 제2의 경제부 흥을 달성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전 반에 걸쳐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많아지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통합 에 빨간불이 켜진 듯 하다.
사실,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며, 동시에 그 성과 또한 측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평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듯이 소통이 전제가 된다면 불가능한 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소통(疏通)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뜻을 한데 모은 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 현실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오해 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 역시 마치 오해를 양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 화가 마치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인 듯 우리사회를 한바탕 휩쓸고 간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하에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 능품목' 51종을 선정해 이들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여야 하는 품목을 지정하겠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골목상권만 살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것 이다. 이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오해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듯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입안되기 까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 구입장에서 바라 본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소비자가 아닌 골 목상권 상인들의 입장에 바라본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경 제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에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 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 방식만을 정부가 찾고 자 한다면 이는 소통부재로 인한 정부실패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현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 시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2013-04-04
국민의 오해를 없애야 국민행복·통합 가능하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기업법률포럼 대표
이를 위해 우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 하기 보다는, 국민과 소비자들이 만든 시장의 법칙을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 로 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동일가치로 전제하 였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질서,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 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즉,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구조를 재편하 여 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선결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주도 할 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도 록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는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을 위해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편들기식 정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통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오히려 시장만 존중 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 서 바라보겠다는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부디, 오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행복과 국민통합 모두 달성하는 박근혜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