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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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

¹⁾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Corresponding author: In Jae L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61 Umyeon-ro, Seocho-gu, Seoul 137-742, Korea

Tel: +82-2-3475-2411, Fax: +82-2-3475-2263, E-mail: ijlee@snue.ac.kr

The Understanding of Research Ethics for a Desirable Academic Writing

In Jae L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서 론

연구자들이연구를수행하는전과정에서준수해야할연구윤리

(research ethics)의내용이많이있지만최근연구자들의학술적글

쓰기에서많은관심과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것은연구논문에 대한표절또는중복게재라고할수있다. 최근국내에서표절과중

복게재를둘러싼주요쟁점을살펴보면, 1) 표절은무엇이며, 표절이

라고판단할수있는합리적인기준은있는가, 있다면그것은무엇인

가? 2) 표절과저작권침해는어떠한관계에있는가? 3) 자기표절이라

는용어는논리적모순이아닌가? 4) 중복게재또는이중게재는무엇

이며, 자기표절과어떻게다른가? 5) 어떨때중복게재인가? 6) 표절 과중복게재를위반하지않도록하기위해연구자가특히유의하고 준수해야할것은무엇인가? 등으로압축해볼수있다. 국내연구자 들에의해표절과중복게재가발생되고있는원인은다음과같이몇

가지측면으로유형화해볼수있다. 1) 표절과중복게재가무엇이며,

연구윤리적측면에서심각한문제가된다는점을알지못하기때문

이다. 2) 표절과중복게재가무엇이며, 연구윤리적측면에서문제가

된다는점을인식했다고해도, 표절과중복게재의문제를대수롭지

않게생각하기때문이다. 3) 표절과중복게재를피할수있는적절한

방안을모르거나그동안의잘못된관행을무비판적으로따르기때

문이다. 4) 연구자가의도적으로표절과중복게재를함으로써치열

한경쟁에서 다른연구자보다우위에서고자 하기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4가지유형은연구자및그가속한연구(학문)공동체의연

구윤리의식수준과연구윤리의제도화수준과관련이있다. 연구자 와그가속한학회, 더나아가국가전체의연구(학문)공동체의연 구윤리가확립됨으로써연구에대한신뢰를높일수있고이는궁 극적으로연구자개인은물론이고국가의경쟁력을높일수있기때 문에, 연구자가연구윤리에대한무관심과무지에서벗어나고연구 윤리의식을제고하는것이우선적으로요청된다. 따라서본지상강 좌에서는전문연구자들(교수, 연구원등)이일반적으로학술적인 글쓰기(논문발표)를통해자신의연구성과를널리 알리고자할 때, 무지및부주의해서또는의도적으로저지르는표절과중복게재 에대하여올바르게이해하도록도움을주고자한다. 즉, 표절과중 복게재의의미, 유형, 판단기준, 예방을위한적절한방안을중심으 로살펴봄으로써, 표절과중복게재가연구자의무지에의한경우, 올 바르게알게함으로써예방의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며, 부주의 나의도적으로표절과 중복게재를하는경우, 그것의나쁜결과를 분명하게인식하게하고, 올바른 예방방안을알고실천하게하는 데도움이될것이다.

표절에 대한 이해

1. 표절의 개념과 특성

표절의한자어인剽竊은‘도둑질하다, 훔치다’는의미를지니고있

으며, 표절의영어단어인 plagiarism은납치자(an abductor)를뜻하

는‘plagiarus’, 훔치다(to steal)를나타내는‘plagiaire’라는라틴어에 서유래되었다. 剽竊이나 plagiarism속에내포된공통점은 무엇인

1) 본 논문의 표절과 중복게재에 관한 내용은 필자가 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연구윤리 전문가 교육프로그램(1차) 교재(2010-68-917)의 제3장 “연구결과 발표에서의 연구윤리”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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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의것을몰래훔친다는것이다. 그러므로표절은다른사람의 아이디어나글을훔치고그훔친것을자신의것이라고은근히주 장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그런데훔치는대상이구체적인물

건이아닌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같은“정신적 산물(brain

child)”이라는점에서표절은단순한절도가아닌“지적인절도(in-

tellectual thievery)” [1]로규정된다. 표절은한마디로규정하기힘든 복잡한측면이있다. 그렇지만국내·외의대학이나학회에서표절을 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를비교해봄으로써표절의개념과특성을 이해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기관 표절에 대한 정의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2010. 7)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 9)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미국의 연구부정행위처리에 관한 규정(42 CFR Part 93)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또는 단어들을 적절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착복하는 것

출판윤리협의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다른 사람의 출판된 또는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연구 제안서 포함)를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University of Pittsburgh)

다른 사람의 언어, 데이터,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그 발표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

위의표에서보듯, 국내·외의여러기관에서규정하고있는표절 에대한개념정의는조금씩차이가있지만, 타인의저작물을정당 하게활용하고있는가? 그렇지않은가? 와관련하여자신의저작물 에타인의저작물을활용할때그것이내것이아님을정직하게밝 히지않고자신의것이라고속이거나오해하게만들었을때표절이 성립한다는점에서는공통적임을알수있다. 표절이무엇인지를보 다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표절의개념규정속에어떤특성이 있는지를구체적으로분석해볼필요가있는데, 위에서제시한한국 학술단체총연합회연구윤리지침의표절 정의를토대로 하여살펴 보자.

첫째, 표절은처음부터속이려는의도가없었는데도발생하는가 에대해분명히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표절의전형은처음부 터타인의것을몰래가져다가자신의것이라고의도적으로속이기 위해자신이활용한타인의저작물에대해출처표시를하지않는것 인데, 속이려는의도는없었지만적절한인용방법을몰라서또는 자신의것과타인의것을혼동하여결과적으로타인의것이마치자

신의것이된경우도표절에해당된다. 이는일종의“우연한표절(ac-

cidental plagiarism)” [3]에해당되는것으로, 연구를할때자신이

정리한자료속에부주의해서다른사람의아이디어와글을자신의 것과명확하게구분하지않아마치자신의것으로착각하고쓰는경 우이다. 따라서연구자는비의도적인표절또는우연적인표절을예 방하기위해평소연구를할때자신의것과타인의것이혼동되지 않도록자료를정리할때잘구분해야한다.

둘째, 표절은일반적지식(common knowledge)을출처표시없이

활용할때에도발생하는지에대해분명히해야한다. 일반적지식이 란간단히말해그것이사용되는학문공동체의모든사람들이알

고있는것으로확립된사실(established facts)을말한다. 이를테면,

‘이승만대통령은대한민국의초대대통령이다’또는‘만유인력은뉴 턴이발견했다’등은일반적으로누구나가다알고있는것이다. 이 렇게많은사람이자유롭게공유하는일반적인지식은출처표시없 이사용해도표절이아니다. 그렇지만자신이쓰고자하는내용이 일반적지식인지아닌지분간하기가쉽지않을때는반드시인용표 시를하고출처를밝혀야한다. 특히여기서유의해야할것은아무 리일반적지식이라고할지라도그것을새로운창작또는사용자의 것으로오인할수있게사용한다면윤리적인비난을받게된다.

