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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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Evalu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Performance

and Waste Treatment System Suitability for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이소라∣이진혁∣정석재∣윤호영

Sora Yi∣Jinheuck Lee∣Sukjae Jeong∣Yun Ho 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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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이소라, 이진혁, 정석재, 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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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준B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진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정석재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윤호영 (연세대학교 산업공학부 연구원) 강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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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 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96-0 93530 인쇄처 주식회사 다원기획 044-865-8115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소라, 이진혁, 정석재, 윤호영(2020),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 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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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조사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이 점진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불법폐기물 문제가 대두되어 환경부는 폐기 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적정처리 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설 용량평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향후 부족한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불법폐기물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적정처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을 검토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향후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 반 적정성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자원순환연구 실의 이소라 박사 외 원내 연구진들 및 광운대학교 정석재 교수, 연세대학교 윤호영 연구원 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전완 서기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 한국폐기물협회 성낙근 실장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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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이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01kg으로 2012년 0.95kg 대비 증가 0.06kg 증가하였음

ㅇ 국내 폐기물 발생전망¹⁾에 따르면 2017년 43만 톤/일으로부터 2027년 48만 9,000 톤/일 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정처리 계획이 부재함 ㅇ 본 연구는 불법투기 폐기물, 방치폐기물, 불법수출 폐기물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의 평가기법을 개발함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ㅇ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 분석과 GIS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추진 현황 분석 및 적정처리 가능성 검토 -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분석

-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국내 현황 및 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 폐기물 종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별 발생량, 처리방법별 처리용량(공공시설, 민간시설)과 실제 처리량 분석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성상 및 용량 등 DB 구축 방안 마련

1) 환경부(201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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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 폐기물 종류별 현재 시설의 처리능력 수준과 향후 처리능력 전망 - 폐기물 처리시설별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연간 발생 폐기물 및 미처리 불법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기반 구축 방안 제시

Ⅱ. 폐기물 발생 및 부적정 처리 사례 분석

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 국내 폐기물 현황

ㅇ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였으며, 종류별 비율은 건설폐기물 48.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9%, 생활계폐기물 13.0%를 차지하고 있음

ㅇ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5.0%(2만 5,236톤/일)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51.8%(8만 6,816톤/일)가 충남, 전남,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7.8%(9만 8,944톤/일)가 경기, 서울, 경남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함

❏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ㅇ 소각시설 수는 지방자치단체 178개소, 자가처리업체 136개소, 최종처분업체 68개소 로 총 382개소이며, 시설용량은 지방자치단체 1만 7,124톤/일, 자가처리업체 6,523 톤/일, 최종처분업체 8,315톤/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가장 큼

ㅇ 매립시설 수는 지방자치단체 218개소, 자가처리업체 27개소, 최종처분업체 30개소 로 총 275개소이며, 총 매립용량은 지방자치단체 48,022만m³, 자가처리업체 1만 3,207만m³, 최종처분업체 4,629만m³이며 잔여 매립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81.6%, 자가처리업체 13.6%, 최종처분업체 4.8%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용량 및 잔여 매립 비율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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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불법 및 부적정 처리 관련 사례 검토

ㅇ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은 대부분 생활폐기물이었으며, 개인 업체가 주체인 경우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발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주로 업무 소홀 및 책임 회피 등이 이유로 파악되었음

❏ 일본 불법폐기물 현황 및 대책 조사

ㅇ 불법투기의 양 및 건수 모두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2만 7,338톤, 131건 까지 감소하였으며, 2015년 16만 5,550톤, 2018년 15만 6,826톤이 신규로 발생했 는데 이는 유가하락, 쓰레기 대란 등 국내 발생 원인과 유사하나 폐플라스틱류가 감소한 것에서 차이를 보임

Ⅲ.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보 구축 사례 분석

1.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례 분석

❏ 국외 폐기물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조사

ㅇ 일본의 폐기물 처리시스템 지속가능성 평가기법 및 개선전략연구, EU의 지속가능 자원순환 전략 사례인 Waste to Energy, Bes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BEMP) for the Waste Management Sector, Interreg Europe COCOON의 지속가능한 매립지 관리사례, Cedalion & Orion tool을 활용한 지속 가능 정책결정 지원도구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2. 폐기물 처리자료 및 처리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례 분석

