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공공부문 보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A Study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Properties
1999. 12／본보고서 225면／수탁연구／기획예산처 박헌주․지대식․최혁재․문경희
199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면적은 2만 6,780km2로서 국토면적의 26.9%(국 유지 20.5%, 공유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 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활용 및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민간기업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저조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보유부동산이 이처럼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유지․보전 위주에서 벗 어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보유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 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보유부동산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경영의 원 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동산이라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부 동산 고유의 활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즉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공청사의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에 는 이를 통합․활용하거나, 관상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임대수 입을 거두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이 현실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공공부동산에 대한 이용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현 행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 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유부동산에 대한 이용관 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활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방안의 구상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제도 가운데에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 유부동산의 관리정책 변화 및 이용관리제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5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부동산의 이용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활용상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국유부동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하여 문제유형별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요사례로서 지방청사 합동화 및 사업화 구상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일본 및 구미 선진국의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와 활용 도 제고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6장에서는 국유부동산의 활용 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관리체계의 개편과 부문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