셋째, 표절의대상은무엇인가와관련하여명확히해야된다. 일반 적으로표절의대상이되고있는것은‘타인의아이디어’와‘타인의 저작물’이다. 타인의아이디어란타인의저작물에담긴생각, 분석 체계나논리, 가설, 설명, 이론, 은유(metaphor), 결론등을포괄하는 것으로, 타인의것에의존하여자신의아이디어가생겼거나발전되 었다면반드시출처를표시해주어야한다. 타인의저작물이란학술 적저작물을포함한광범위한것으로공식적으로발표된것이든, 미 발표된것이든, 인쇄되었든웹자료에있든타인이쓴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등을말한다. 이를테면, 전문학술서 적, 전문학술지에게재된논문, 기타간행물에발표된논문, 학술회 의발표논문등출판된텍스트와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투고중 인논문, 슬라이드자료, 강의교재, 웹상에올려놓은자료등출판 되지않은텍스트가모두포함된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표절은일반적지식이아닌타인의고유 한아이디어나저작물의내용을원저작자의승인을받지않고또는 의도적으로그출처를밝히지않고마치자기것인것처럼사용할 때발생하는학문적부정행위를말한다. 표절에서는표절대상이도 둑질에서와달리그냥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표절자는원저작자, 수많은독자와저작물관리자를속여자신의것처럼행세함으로써 원저작자에게극심한배신감을주어정신적피해를입히고, 업적관 리자에게혼란을주며, 원저작자와관리자에게경제적인피해를입 히기도한다. 뿐만아니라공정한경쟁과학문의발전을저해한다. 그러므로표절은심각한윤리적부정행위일뿐만아니라심한경우 저작권침해에해당되어법적처벌의대상이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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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절의 범위

표절은좁게 말하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²⁾를의미하 며, 넓게말하면타인의저작물을자신의창작물인양무단으로도 용하는행위와자신의이전저작물을적절한출처표시없이사용하

여마치새로운창작물로보이게하는자기표절(self plagiarism)³⁾을

포함한다.

첫째, 가장일반적인의미의표절이란타인의독창적인표현이나 아이디어를마치자신의것인것처럼몰래가져다가사용하는것이 다. 이럴경우도덕적인비난을받을뿐만아니라만일저작권을침 해할경우법적인처벌을받을수있다. 주지하다시피, 저작권은저 작물을창작한사람이나저작권을승계한사람에게법이부여한권 리이다. 그러므로원저작자의승인없이또는적절한인용없이타인 의저작물의전부또는일부를도용하여원저작자가재산상의피해 를입어저작권침해자를고소한경우이는표절에해당될뿐만아 니라표절하는 사람이법적책임을져야한다. 저작권을침해하는 표절이란저작물중창작성이있는부분을무단으로활용하는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명시하고있는저작권법상저작권침해라는 용어가종종표절과동의어로사용되는경우가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절은저작권침해보다폭넓은개념이라고볼수있다. 왜냐하면저 작권침해를하지않으면서도표절이라는비윤리적인행동을할수 있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둘째, 저작권을침해하지않지만표절에해당되는경우가있다. 여

기에는공유영역(public domain)에속한저작물의표절과자기표절

(self plagiarism)이속한다.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원칙적으

로저작자가생존하는기간과사후 50년간존속하며그기간이경 과하면공유영역에포함시키게되므로이공유영역에속하는저작 물을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그러나많은사람 들이공유하는일반적지식이라할지라도그속에있는표현이나아 이디어를자신이만든것처럼하는것은저작권침해는아니지만표 절에는해당할수있다. 한편공동저자가운데한사람이저작권이 있는그들공동의저작물을다른저자와협의없이재발간하는것 은저작권침해가아니지만, 타공저자의집필부분을적절한인용 표시없이 자신의새로운저작물에이용한다면이는표절책임을

면할수없다[4]. 자기표절은자기가이전에쓴저작물의일부또는

전부를정당한방법으로출처를밝히지않고사용하는것을말한 다. 이것이문제가되는이유는첫째, 마치새로운창작물인것처럼 제3자를속이기때문이고, 둘째, 자기표절된저작물의양이새로운 저작물의양에비해사소한것이아니라상당한것일뿐만아니라

질적인면에서도독창적이거나새로운것으로인정받기어렵기때 문에학술적으로가치있는저작물을산출할것으로기대하는관점

에서보면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다[5]. 물론자기표절도저작권

침해에해당될수도있으며, 창작자의양심과연구실적을신뢰한소 속기관의신뢰를저버리는행위이므로윤리적비난을피할수없다.

3. 표절의 유형

표절의유형은어떤기준으로보는가에따라여러가지로나눌수 있다. 가장대표적인유형으로는출처를표시하지않은경우와출처 를표시했다고해도부적절하게표시한경우를들수있다. 이를테 면일반적지식이아닌타인의저작물또는아이디어를적절한출처 표시없이자기것인양부당하게사용하는행위를표절이라고말할 때, 이는표절의전형적인유형이다. 여기서“적절한출처표시없이”

라는의미는출처표시를누락한경우와부적절한출처표시를한경 우를포함한다[6].

가.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출처표시를하지않은표절의대표적유형으로는텍스트표절, 원 저작물의구조표절, 말바꿔쓰기표절, 모자이크표절이있다.

첫째, 텍스트표절. 이는가장흔하게발생하고있는유형으로서, 타인의저작물을활용할때원저자의저작물에서가져온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등을적절하게출처를밝히지않

고마치자신의것처럼그대로복사(copying)하는경우⁴⁾를말한다.

이는 word-for-word plagiarism 즉, 출처표시를하지않은채타인

의저작물의단어, 구절, 문장을그대로복사하여활용하는것[7]과 도같다. 또한심사를요청받은투고논문이나연구비신청서에포 함된내용을허락받지않고또는출처를표시하지않고그대로사용 하는경우도표절에해당된다. 만약어떤연구자갑이아래의 (가)를 참고하여 (나)를썼다고가정해보자. (가)와 (나)는두번째문장부 터(그러나이러한분석이……알려주지못한다) 동일하다. 이는연 구자갑자신이쓴것이아니고타인이쓴것을그대로가져온것이 므로인용부호(“”)를하고출처표시를해야한다. 그렇지않을경 우표절에해당된다. 특히이러한 유형을텍스트표절이라고한다. 즉, 이는타인의텍스트의일정부분을그대로가져다쓰면서도출 처를표시하지않을때발생한다. 그러므로타인의텍스트를인용할 때는반드시출처를표시해야한다. 특히, 타인의텍스트에서직접 인용하는경우나특정인의말혹은표현을그대로인용하는경우에 는반드시큰따옴표를사용해야한다.

문화관광부, 2007: 8-11 참조).

3) 자기표절은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자가 자기의 이전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 단체에서는 이 두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쓰고 있다.

4) 미국학계에 소개된 표절의 여러 유형 중 ‘사진 복제형(The Photocopy)’과도 같다. 즉, 단일한 출처로부터 변형 없이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을 곧바로 복제한 경우를 말한다.

(4)

(가) 정서의사회적인식과공감은다른사람의느낌, 욕구, 그 리고관심을인식하고다른사람의정서를이해하고공감하는 것, 그리고다른사람이말로표현하지않은감정에반응하는것 을포함한다. 그러나이러한분석이몇가지탐구의분야를제시 한다고해도, 서로다른구성요소들에들어있는통합적인공 통적인요소를찾지못하고있다. 더나아가이러한개념화는정 서의인식과규제에영향을미치는독특한다른능력과인격적 특징들이정서지능과어떻게구분되는지를알려주지못한다.