❏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사례 조사

ㅇ 일본의 폐기물 광역이동 대책 및 순환이용량 실태 조사 보고서, 폐기물 처리시스템 적정성 평가 및 예측을 위한 Waste atlas, What a waste 2.0 시스템을 분석하였음 ㅇ 국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수거체계 최적화를 위한 건물단위 생활폐기물 배출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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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2015)보고서, 자원순환 종합 정보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 부산자원순환협력센 터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음

Ⅳ.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1.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여유용량, 에너지 생산량 분석

ㅇ 전국 17개 시도 폐기물 담당자를 통해 취합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자료, 201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 올바로 자료 등을 활용함

ㅇ 매립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가처리,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소각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자가처리(사업장폐기물), 자가처리(생활폐기물), 민간시설(사 업장폐기물)로 구분, 재활용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선별장, 가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ㅇ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1억 5,619만 톤으로, 각각 매립 1,150만 톤(7.3%), 소각 880만 톤(5.6%), 재활용이 1억 3,687만 톤(87.1%)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량은 매립이 1,213만 톤, 소각이 815만 톤으로, 매립은 발생량을 62만 톤 초과하였음 ㅇ 수도권의 경우,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용량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매립

발생량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에도 약 26만여 톤의 용량 부족이 확인되었으며, 수도 권 매립지의 종료연한(2025년) 도래에 따라 향후 폐기물 발생량 및 증가량을 고려한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에너지 생산량은 원단위를 기준으로 매립과 재활용 시설(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높고 소각시설은 낮음(매립의 경우, 평균 101.4Gcal/톤, 소각은 1.1Gcal/톤, 재활용은 81.9Gcal/톤)

ㅇ 생활폐기물 성상은 85.6%가 가연성, 14.3%가 불연성이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65.6%가 가연성, 34.4%가 불연성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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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처리 흐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 국내 폐기물 처리 흐름

ㅇ 수도권에서 충청권 이동량이 514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권에서 호남권 이동량 이 약 3만 톤으로 가장 적음

ㅇ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량은 수도권이 833만 톤으로 가장 많고 강원권 이 138만 톤으로 가장 적었지만, 전체 이동량과 대조하여 볼 때 강원권(16.1%), 충청권(15.1%), 수도권(12.4%), 영남권(11.1%), 호남권(8.4%) 순으로 비율이 높음

❏ 폐기물 처리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ㅇ 전체 폐기물 처리시설 7,683개소 중 지방자치단체 시설 913개소(매립 218, 소각 178, 재활용선별 196, 음식물자원화 86, 가연성연료화 15, 유기성에너지화 27개소), 자가처리시설 326개소(매립 27, 소각 136개소), 민간시설 157개소(매립 30 , 소각 68, 중간처분59개소)를 시각화함

ㅇ GIS 기반 매립·소각 처리시설 정보 및 매립·소각, 재활용 처리 흐름(Chord Diagram)을 https://wastemap.shinyapps.io/WasteMapShiny에 구현하여 나 타내었음

Ⅴ. 폐기물 처리능력 전망 및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용량 분석

1. 폐기물 향후 발생량 및 처리능력 전망

❏ 국내 폐기물 발생량 변화 예측

ㅇ 2009년부터 2018년간 폐기물 발생량 자료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의 폐기물 발생량 전망치를 계산한 결과 2050년에는 2018년(43만 810톤/일) 대비 65.83%가 증가한 71만 4,412톤/일이 예상됨

ㅇ 매립폐기물의 경우 2050년까지 –80.34% 감소하였고(31,650톤/일 → 6,222톤/일), 소각의 경우 2050년까지 89.12% 증가(2만 4,153톤/년 → 4만 5,678톤/년), 재활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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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기물은 2050년까지 76.67% 증가(37만 5,007톤/년 → 66만 2,512톤/년)로 예상 ㅇ 현재 수준의 폐기물 관리 정책 유지 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은 2050년까

지 재활용 및 소각량이 각각 평균 46.7% 증가하고, 매립량은 평균 5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 적용 시, 이에 따른 효과가 가장 두드러 지게 확인되어 매립/소각량의 차이가 74만 톤으로 전망됨

2.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에 따른 처리전망 분석 결과

ㅇ 향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전망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① 현재 폐기 물 처리비율 유지, ②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매립저감 노력 수행,

