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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인터뷰)
박병석(朴炳錫)
제16대, 17대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열린우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위원장(현)
성균관대 법학과 졸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워싱턴주립대 초빙연구원 /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 서울시 정무부시장 /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원회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
수상내역
황조근정훈장(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임공로, 2003년) / 한국기자상(재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1996년) / 한국기자상(천안문사태 보도, 1998년) 저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소」외 4권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기관으로 이들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곳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역시 정무위원회에서 담 당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장을 지낸 정무 위원회 박병석 위원장을 만나 정무위원회의 활동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진영환(이하‘진’): 정무위원회는 국정운영 전반과 경 제의 핵심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하는 곳 입니다. 정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석(이하‘박’): 정무위원회는 국정운영 전 반에 대한 감시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경제정책에 대해 국회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주요 소관기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 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
또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 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 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23개 연구기관도 저희 정무위원회의 소관기관입니다.
장관급 기관만 해도 5개 기관이고, 차관급 기관까 지 포함하면 총 8개 기관에 이르러 업무영역이 다 양하고 소관기관마다 법률도 복잡∙다양합니다.
국정 전반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국민경제와 생 활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기업활동 및 금융거래의 감독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 활 동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통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 지난해 국감에서 정무위원회는 시민단체로부터 우 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는 등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 국회 정무위원회 의 계획과 국정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박: 지난 해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 운 책임감을 안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장관급 부처 가 5개나 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로서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무위원 장을 맡게 된 후 시민단체와 언론, 피감기관 등에서 일제히 좋은 평가를 해주어 270여 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의 영광도 안게 되 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회복이 더뎌 서 민들의 그늘진 모습은 계속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임할 것 입니다. 서민과 관련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조속히 박병석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차 근차근 풀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정운영 전반 과 경제의 핵심정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종합 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그리고 대형 유 통업체와 납품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약자가 어려 움에 처하지 않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 가족 여러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정 당한 대우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 위원장님은‘신행정수도의 전도사’라는 별명도 있 을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에 대한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 도시 건설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발전이라 는 양극화문제가 함께 대두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도시 건설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은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재정비와 공공기관 지 방이전,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국가균형발전 정 책의 중심점으로 작용해 국가 재도약의 견인차 구 실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진: 행정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성공적인 행 정도시 건설을 위해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박: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하여 많은 어려 움을 극복하고 2005년 11월‘행정도시특별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행정도시건 설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어 행 정도시 건설을 위한 법률적 토대 위에 청사진이 제 시되고, 토지보상 완료와 기본계획이 제시된 만큼 향후 추진계획은 일관성 있게 철저히 이루어질 것 입니다.
더불어 행정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도시의 지위 및 행정구역 지정과 주변지역과 의 광역교통망 정비,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 지자 체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 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과 함께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 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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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 10여 년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 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건설은 단순한 도시기능 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다각적이고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 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위축된 기업의 투 자가 촉진됨으로써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 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 로써 국토균형발전도 촉진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통합추진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 노동자와 사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발전하는 상생의 경제 모델로, 성장동력 확충의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 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 력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사업선정 절차 시 타당성을 바탕 으로 정치적인 고려나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리 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실수요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의 구조 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의 건설 로 토지보상금에 따른 부동산 불안에 대해서는 적 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인문사회연 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박: 1999년 3월‘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 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정 이전에는 출연 연구기관끼리 연구내용이 중복되거나 동일한 주 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으 며, 세계적인 연구추세가 타 학문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의 확대∙연계를 더욱 요구하고 있으나 연구관련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시스템이 제 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출범한 이후 이러한 연구환경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체계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 째,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전문성 및 기 획기능을 확대함으로써‘옥상옥’의 계층적 잉여부 분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둘째, 23개 연 구기관별 연구영역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기준으 로 연구회 차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 및 시대변화 에 따른 대대적인 기능재정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 니다.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통합청사의 사용문제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산학연 협동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소관 23개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연구소, 대학과도 교류를 확 대하여 적어도 전체 연구비의 30% 수준까지는 끌 어올려서 복합적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국부 의 근원인 지식의 창출, 확산, 보급의 허브로서 역 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가차원에서 싱크탱크로
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 및 경제 사회 연구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책당 국의 일관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 장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것입니다.
▶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연구기관 중 하나인 국 토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박: 국토연구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국토정책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국토개발 및 국 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 마 련,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 결된 정책현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수행해 보다 현실적인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이후 나타날지 도 모를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방법 이외에 연구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실무경험자를 별도로 연구진에 추가시킴으로써 좀 더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외국의 전문 연구 기관과도 폭넓게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그야말 로 최고의 연구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 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진: 현재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국토 연구원을 포함하여 산하기관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 관이 정책연구의 요람이자 정부정책의 산실로서 높은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혁
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혁 신과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회와 연구기관들 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정책의 싱크탱크’
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창출∙확산의 허브 로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연구기관들은 각 자 국가혁신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에 있어 그 중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원들이 아무리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더 라도 실제로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존재이유가 상실된다고 볼 때 이 제 단순히 관행적인 학제 내 연구에 자족하려는 자 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 산출에 주력하되, 사후 정책에 투영된 뒤 평가에 이르기까 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관리하는 연구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를테면 보고서 발표로서 종 결되는 일시∙제한적인 연구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려는 자세 가 요구됩니다.
신행정수도의 전도사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행정중심복합 도시의 건설에 힘쓴 박병석 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긴밀 한 협조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 민과 함께 성공적인 건설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 구기관에서도 국가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실제 정책에 반영 되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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