(나) 대인관계기술은다른사람에게영향을미치고효과적으

로의사소통하고갈등을해결하는것을포함한다. 그러나이러 한분석이몇가지탐구의분야를제시한다고해도, 서로다른 구성요소들에들어있는통합적인공통적인요소를찾지못하 고있다. 더나아가이러한개념화는정서의인식과규제에영향 을미치는독특한다른능력과인격적특징들이정서지능과어 떻게구분되는지를알려주지못한다.

정확하게인용하는것은표절예방을위해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의도적이든비의도적이든표절은인용을정확하게하지않아서발 생하기때문이다. 인용은자신의견해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서 혹은어떤문제에대하여타당한논증이나설득력있는논지전개 를위해필수적이지만, 인용을남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 러므로타인의저작물을연구자가충분히잘소화하여자신의표현 으로풀어쓰는것이좋으며, 인용은필요한곳에적절한부분을해 야한다.

둘째, 원저작물구조의표절(plagiarism of the form of a source)

[7]. 이는출처를표시하지않고원저작물에있는논증의 구조를복

사하는것이다. 즉, 표절자가제1차자료를참고했으면서도자신의 저작물에이러한 1차자료에체계적으로의존했다는점을밝히지 않는것을말한다.

셋째, 말바꿔쓰기(paraphrasing) 표절. 연구자는학술적글쓰기를 할때, 타인이작성한텍스트를원문그대로가아닌자신의표현방

식으로풀어쓸수있는데, 이는 paraphrasing이라고한다. 즉, 연구

자는원문의의미가변화하지않는범위내에서원문의몇몇단어를 바꾸거나글의순서를바꾸어서표현할수있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이때출처를정확하게밝히지않으면이른바“말바꿔쓰기표절”에 해당된다. 말바꿔쓰기표절이란원문을그대로표현하지않고연구 자자신만의표현으로바꿀수있는데, 출처를밝히지않아서발생

한다. 미국시카고대학교에있는 Charles Lipson 교수는간접인용

을할때유의해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원문을 모방하지말고, 원문을연구자자신의말로쉽게풀어쓰되, 이때에 도출처를밝혀야한다.……일단책을덮고자신이전달하고싶은 요점이무엇인지를생각한후, 자신만의표현방식으로요점을적은

다음원문과비교해보라. 그래서자신이쓴문장에원문과동일한 단어들이여러개들어있거나단순히비슷한단어들로바꾸어놓 았다면자신의문장으로다시써야한다. 자신의문장으로말바꿔 쓰기를할때에는원문의개성이분명하게드러나는언어나리듬을 피하는것이좋다. 자신이쓴문장이나단락은자신이인용한어떤 누구의글과도눈으로볼때나귀로들을때에도다른느낌이들어 야한다.……여러방법을동원하여도이렇게말바꿔쓰기를하기어

려울경우에는직접인용하는것이좋다.” [3]. 말바꿔쓰기를할때

원문에있는단어몇개를바꾼다고해서표절을막는데충분하지 않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말바꿔쓰기를했지만타인이쓴독특 한표현을그대로사용할때에는반드시인용표시를해주어야한 다. 그렇지않으면원저작물에있는내용을자신의표현으로바꾸었 다고해도표절을피할수있는것이아니다. 원저작물의핵심아이 디어가살아있는데출처를표시하지않으면아무리많이문맥을바 꾼다고해도표절혐의를충분히벗을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말 바꿔쓰기표절을피하기위해서연구자는원문이가지고있는의미 가정확하게전달되도록하되, 원문의아이디어와용어를연구자가 완전히이해하여자신의색깔이담기게풀어써야하며, 이때반드 시출처를밝혀야한다. 또한연구자가학술적글쓰기를할때타인

의글을요약(summarizing)하는경우가있는데, 이때에도말바꿔쓰

기의원리가적용된다. 즉, 원문의내용과용어를완전히 이해하여 연구자자신의표현방식으로바꾸되, 반드시출처를표시해야한다.

넷째, 모자이크표절(mosaic plagiarism)⁵⁾. 이는원저작물에있는

단어나아이디어를활용할때출처표시를하지않고자신의단어나 아이디어와섞거나, 여러원저작물에서출처표시없이따온단어나 아이디어를합치거나, 원저작물을적절하게인용한것과인용하지 않은부분을섞는것을말한다. 즉, 다른사람의아이디어나글을활 용하되, 문장을바꾸거나편집, 변형하여마치자신의것인것처럼 만드는것이다. 예를들어보자. 아래의글에서글쓴이는 3명의다른 저자가각각쓴㉠, ㉡, ㉢을가져와혼합했고, 괄호안의고딕체와 밑줄치지않은곳의내용은홍길동이동의어로대체하였거나첨가 한것이다. 아래의사례처럼, 만일글쓴이가다른저자들이쓴글을 그대로가져와괄호안의몇단어를삽입하거나동의어를대체한것 임에도, ㉠, ㉡, ㉢에대한인용표시와출처를명확하게밝히지않 고있으므로이는표절에해당된다.

㉠통합교육과정은인간의전인적성장과통합적안목을기르 기위해서도필요하다. 특히㉡통합교육의중요한시도중의하 나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 가 깔려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문제 상황} 에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5) 짜깁기 표절 또는 patchwriting, paraphragiarism이라고도 한다.

(5)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지닌 열린 인간을 요청한다. 이러한인간 을육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존의틀에박힌학교교 육과정 운영과분과 위주의교과교육에서탈피하여다양하고 유연한지식을가르칠수있는교육과정운영체제가필요하다.

나. 출처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출처표시를했지만부적절하게표시하여결과적으로표절이라고 의혹을받는경우들도많기때문에연구자들은정확한출처표시를 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첫째, 자신이활용한타인의저작물에대해구체적으로출처를표 시하지않고책의서문이나논문의처음또는제목등에포괄적/개 괄적으로출처를표시한경우. 둘째, 부분적/한정적으로출처를표 시한경우로, 타인의특정저작물을집중적으로많이활용하였으면 서도그중일부에만출처표시한경우. 셋째, 활용한저작물의원저 자의이름을밝혔어도가져온부분에대해서정확한인용부호나출 처표시를하지않고참고문헌을명기하지않은경우⁶⁾. 넷째, 2차적 저작물의표절(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 [7]로, 이는원본에 서직접보지않고 2차저작물에서가져왔으면서도원본을본것처 럼인용하거나 2차저작물에서가져왔으면서도재인용표시를하지

않는경우. 예를들어보자. 아래의 A, B 두연구자는각자자신의

논문에서 C가영어로쓴논문의어느부분을번역하여다음과같이 인용하고있다. 만약 A의논문이먼저출판되었고 B의논문이나중 에출판되었다고할때, B가이논문에서 A의논문을인용하지않고 C를인용하였거나, A를인용하지않았다면, 2차문헌표절의의혹을 받을수있다. 왜냐하면, 위에서처럼영어로쓰인 5문장을한국어로 옮길때토씨나쉼표, 구두점, 그리고글의순서등에서꼭같게번 역을하기란동일인이아닌이상매우어렵기때문이다. 시간상으로 먼저나온 A의논문표현을보지않았다면나중에나온 B의표현이 그대로닮기란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추측컨대 B는 C의글을보지않고 A의글을보고인용하면서 C를보았다고한것 이거나, 실제로 C를보았다고해도자신이직접번역을하지않고 A 가한번역을그대로옮기면서 A를인용하지않아 A의업적을인정 하지않은것이다. 그러므로 2차문헌에있는 1차자료를인용하고자 할때는반드시 1차자료를확인한후인용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2차문헌을인용하면서재인용했음을표시해야한다.