③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추진으로 구분하여 예측하였음

ㅇ 생활폐기물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추진(시나리오 2) 적용 시, 현재 처리 비율(시나리오 1) 대비 재활용량과 매립량의 감소와 소각량의 증가경향이 두드러지 며,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43년까지 소각과 매립의 한시적 증감이 확인됨 ㅇ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 현재 처리비율(시나리오 1) 대비 󰡔제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 추진(시나리오 2)에 따른 전망은 재활용량과 소각량의 점진적 증가와 매립량의 감소가 두드러지나, 2030년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내에 불연성분이 34.4%를 차지 하고 있어 매립량 감소에 한계를 보임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추진(시나리오 2) 적용 시, 현재 처리비율(시나리오 1) 대비 재활용량의 증가와 소각량의 감소, 매립량의 감소 경향이 확인됨

ㅇ 건설폐기물의 경우, 변화가 미미하여 정책적용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음

3.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따른 시설 적정 용량 분석

❏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용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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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발생량 대비 약 62만 톤이 부족하며 매립의 경우는 약 65만 톤의 여유용량이 있음

ㅇ 소각용량은 2030년에 약 345만 톤, 2040년에는 598만 톤, 2050년에는 851만 톤의 용량이 필요하며(당해년도, 연간 누적 아님), 매립의 경우는 발생량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30년 795만 톤, 2040년 485만 톤, 2050년 227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적정 용량 및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추진에 따른 추가 확보 적정 용량

ㅇ (소각) 총 처리용량은 815만 7,783톤/년이며, 2018년 기준 881만 6,013톤이 발생하 여 약 65만 톤의 물량을 초과 처리하였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의 적용 시, 2030년에만 약 87.7만 톤이 증가하고 연간 누적치를 반영할 경우 약 174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대로 소각을 진행할 경우(소각시설 부족용량과 폐기물 발생 증가량을 연간 누적 산정), 2030년까지 필요한 소각용량은 775만 톤이며(약 1.70배), 2040년에는 1,043만 톤(약 2.30배), 2050년에는 1,311만 톤(약 2.89배)의 추가 소각용량이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30년 직매립 금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필요한 소각용량은 849만 톤이 며(약 1.87배), 2040년에는 1,590만 톤(약 3.50배), 2050년에는 1,712만 톤(약 3.77배)의 추가 소각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ㅇ (매립) 총 매립 잔여용량은 약 2억 6,441만 1,979m³로, 2018년 기준 1,213만 톤, 9,518,057m³를 매립하였음

ㅇ 현재 추세대로 매립할 경우 2030년에는 매립 잔여용량이 931만 7,159톤/년, 2036 년에는 만적 예정임

ㅇ 2030년 직매립 금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매립량이 점차 저감되므로 2040년에 521만 3,269톤/년의 매립량이 감소하여 약 3.5년만큼의 매립지 만적기한 연장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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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Ⅵ. 자원순환 시스템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1.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 및 의견조사

ㅇ 총 5회에 걸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포럼과 의견조사를 진행함

2.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ㅇ 지속가능성은 ‘환경효율성(환경/경제)’, ‘적정비용(경제/사회)’, ‘사회적 수용성(사회/

환경)’ 등 6가지 측면을 고려한 3가지 평가요소 설정

ㅇ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존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증설 또는 신규 시설 의 설치에 활용이 가능

ㅇ 시설 정보, 위치 등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 흐름을 작성하고 비용효과 등을 포함하는 기초모형을 도출 가능

ㅇ 입력자료 등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폐기물 처리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자로 하여금 발생지 처리, 인근 시설에 일부 처리량 위탁 등 결정을 보조

Ⅶ. 결론 및 제언

1. 정책 제언

ㅇ 국민 및 업계의 의식 향상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

ㅇ 수집업체와의 계약 의존 현상을 배제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 흐름에 투명성을 확보

ㅇ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장기적 확충계획과 국비보조 비율 제고 등 국가 재정 확대 필요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우수사업자들을 육성해 업계의 수준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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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통해 순환이용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그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범주를 설정

ㅇ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단계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을 금지하며, 소각 등 중간처리 후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 충족 시 매립 가능 ㅇ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하여 관할 지역내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역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

ㅇ 자원순환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클라우드, 빅데이터, 제도,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간분석 결과 활용, 사회변화 및 환경변화를 반영 및 관리, 민관학연 협업 체계 구축, 시스템을 통한 자료 관리 등 제안

주제어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용량, 자원순환 성능, 지속가능성, 불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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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3

4. 향후 추진 방향 ···4

제2장 폐기물 발생 및 부적정 처리 사례 분석 ···6

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6

2.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0

3. 국내 불법 및 부적정 처리 관련 사례 검토 및 정책추진 현황 ···16

4. 일본 불법폐기물 현황 및 대책 조사 ···34

5. 현황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3

제3장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보 구축 사례 분석 ···45

1.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례 분석 ···45

2. 폐기물 처리자료 및 처리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례 분석 ···65

3. 국내 폐기물 처리기반 정보 구축 사례 ···78

제4장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82

1.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82

2. 폐기물 처리 흐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93

3. 자료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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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폐기물 처리능력 전망 및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용량 분석 ···104

1. 폐기물 향후 발생량 및 처리능력 전망 ···104

2.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116

3.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따른 시설 적정 용량 분석 ···125

제6장 자원순환 시스템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132

1.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 및 의견조사 ···132

2.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137

제7장 결론 및 제언 ···151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51

2. 정책 제언 ···156

3.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활용 기대효과 ···162

참고문헌 ···163

Executive summary ···173

(17)

<표 2-1> 처리 주체별 시설 현황(소각시설) ···12

<표 2-2> 처리 주체별 시설 현황(매립시설) ···13

<표 2-3>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 ···17

<표 2-4> 불법폐기물 유형별 발생 및 처리량(2019.2 기준) ···17

<표 2-5> 폐기물 처리비용 추이 ···18

<표 2-6> 국내 불법폐기물 사례 ···20

<표 2-7> 국내 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례 ···24

<표 2-8> 주요 국내 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례 유형별 구분 및 정리 ···30

<표 2-9>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31

<표 2-10> 국내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추진 사례 ···33

<표 2-11> 일본의 불법투기 사례 ···38

<표 3-1> 폐기물 처리시스템 제약·경계조건 ···49

<표 3-2> 주체 간 연계 부가가치 형성 방안 ···50

<표 3-3> 유럽의 WtE 주요 목표 및 정책 제언 ···51

<표 3-4> 일본의 일반폐기물 도도부현 외 이동량 ···65

<표 3-5> 일본의 산업폐기물 도도부현 외 이동량 ···67

<표 3-6> Waste atlas 제공 지표 ···74

<표 3-7> Waste atlas 2013 report 주요 결과 ···75

<표 4-1> 폐기물 기초자료 분석 내용 및 범위 ···83

<표 4-2> 전국 17개 시도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과 여유용량 ···85

<표 4-3> 전국 17개 시도별 폐기물 처리시설별 에너지 생산 원단위 ···89

<표 4-4> 권역별 생활/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 ···92

<표 4-5> 폐기물 처리방법별 발생지 내외 처리량 및 비율 ···94

<표 4-6> 국내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이동량 및 타 지역 이동량 합계 ···95

(18)

<표 4-7> 국내 생활폐기물 이동량 및 타 지역 이동량 합계 ···95

<표 4-8> 국내 사업장폐기물 이동량 및 타 지역 이동량 합계 ···96

<표 4-9> 국내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처리량 합계 ···96

<표 4-10> 국내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량 합계 ···96

<표 4-11>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처리량 합계 ···97

<표 4-12>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량 합계 ···97

<표 4-13> 국내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처리량 합계 ···97

<표 4-14> 국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량 합계 ···98

<표 5-1> 현재 발생량 및 비율 유지 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전망 분석 ···108

<표 5-2> 생활폐기물 시나리오별 발생량 전망 분석 결과 ···118

<표 5-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시나리오별 발생량 전망 분석 결과 ···120

<표 5-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시나리오별 발생량 전망 분석 결과 ···122

<표 5-5> 건설폐기물 시나리오별 발생량 전망 분석 결과 ···124

<표 5-6> 향후 발생량 및 정책 시행에 따른 잔여 매립용량 분석 ···131

<표 6-1> 시설별 데이터베이스화 자료 ···139

<표 6-2> 주체별 자원순환 시스템 및 성능평가 분석 결과 활용안 ···140

<표 6-3> API 요청 파라미터 ···142

<표 6-4> API 응답 피라미터 ···143

(19)