A: “정직한데이터를제시하는것뿐만아니라데이터를정확하

게제시해야한다는점을명심하라. 실제로실험실에서는누구 나난처한상황에처할수있다. 가설을검증하는과정에서일부

실험결과가그가설을입증하지못했을때에는무엇이문제인 지일련의실험과정을점검하는한편, 만약실수한것이있다면 다시실험하라. 이때에도자신의실험노트에모든사항을정확 하게기록해야한다. 재실험을통해문제를수정했다면가설의 일치여부와관계없이그결과를모두솔직하게제시해야한다.”

B: “정직한데이터를제시하는것뿐만아니라데이터를정확하

게제시해야한다는점을명심하라. 실제로실험실에서는누구 나난처한상황에처할수있다. 가설을검증하는과정에서일부 실험결과가그가설을입증하지못했을때에는무엇이문제인 지일련의실험과정을점검하는한편, 만약실수한것이있다면 다시실험하라. 이때에도자신의실험노트에모든사항을정확 하게기록해야한다. 재실험을통해문제를수정했다면가설의 일치여부와관계없이그결과를모두솔직하게제시해야한다.”

다섯째, 출처를밝히고, 적절하게말바꿔쓰기와인용부호를표시 했지만, 대부분이정당한범위를벗어나인용한경우⁷⁾. 여섯째, 인용 부호를사용하고출처를표시했지만인용부호가끝난후에도계속 해서인용을하는‘인용후표절’의경우.

다. 중복게재도표절의한유형에속한다. 이는자신이이미발표 한저작물과동일또는실질적으로유사한저작물을동일또는유 사한독자층을상대로선행저작물의출판사실을밝히지않은채 다시출판하는것을말한다. 비록자신의저작물에서빌려온아이 디어, 자료, 단어, 문장이라고해도원출처를명확하게밝히지않고 사용하는것은표절이다. 따라서저자자신의연구업적을인용할 때다른사람의저작물을인용하는것과마찬가지로명백하게출처 를표시해야한다. 일반적으로전문학술지의투고원칙이다른학 회지에투고되지않은독창적인내용을담고있어야한다는점을감 안할때중복게재는바로이런신뢰를해치는명백한비윤리적행위 이다⁸⁾. 고의적으로자신의저작물의전체나일부분에대해서적절 하게출처표시없이사용하는것은명백한표절이며, 중대한학문 적출판원칙을위배하는행위인것이다. 학문의심화과정에서자신 의기존연구물의일부를가져다쓰는것은불가피할수도있겠지 만, 활용한선행연구물에대하여반드시출처표시를해야한다. 중 복게재와자기표절을혼용하여쓰는 경우, 자기표절이라는용어가 과연적절한가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사람들도있다. 그주된근 거로첫째, 연구자가자기의연구분야를지속적으로심화, 발전시켜 나가는과정에서당연히발생하는자신의이전저작물을활용하고 보완하는행위자체를문제시할수없다는점과자기의저작물을 다시사용하는것은훔치는것이아니라는점을든다. 그래서자기

6) 이와 함께 다음의 경우도 표절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자신의 저작물에 가장 많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통째로 누락시키는 경우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지만 출처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경우

7) 출처를 밝히고 인용 표시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독창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다면 이는 표절이다. 즉, 자신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8) 이는 온라인 독자를 포함한 모든 독자, 업적평가 관리자, 도서관 사서 등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6)

표절은적절하지않은용어이므로‘자기복제’라는표현을쓰자고주

장하는사람도있다[8]. 둘째, 표절하면법률적으로다른사람의저

작물을훔친것인데, 자신의것을자기가훔쳤으므로자신에게처벌 을요구하는것이법률적으로적절하지않기때문에자기표절이라 는용어를쓰기보다는 중복게재(redundant or duplicate publica-

tion)라고표현해야된다고주장하는사람도있다[9]. 미국학계에서

도자기표절이라는용어가자체논리적모순이라는점을들어“재 활용사기(recycling fraud)”, “텍스트재활용(text recycling)”, “텍스

트재사용(text reuse)”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10]. 다른각

도에서생각해보면, 횡령이나보험사기에연루될때자기자신에게 훔치는것이가능하듯, 학술연구분야글쓰기에서자기표절은독자 에게이자료가다른곳에게재되었다는것을알리지않고저자가 새로쓴글에서이전에쓴글이나자료를다시사용할때발생하므 로자기표절의핵심은저자가독자를속이려한다는데있다고할 수있다.

라. 저자로서정당한기여없는자가저자의자격을얻는경우도

표절에해당된다(plagiarism of authorship) [7]. 이를테면타인이쓴

저작물을돈을주고사서자신의이름으로발표하거나, 공동저작의 경우그저작물에기여하지않은자가공동저자로기재될때발생 한다.

4. 표절의 판단 기준

가. 표절에 해당되는 경우

“하늘아래새로운것은없다”라는말에서암시받을수있는것처 럼, 인간의학문활동이전적으로연구자혼자만의아이디어나노력 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직·간접적으로관련되는선행연구에 의존한다. 기존의저작물을활용하여더발전된저작물을내는것 이학술활동의기본이지만, 이때반드시지켜야할연구자로서의 도리는자신의저작물을산출할때의존했던모든저작물의원저작 자에게존중과감사의표시로서정확하게출처표시를하는것이다. 문제는연구자가타인의저작물을활용하면서도정직하고정확하게 그사실을밝히지않고자신의것인것처럼속일때, 표절이발생한 다. 표절에해당되는대부분의경우가자신이활용하는타인의저작 물에대한출처를정확하게밝혀주지않아발생한다. 그러므로연구 자가자신의저작물에서타인의글이나아이디어를활용할때그출 처를정확하게제시해주면대부분표절의혹으로부터벗어날수있 다. 표절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무엇인지를이해하기위해 이하에서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와서울대학교의연구윤리지침에 나타난표절판단기준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나타난 표절 판단의 기준

5. 표절의 판정

1)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① 이미발표되었거나출판된타인의핵심아이디어를적절한 출처표시없이사용한경우

② 이미발표되었거나출판된타인의저작물의전부또는일부 를정확한출처표시없이 그대로사용하거나 다른형태로 바꾸어사용한경우

③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등과같은타인의미출판물 에포함된핵심아이디어나문장, 표, 그림등을적절한출처 표시없이사용한경우

2)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지침에 나타난 표절 판단의 기준

제3조 [타인의 연구 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작성함에있어원칙적으 로자신의연구아이디어또는자신의연구데이터에기초 하여자신의문장으로표현하여야한다.

② 연구자는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작성함에있어이미발표 (연구계획서, 학술지게재심사용논문등과같이출간되지 아니한경우도포함한다)되거나출간된타인의연구성과를 그대로또는다른형태로변형하여자신의연구성과인것 처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연구자는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작성함에있어자신의연 구의독자성을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타인의연구아이 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을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는정확한출처표시또는인용표시를하여 야하고, 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타인의연구아이디어및연구데이터의전부또는일부를

서술방식을달리하여마치자신의연구성과인것처럼표현 하는행위

2. 타인의저술문장을복사하여마치자신의문장인것처럼

사용하는행위(타인의연속된 2개이상의문장을인용표시 없이그대로사용한경우에는이에해당하는것으로추정 한다. 다만, 구체적인결정은전공분야의 특성을고려하여 해당학계의판단에의한다.)