<그림 1-1> 주요 연구범위 ···3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4

<그림 2-1>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2013~2018년) ···6

<그림 2-2> 시도별 폐기물 발생량(2018년) ···7

<그림 2-3>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8

<그림 2-4>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9

<그림 2-5>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9

<그림 2-6> 전국 매립시설 및 처리량 변화 추이(2014~2018년) ···10

<그림 2-7> 전국 소각시설 및 처리량 변화 추이(2014~2018년) ···11

<그림 2-8> 전국 기타시설 및 처리량 변화 추이(2014~2018년) ···11

<그림 2-9> 폐기물 처리 주체별 처리 현황 ···12

<그림 2-10> 민간 소각처분업 운영 현황 ···14

<그림 2-11> 민간 매립처분업 운영 현황 ···15

<그림 2-12>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현황 ···16

<그림 2-13> 불법폐기물 유형별 발생 및 처리량(2019.2 기준) ···18

<그림 2-14> 폐기물 처리비용 추이 ···19

<그림 2-15> 일본의 불법 처리 폐기물 추이 ···35

<그림 2-16> 일본의 규모별 불법투기 건(상) 및 투기량(하) ···36

<그림 2-17> 일본의 부적정 처리 폐기물 추이 ···37

<그림 2-18> 일본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43

<그림 3-1> 일본의 폐기물 관리 테이블 ···46

<그림 3-2> 일본의 폐기물 품목별 비교 그래프 ···47

<그림 3-3> 일본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회수율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47

<그림 3-4> 일본의 폐기물 품목별 회수 방법별 회수율 ···48

(20)

<그림 3-5> 일본의 가정 폐기물 발생 흐름 도식화 ···48

<그림 3-6> EU WtE 모식도 ···52

<그림 3-7> Incineration capacity and incinerators in Europe ···53

<그림 3-8> 유럽 주요국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54

<그림 3-9> 지속가능한 매립지 관리 사례 ···55

<그림 3-10>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매립지 관리 사례 ···56

<그림 3-11> 독일의 지속가능한 매립지 관리 사례 ···57

<그림 3-12> 벨기에의 매립지 활용 사례 ···57

<그림 3-13> 중국 NINGBO ECO INDUSTRIAL PARK ···58

<그림 3-14> 덴마크 - AMAGER BAKKE INCINERATION PLANT ···59

<그림 3-15> 일본 – 무사시노 클린센터 ···60

<그림 3-16> 일본 – 마이시마 소각장 ···60

<그림 3-17> 국내 – 동부권광역자원화시설(이천) ···61

<그림 3-18> 국내 – 환경과학공원(아산) ···62

<그림 3-19> 국내 – 유니온파크·유니온타워(하남) ···62

<그림 3-20> Cedalion, Orion tool 개념도 ···63

<그림 3-21> Cedalion, Orion tool 분석 진행 순서도 ···64

<그림 3-22> 일본의 일반폐기물 광역이동 현황(2017년) ···66

<그림 3-23> 일본의 산업폐기물 광역이동 현황(2017년) ···67

<그림 3-24> 일본의 일반폐기물 지역 외 반출 처분량 ···69

<그림 3-25> 일본의 일반폐기물 지역 외 반입 처분량 ···70

<그림 3-26> 일본의 산업폐기물 지역 외 반출 처분량 ···71

<그림 3-27> 일본의 산업폐기물 지역 외 반입 처분량 ···72

<그림 3-28> 일본의 순환자원 흐름도(2017년) ···73

<그림 3-29> Waste atlas 2014 report의 야적장 보고 사례 ···76

<그림 3-30> What a waste 2.0에서 제공하는 폐기물 데이터 ···77

<그림 3-31> 폐기물 발생률(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78

<그림 3-32> 폐기물 처리기반 정보 수집 및 분석 사례 ···79

(21)

<그림 3-35>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시스템 사용 예시 ···81

<그림 4-1> 시도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량(처리량) 편차 ···86

<그림 4-2> 시도별 매립‧소각 처분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87

<그림 4-3> 지역별 처리시설 종류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 원단위 ···88

<그림 4-4> 시설별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90

<그림 4-5>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91

<그림 4-6> 생활/사업장생활계폐기물 권역별 발생량 ···92

<그림 4-7>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정보 ···99

<그림 4-8> 폐기물 처리시설 조회 기능 ···99

<그림 4-9> Chord Diagram의 다양한 적용 예시 ···100

<그림 4-10> 매립/소각/재활용 폐기물 이동처리량 현황 ···101

<그림 4-11> 매립/소각 폐기물 이동처리량 현황 ···101

<그림 4-12> 구성된 Chord Diagram의 활용 예시 ···102

<그림 5-1> 폐기물 발생량 전망 분석 개요도 ···105

<그림 5-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06

<그림 5-3>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별 분석 과정 ···107

<그림 5-4> 폐기물 발생량 전망(2009~2050년) ···109

<그림 5-5> 생활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능력 전망(톤/년)-BAU ···111