3. 단어의첨삭, 동의어대체등의변형을통하여타인의저술

을발췌하고조합하여마치자신의연구성과인것처럼사 용하는행위(다만, 발췌·조합에있어소재의선택또는배 열에창작성이인정되고정확한출처표시또는인용표시가 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7)

④ 정확한출처표시또는인용표시를한경우에도연구의독 자성을해할정도로타인의연구성과또는그재구성에의 존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같 이학계의연구동향을소개, 정리또는평가하는경우는제 외한다.

⑤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연구자는이미발표 된타인의연구성과가이미교과서, 그에준하는서적또는 공개적으로출간된데이터파일에게재되어일반적지식으 로통용되는경우에는그연구성과의전부또는일부를출 처표시및인용표시없이사용할수있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고의또는연구상중대한과실(연구자로서의통상의주의의무 를현저히위반한경우를의미한다)로다음행위를한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의책임을진다.

3. 제3조제2항또는제3항의단서제1호부터제3호까지를위

반하여타인의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 장을마치자신의것처럼사용하는행위

표절은처음부터타인의것을몰래가져다가자신의것이라고의 도적으로속이는경우든, 속이려는의도는없었지만적절한인용법 을몰라서또는자신의것과타인의것을혼동하여결과적으로타 인의것이마치자신의것으로된경우든모두해당된다. 특히위의 학술단체총연합회의표절판단기준③과관련하여부연설명하자 면, 동료심사를통해알게된다른사람의연구계획서나투고논문 (원고)에있는아이디어나문장을, 또는타인의강의자료, 웹자료,

학술적토론이나이메일등을통한개인적대화(personal commu-

nication) 등에서알게된아이디어등을적절하게인용하지않고사

용할때표절에해당된다는의미이다. 특히동료심사를통해알게된 타인의연구계획서나투고논문의경우비밀로해야하기때문에출 처를밝히고싶어도어떻게해야적절한지에대하여합의된규칙이 없기때문에어려움이있을수있지만타인의저작물을활용했기때 문에어떤형태로든상황에맞게원저자의업적을인정하고최대한 존중한다는의미에서정확하게출처를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학술단체총연합회는표절에해당되지않는경우를 다음과같이 제시하고있다.

첫째, 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타인의표현또는아이디어를이용 하는경우이다. 저작권법은창작을보호하고표절을금지하기위해 서제정된성문법이지만, 아이디어자체는보호하지않고그아이디 어의창작적표현만을보호한다고하는“아이디어표현이분법”을 따르고있다. 그러므로아이디어나정보또는사실자체가저작권법 의보호대상이될수는없다. 저작물전체가운데한줄이나한단

락또는중요하지않은일부분만이유사하다면저작권침해가있다 고말할수없으나, 어느저작물의본질적인부분이나근본적인구 조가다른저작물에서그대로모방되었다면저작권침해에해당된 다. 이는문자적복제나아이디어의모방에한정되는것이아니다. 저 작권침해여부의판단기준으로서실질적유사성은아이디어뿐만 아니라그아이디어의표현에있어서의실질적유사성을의미한다. 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표현또는아이디어는출처표시없이도자 유롭게이용할수있다는것이저작권법에서정하고있는입장이다. 둘째, 여러개의타인저작물의내용을편집하였더라도소재의선 택또는배열에서창작성이인정되는출처표시를한편집저작물의 경우이다. 짜깁기에해당하더라도소재의선택또는배열에창작성 이있는때에는별도의저작물로보호한다는것이저작권법의원칙 이므로이를적용한것이다. 짜깁기이지만소재의선택이나배열의 창작성이있는편집저작물의경우는현실적으로많이발견할수있 다. 대표적인것으로는백과사전류와인터넷검색엔진(네이버나야 후등)에올라와있는자료등이이에해당된다. 또다른예로, 어떤 저자가 [판례 100선]이라는판례모음집을출간한경우, 종교학자가

[예수님의 출신에대한다양한견해들]이라는책을내면서다양한

책들의견해들을모아놓은경우등도이에해당된다.

셋째, 기타관련학계또는동일분야전문가들사이에서표절이 아닌것으로현저하게평가되고있는경우이다. 표절인지아닌지의 여부는쉽게판정하기어려운일이므로일반적인기준을제시했다 하더라도해당학계의전문가들의의견을존중해야한다. 서울대학 교의연구윤리지침에서도이점을고려하여표절등연구부정행위 나연구부적절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및위반의정도는전공분 야의특성을고려하여해당학계의판단에의거하여결정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표절시비와관련하여최종판단은관련 학계나동일분야전문가들의견해를충분히반영하여신중하게결 정되어야한다.

표절판정은매우민감하고조심스러운일이므로관련요소를종 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하게해야한다. 세부학문의특성이나인용 및출판의관행이다양할뿐만아니라, 표절을했다고의심을받는 사람이의도적으로표절을했는지아니면비의도적인실수에의한 것인지, 표절을통해표절자가어떤이익을얻었으며, 원저작자는어 떤피해를입었는지, 또는표절자가원저작물에접근했다는점이타 당하게인정되는지, 실제로얼마나유사한지등다양한요소들이종 합적으로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또한표절은“아주경미한인 용상의실수에서부터다른사람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법적인 문제까지매우포괄적인영역”과 관련되는매우복합하고다양한

속성이있기때문이다[11].

(8)

중복게재

1. 중복게재의 의미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는 자신의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이전저작물의일부나상당부분을활용할때적절하게출 처를표시하지않아생기는연구윤리의문제로표절처럼연구부정 행위로까지간주되지않는경우도있지만연구자가연구결과를발 표할때매우주의를기울여야할영역이다. 외국대학이나학회에 서는자신의저작물을적절하게출처표시없이다시사용하는것과

관련하여그사용빈도에서다소차이가있지만, 자기표절(self pla-

giarism), 중복게재또는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⁹⁾, 논문쪼 개기(salami slicing publication), 논문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등여러 가지용어를교환적으로사용하고있다. 특히자기표절과 중복게재를구분하지않고거의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는사람도

있고구분하는사람도있다. Roig [10]는자기표절의유형을중복게

재, 쪼개기게재(fragmented publication) 또는하나의논문을여러

개로나누는것, 텍스트재사용(text recycling), 저작권침해(copy-

right infringement) 등 4가지로구분함으로써중복게재를자기표절

의한형태로규정하고있다[5].

아래표에나타난것처럼, 국내·외의여러기관에서규정하고있 는중복게재의공통점은처음게재한학술지편집책임자의허락없

이또는충분히서로출처를언급하지않고동일(identical) 논문또

는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등에서상당부분겹치거나실질적

으로유사한(substantially overlap) 논문을 2개이상의학술지에게

재하는행위를말한다[12].

기관 중복게재에 대한 정의

서울대학교

연구자는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기관 중복게재에 대한 정의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이미 인쇄 또는 전자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considerable parts) 중첩된(overlap)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2. 중복게재의 특성과 문제

중복게재의의미를보다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위에제시한한 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개념정의를토대로몇가지를부연설명해

보자. 첫째, 연구자자신의이전학술적저작물과‘동일(identical)하

다’는말은비교되는두학술적저작물이말그대로거의똑같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논문제목이조금바뀌었을뿐내용이같다거나, 서론이나결론부분의일부가조금바뀌었을뿐나머지가동일한경 우이다. 둘째, ‘실질적으로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이라는말은 자신의이전학술적저작물과이후의학술적저작물의연구방법 론, 연구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등에서거의유사하다는것이 다. 이를테면, 내용의일부를바꾸었거나, 새롭게첨가했다고 해도 연구자의논지와결론등이비교되는두저작물에서질적인차이가 없다면실질적으로유사한저작물이라는것이다. 즉, 하나의학술적 저작물을의미있게해주는몇가지주요부분(가설, 표본수, 연구 방법, 결과, 논의(고찰), 결론등)에서차이가없이거의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왜연구자가자신의이전연구결과물의일부또는 전부를활용하고자할때출처를표시하거나또는처음게재한학술 지편집자의허락을받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학술지에논문을 게재할때학회나학술지를발간하는출판사에저작권양도에관한 동의서에서명하게되므로, 자신의논문이라도저작권은학회나출 판사가갖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므로이경우이미학술 지나기타저작물(단행본이나학술지가아닌저널등)에게재된자 신의저작물을이후의자신의저작물에서활용할때는반드시학술 지편집자나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뿐만아니라활용하 는저작물에대해서반드시출처를밝혀야한다.

중복게재가문제가되는것은연구자자신의이전저작물을이후 새로운저작물을만드는데적절하게출처를밝히지않고사용하여 마치새로운저작물이처음출판되는것처럼독자나출판사를속일 뿐만아니라, 연구자자신도이로인하여쉽게연구업적을늘려불 공정한경쟁을하도록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아무리자신의저작 물이라고할지라도이후의저작물에서활용하고자할때에는다른 사람의저작물을활용할때출처를표시하는것과마찬가지로정확 하게출처를표시해야한다.

9) 중복게재와 이중게재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 중복게재는 이미 출판되어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새로운 혹은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이미 출판된 전체 논문이 아닌 일부를 다시 출판하는 것), 이중게재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겹치는 논문을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보통 학술지란 사전적으로는 학술 예술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싣는 잡지를 말하는 데, 동료 심사를 거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간행물을 학술지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복게재를 논의할 때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비학술 단체의 저널 등은 학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9)

3. 중복게재의 유형 1) 중복게재의 대표적 유형들

학문분야에따라중복게재의유형은다양하여획일화하여말하 기는어렵지만의학계열에서나타나고있는중복게재의유형은중 복게재의여러유형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아래의표를 통해중복게재의대표적인유형을살펴보자[13,14]. 제1A형은동일한 연구대상(표본수)과결과를활용하여이미게재한논문을다시게 재하는것, 제1B형은또다른논문을만들기위해두개이상의논 문을결합하는형태이고, 제2형은동일한연구대상으로부터다른 연구결과를보고하는것이고(주로논문분할에해당), 제3A형은이 전논문에새로운데이터를첨가(표본수를늘림)하되결과는같은 것이며, 제3B형은보다많은실험(조사) 중의일부를보고하고(표본 수를줄이며) 동일한결과를발표하는것이며, 제4형은원논문으로 부터연구대상과결과가다른것이다.

또한흉부외과학저명학술지편집인들의모임에서는중복게재의 기준에대해 6가지항목을발표했는데다음과같다[15]. 첫째, 가설 이유사하다. 둘째, 표본의수나크기가유사하다. 셋째, 방법이동일 하거나비슷하다. 넷째, 결과가유사하다. 다섯째, 최소한저자 1명이 공통이다. 여섯째, 새로운정보가없거나있다고해도매우적다. 이 외에도중복게재에나타난다른특성을보면비교되는두저작물

사이에서로출처(cross reference)를언급하지않으며, 참고문헌도

매우유사하다는점이다.

2) 논문 쪼개기

중복게재의한유형으로쪼개기출판(fragmented publication, sa-

lami publication)이있다. 여기서살라미(salami)는이태리식소시지

인데보통얇게썰어서각종요리에쓰인다. 이처럼, 하나의연구결 과에서얻어진데이터를여러조각으로나누어서여러개의논문을

작성하는것을‘살라미기술(salami technique)’이라고한다. 이를테

면연구결과를분할하는것으로한편의논문은방법을강조하고, 또다른한편의논문은대상중의일부를강조한다든지, 동일한데 이터를다르게분석한다든지하여다른학술지에게재하는것을말 한다. 이는하나의논문으로발표해야논리적으로든내용의완성도

든의미가있는데, 업적을늘리기위한목적으로고의로조각지식 으로나누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한마디로살라미기술이란하 나의연구자료를‘최소출판단위(least publishable unit, LPU)’로잘 게잘라내어각각을하나의논문으로출판하는것이다.

학문분야별로또는연구자마다연구의중점이나방법이매우다 양하기때문에어떤논문이쪼개기논문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것 은쉽지않다. 그렇지만다음의두가지를진지하게고려한다면논 문쪼개기의여부를판단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본다. 첫째, 만 일연구자자신이쪼개기를한논문을동일학술지에동시에투고하 였을때그학술지의편집인이나동료심사자들이서로다른논문 으로평가할수있겠는지를미리스스로진단해보아도양심에전혀 거리낌이없는가? 둘째, 쪼개기논문을하나로합쳤을때학술적으 로가치있는새로운정보나해석이있는가? 연구의논리성이나가치 등에서볼때하나의논문으로족한것을업적을늘리기위해여러 논문으로나누는것은옳지않다. 그러나어떤논문의경우한편의 논문안에서논의를체계적으로할수없을때학술지의편집인과 상의하여시리즈논문을낼수있는데, 이경우는중복게재라고볼 수없다.

3) 논문 덧붙이기

쪼개기출판과반대의성격을지닌것으로논문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가있다. 논문덧붙이기는살라미기술과는정반대로이

미출판된논문에일부결과나임상례를추가해서별다른노력을 들이지않고논문목록을부풀리는것을말한다. 즉, 작은연구들을 나중에다묶어서다른큰한편의 논문을만들어내는방법이다. 한마디로이말라스기법이란이전논문에일부결과나대상자의수 를덧붙여출판하는것으로제목은다르지만이전연구와겹치거나 연관된측면을보고하거나저자의순서가다르거나저자가아예다 를수있다. 한마디로논문덧붙이기는이전논문과대상이중복되 고결론의핵심적내용이동일하면서도중요하지않은분석결과를 추가하는것으로이미출판된논문에비해새로운학술적가치가 포함되지않는것이다.

4.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중복게재를 판정하는기준은학문분야나학술지마

다조금씩다르다. Park [16]은우리나라대학교수들은학술지와학

술지간, 연구보고서와연구보고서간, 학위논문과학술지논문 간, 학술대회발표자료와학술지논문간, 기존연구실적물간서 로중복으로투고하거나자기표절을하는행위에대해전공분야에 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음을보고하고있다. Park [16]

에따르면, 학술지논문간자기표절혹은중복게재를부정행위로 보는것이‘적절하다’는비율은의약학과기타분야에서각각 92.5%

와 92.3%로가장높게나타났고, 공학분야에서 82.5%로가장낮게

제1형 A: 논문 1개 B: 논문 2개 이상

제2형 제3형

A: 표본 수 늘림 B: 연구 일부 출판

제4형

이중출판의 유형 (출처: 김수영, 이중출판, 가정의학회지, 2006) 연구 결과가

같다

예 아니오 연구 결과가

같다

예 아니오

연구대상이 같다

예 아니오

(10)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사이의자기표절혹은중복게재를부정행위 로보는것이‘적절하다’는비율은인문학분야(76.9%)와기타분야

(76.9%)에서가장높게나타났고, 공학분야에서이에대해가장낮

은비율(53.4%)을보였다. 한편, 학술지논문과연구보고서사이의

자기표절혹은중복게재행위에대해서는인문학전공자의 61.5%가

부정행위로보는반면, 공학분야 73.6%, 자연과학분야 71.2%의응 답자는부정행위로보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하여가장뚜렷 한인식차를나타냈다. 학위논문과학술지논문의경우에는인문

학분야의교수들은 57.1%가이를부정행위로보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을 보였고, 공학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들은각각

24.7%와 26.1%만이부정행위로보는것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학술대회발표자료와학술지논문간의표절이나중복게재를부

정행위로보아야한다는의견은역시인문학(32.4%)분야에서가장

높은비율을보였고, 공학분야(17.8%)와자연과학분야(19.5%)에서

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저서에기존연구실적내용을중복사용 하는경우를부정행위로보아야한다는의견은예체능분야의교수

들이가장높은비율(36.4%)로응답하였고, 공학분야교수들이가

장낮은비율(22.6%)로응답하였다.

또한국내연구자들은중복게재와관련하여먼저나온자신의저 작물이공식출판된것인지아닌지, 동료심사를거친것인지아닌 지, 독자층이다른지아닌지, 용역보고서인지아닌지등에따라학 문분야별로다른관행을가지고있다. 우선연구비를지원받아수 행한연구의경우연구결과보고서를제출하고, 후에이를학술지 논문으로발표하는경우관련된내용에대해출처를밝혀야하는가 의문제가있다. 이에대해공대, 물리학, 건축학, 생명과학등이공계 대부분의학문영역에서는용역을준기관과사전에연구결과의발 표제한에대한계약이따로없다면¹¹⁾, 연구결과보고서에있는자 료를가지고출처를밝히지않고도교수는학술지논문으로발표하 고, 연구에참여한지도학생들은학위논문을쓰는것은아무런문 제가없다고간주한다. 그주된이유는용역보고서와학술지논문 의독자층이다르고, 학술지논문은동료심사과정을통해내용과 분량이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 만일용역보고서와학술지논문 의제목이동일하다고해도크게문제될게없다는것이다. 반면사 회과학의경우, 용역보고서에있는데이터를가지고학술지논문을 쓰는경우, 데이터의일부를논문에활용할수는있지만용역보고 서와동일하게논문을쓰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간주한다. 실제 로용역보고서와그형식이나내용이유사한학술지논문이드물 지만, 만일내용이동일한데출처표시를하지않으면중복게재에해 당된다.

1)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경우가중복게재에해당되는가에대해학문분야마다판단 해온관행이조금씩다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대와한국학 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 제시된중복게재의 판단기준 은전학문분야에서공통적으로고려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고본다. 이를좀더상세하게살펴보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나타난 중복게재 판단 기준>

제4조 [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연구문헌을작성함에있어원칙적으로당해연구 에서처음으로발표하는자신의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 터및문장을사용하여야한다.

② 연구자는연구문헌을작성함에있어당해연구의독자성을 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미게재·출간된자신의연구아 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을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는정확한출처표시또는인용표시를하여 야하고, 이를당해연구에서처음발표하는것처럼표현하 여서는아니된다.

③ 연구자는이미발표된자신의연구성과가이미교과서또 는공개적으로출간된데이터파일에게재되어일반적지식 으로통용되는경우에는그연구성과의전부또는일부를 출처표시및인용표시없이사용할수있다.

제5조 [중복게재의 제한]

① 연구자는이미게재·출간된자신의논문이나저서의전부 또는일부를정확한출처표시및인용표시없이동일언어 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게재·출간하여서는아니된다. 연구데이터나문장이일부다르더라도전체적으로동일성 이인정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②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연구자는다음각호의어느 하나의경우에해당하는게재·출간을할수있다. 다만, 제1 호부터제7호까지의경우에는정확한출처표시 또는인용 표시를하여야한다.

1. 학위논문의전부또는일부를별개의논문또는저서로게

재·출간하는경우(전공분야의특성을고려하여해당학계 의판단에따라예외를인정할수있다)

2. 연구용역보고서의전부또는일부를논문또는저서로게

재·출간하는경우

3. 이미게재된논문들을모아저서로출간하는경우

4. 동일한논문이나저서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언어로게

재·출간하는경우

11) 일부의 경우에는 지적 재산과 관련하여 용역 발주 기관에서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의 발표 시기를 통제하기도 한다.

(11)

5. 동일한논문이나저서의전부또는일부를동일언어로전 혀다른독자들을대상으로출간하는경우

6. 학술지에짧은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후이를긴논문으로바꾸어게재·출간하거나^,연구 데이터, 해석또는자세한연구수행과정의정보등을추가 하여게재·출간하는경우

7. 이미게재·출간된논문및저서의전부또는일부가저자의

승인하에다른편저자에의해선택, 편집되어선집(anthol-

ogy)의형태로출간되거나, 학술지의특집호에게재되는경우

8. 이미게재·출간된논문또는저서의내용전부또는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등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써서게재·출간하는경우

9. 그밖에위각호에준하는게재·출간으로서학문적진실성

에위반되지아니하는경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중복게재 판단 기준>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① 연구자가자신의동일또는유사한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등에서상당부분겹치는학술적저작물을적절한출 처표시없이동일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게재한경우

② 이미게재된자신의학술적저작물의일부라도적절한출처 표시없이그대로사용한경우

③ 하나의논문으로발표해야할내용을여러논문으로고의 로나누어게재한경우. 단, 연속논문은제외

위의두연구윤리지침에서보듯, 중복게재는이미게재·출판된 자신의논문·저서·보고서의전부또는일부를정확한출처표시및 인용표시없이동일언어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게재·출판하 여마치당해연구에서처음발표하는것처럼사용하는행위를말 한다. 특히, 서울대의지침에는“연구의독자성을해할정도로이미 게재·출간된자신의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및문장에의존하 는행위(출처표시 또는인용표시여부를불문한다)”도중복게재에 해당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중복게재를피하기위해 서자신의저작물을활용할때도반드시출처표시해야한다. 대체 로국내의연구자들은자신의이전저작물을이후의저작물에서활 용할때적절한출처표시를하지않아도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는 데, 이는잘못이다. 통상학술지에게재된논문은어디에도발표되 지않은최초의것으로간주된다. 그러므로이전에이미발표된내 용의일부든거의대부분이든인용표시를하지않으면독자나업적 평가기관은새로운저작물로인식하게된다. 그러므로중복게재를 하는것은바로자신과타인을속이는비윤리적인행위가된다.

2)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한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에 의하면다음의 경우는중복게재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간주한다. 첫째, 자신의 학술적저작물을인지할수없는다른독자군을위해일차출판학 술지편집인과이차출판학술지편집인모두의동의를받아출처를 밝히고게재한경우. 이는기본적으로정당한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만을허용한다는의미이다. 특히자신의저작물을다른

둘째, 연구자가자신의선행연구에기초하여논리와이론등을심 화발전시켜나가는연구과정(국내·외학술대회에서발표한후출 판된논문및자료의경우포함)에서적절한출처표시를한후속저 작물의경우. 여기서‘출판된’의의미는학술지이외에도 학술발표 대회의논문초록집(정규학술지를겸하는경우도있고, 초록만을

싣는경우도있고, 논문형식을갖춘초록집도 있고, 2-4쪽의 ex-

tending abstract의경우도있음)과간이인쇄물도포함된다. 학술발

표에서발표하는논문의경우도여러차이가있다. 사전에발표논 문을접수받아심사를한후발표하는경우도있고, 발표신청을하 면발표하도록하는경우도있다. 대체로학술대회에서발표된 후 출판된자신의저작물을수정및보완하여또는그대로출처를밝 히고학술지에게재하는경우중복게재에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 표절의위험성이있는그림, 표, 다른자료등을인용할때에는허락

을얻거나반드시출처를표시해야하며, 이때출처는“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ﬁrst reported in 000 권(집, 호), (연도)”등으로 표시하는것이통례이다. 학술대회발표문이외에도연구용역보고 서, 학위논문등이른바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붙지않은간행 물에발표된저작물을이후의학술지에게재할때도출처를표시해 야중복게재에해당되지않는다.

셋째, 이미발표된자신의저작물을모아서출처를표시하여저서 로출판하는경우. 자신의이전저작물에발표된연구결과를모아서 저서로출판할때출처를밝혀야한다. 독자나연구업적관리기관 에서새로운것이아닌것을새로운것처럼오해하지않기때문이다.

넷째, 자신의학술적저작물의내용을일반대중용책이나잡지 등에쉽게풀어쓴경우. 학술지에발표했던자신의저작물을일반 대중용책이나비학술단체의저널(교양잡지등)에대중을위해쉽 게풀어쓰거나요약한경우는중복게재에해당되지않는다. 다섯째, 짧은서간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논문을출간한후 연구데이터나해석이추가되거나자세한연구수행과정에대한정 보등이추가되어논문을출간하는경우. 여섯째, 이미출판된논문

(12)

이나책의일부가원저자의승인하에편저자에의해선택되고편집

되어선집(anthology)의형태로출판되거나학술지의특집호로게

재되는경우.

국내의연구자들사이에연구윤리의뜨거운감자로논란이되고 있는중복게재의전형은동료평가시스템을갖춘학술지와학술지 사이에서발생하는것으로본다. 따라서학술지에실린자신의저작 물을일반대중을위해신문, 주간지, 월간지등비학술단체의저널 (발간물)에쉽게풀어쓴경우는중복게재에해당되지않는다고본 다. 학술지와학술지사이의경우에도뒤에발표된저작물에서이전 에발표된저작물의출처를밝히고학술편집인의동의가있었다면 중복게재가아니다. 학술대회의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학위논 문등을학술지에일부또는전부를재활용하는경우, 학문분야에 따라중복게재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매우달라단일의잣대로 말하기는어렵지만, 출처를밝히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비학술단 체의저널에실린자신의저작물을보완하여학술지에게재할때에 도출처표시여부가학문분야에따라중복게재인가아닌가의논란 이되기도하지만, 출처를밝히는것이바람직하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올바른 인용

1. 인용의 의미와 목적

일반적으로인용은인용부호를적절히사용하고출처를정확히 밝히면서이용하는것으로, 타인의저작물을합법적인절차를통해 자신의저작물에서이용하는것이다. 이에비해표절은타인의저작 물을원저자작의허락을받지않고상업적으로사용하거나출처를 분명히밝히지않고이용하는것으로, 학술연구에서인용과표절 은상반된개념으로인용은학문발전을위해과거와현재및미래 를이어주는긍정적인가교의역할을한다.

자신의학술적글쓰기에서다른사람의글을인용할때는다음과 같은몇가지목적에서한다. 첫째, 다른사람의글을비판적으로논 의하고해석하기위해, 둘째공통되거나상반되는견해를인용함으 로써논의를더욱풍부하게하기위해, 셋째, 자신의주장을뒷받침 하고강화하기위해권위있는의견의도움을받기위해서이다[17] . 인용은직접인용과간접인용이있는데, 전자는인용부호를사용 하여다른연구자의글을그대로인용하는것이고, 후자는다른사 람의생각을자기글의목적에맞도록활용하기위해자신의문장으 로바꾸어인용하는것이다. 올바른인용은논문과보고서작성때 타인의글을활용할때기본적인윤리이고예의이다. 인용은연구자 가원저자에게그의글과아이디어에대해인정(credit)을한다는표 시이며, 표절의문제없이다른사람의지적재산을사용할수있는 유일한방법이다. 또한인용은원래의아이디어가어디에서유래되 었고저자의아이디어를더많이찾기를원하는사람들의일을쉽게 해주며, 인용을통해독자는새로운정보와아이디어를추가로제

공받을수있다. 그러므로연구자는자신의저작물에서인용을할 때적절하게해야한다.

2. 인용의 원칙

일반적으로인용의원칙으로다음과같은두가지가활용되고있 다. 첫째, 연구자는다른저작물을인용할때이용자들이그출처를 파악할수있도록인용된 저작물의서지정보(전자자료포함)를정 확하게표기한다. 둘째, 연구자가인용하는분량은자신의저작물이 주가되고인용되는것이부수적인것이되는적정한범위내의것 이어야한다.

표절은일차적으로적절하게출처를 밝히지않아서발생하므로 자신이활용한타인의저작물에대해서그의업적을인정하고존경 하는의미로, 또는독자에게필요한정보를정확하게알려준다는의 미에서인용을제대로해야표절을예방할수있다. 한마디로타인

의저작물을활용하되그것이공정한이용(fair use)이되도록해야

하는바, 공정한이용이되는활용이란첫째, 단순히다른사람의저 작물을그대로복사하지않고해석, 분석등을통해독창적인방식 으로변화시켜야하고, 둘째, 가급적나의저작물에서타인으로부터 가져온양이적으면적을수록좋으며, 셋째, 타인의저작물을빌려 와이루어진나의저작물이그에게지적재산권의피해를줄정도 로빌려와서는안된다.

그렇다면올바른인용을어떻게해야하는가? 물론올바른인용 방식이어떤하나의방식으로확정될수는없을것이고국가마다학 문분야별로서로다르겠지만, 적어도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기본 적태도를가지고인용하는법을배우고실천하는것이필요하다. 즉, 내가창안해낸단어나어구가아닌다른사람의것을활용할때 는어디에서참고했거나따온것인지를정당한방식으로밝혀, 원저 작자에게진빚에대해감사를해야하고업적을인정해야한다는 점이다. 학술적글쓰기에서이것에대한통상적인합의가바로인용 이다. 이처럼인용은글을쓸때원저작자에게진빚에대해정직하게 인정(감사)하는(acknowledge indebtedness) 정당한방법인것이다.

연구자는올바른인용이되기위해서다음과같은몇가지인용 의원칙을지켜야한다. 첫째, 타인저작물의일정부분을그대로쓰 거나(verbatim, copying), 일부단어를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내용을요약해서사용할때(summarizing), 또는타인

의아이디어를사용할때는타인이기여하는부분에대해인정해야

(credit) 한다. 둘째, 타인저작물의일정부분을그대로쓸때는해당

부분은인용부호(“”)로표시해야한다. 셋째, 타인저작물의일정 부분을말바꿔쓰기를할때에는그내용을완전히이해하여자신의 색깔이담긴언어로표현되도록하며출처를밝혀야한다. 넷째, 연 구자자신이생각하지않았던어떤의견, 비판점이나역사적사실은 직접인용하든말바꿔쓰기를하든출처를밝혀야한다. 다섯째, 기 술하는사실이나 아이디어가일반적 지식인지아닌지가 불확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