<그림 5-6>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건설폐기물 처리능력 전망(톤/년)-BAU ···112

<그림 5-7> 생활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능력 전망(톤/년)-직매립 금지 ···114

<그림 5-8>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건설폐기물 처리능력 전망(톤/년)-직매립 금지 ···115

<그림 5-9> 시나리오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전망 ···117

<그림 5-10>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전망 ···119

<그림 5-11>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전망 ···121

<그림 5-12> 시나리오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전망 ···123

<그림 5-13>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및 향후 발생량 전망 ···125

(22)

<그림 5-14>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및 향후 발생량 전망(권역별) ···126

<그림 5-15> 향후 폐기물 발생량 전망 비교(직매립 금지 시) ···127

<그림 5-16> 시설 용량 및 향후 발생량 전망 비교(직매립 금지 시) ···128

<그림 5-17> 향후 발생량 및 정책 시행에 따른 추가 소각 적정 용량 전망 ···129

<그림 6-1> OECD 지속가능한 인프라 전략 주요 내용 ···137

<그림 6-2>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스템 프레임 ···138

<그림 6-3> 자원순환 시스템 및 성능평가 흐름도 ···139

<그림 6-4> 폐기물 시설의 위치 파악 및 네트워크 설계 수행 단계 ···141

<그림 6-5> Arc Diagram 예시 ···144

<그림 6-6> Geo based Visualization 예시 ···144

<그림 6-7> amChart 예시 ···145

<그림 6-8> 자원순환 시스템 구성도 ···146

<그림 6-9> 자원순환 시스템 활용 예시(안) ···150

<그림 7-1>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중 폐자원 용어 정의 ···157

<그림 7-2>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의 구축 필요성과 특징 ···161

(23)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량은 약 159만 톤으로,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였으며, 이 대책에 따라 조사된 불법폐기물의 양은 방치폐기물 85만 9,000톤(71.4%), 불법투기폐기물 31만 톤(25.8%), 불법수출폐기물 3만 4,000톤(2.8%)으로,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약 63만 6,000톤(52.8%),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약 56만 7,000톤(47.2%)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국 시도 중 14개 시도 235개소에서 발생되었으며, 경기도가 총 69만 톤(5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¹⁾ 이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인 처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이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01kg으로 2012년 0.95kg 대비 0.06kg 증가하였다. 이들 폐기물의 주요 처리방법은 재활용으로, 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도 재활용률은 86.4%로 전년(85.7%) 대비 0.7%p 증가하였고, 2017년도 매립률은 7.8%로 전년(8.4%) 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2017년도 소각률은 5.8%로 전년(5.8%)과 동일하게 집계되었다.²⁾ 또한 국내 폐기물 발생전망³⁾에 따르면 2017 년 43만 톤/일으로부터 2027년 48만 9,000톤/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에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20.9).

2) 이희선 외(2017), pp.12-25.

3) 이희선 외(2017), pp.12-25.

(24)

2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대한 적정처리 중장기 계획은 현재로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매립시설은 총 281개이며 2017년도 매립량은 1,169만 톤, 총 매립용량은 6만 5,822만m³, 잔여 매립용량은 2만 8,974만m³으로 확인되었다. 매립시설 수를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220개(잔여용량의 82.4%), 자가처리업체 27개 (잔여용량의 13.0%), 최종처분업체 34개(잔여용량의 4.6%)로 확인되어, 각 지방자치단체 별 신규 매립지의 지속적인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시설은 총 395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일 3만 2,083톤으로 2011년도 611개소였던 것이 2017년도 395개소로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보수를 중심으로 대수선 주기에 따른 계획적 접근이 요구된다. 재활용의 경우는 2017년 기준 총 5,472개소로, 일반폐기물 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대다수의 업체가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체 로 총 5,023개소이며, 이는 전체 재활용업체의 약 91.8%를 차지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2008년 3,999개에서 2017년 5,023개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2008년 351개에서 2017년 499개로 증가하였다.⁴⁾

이에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설 용량평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향후 부족한 처리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폐기물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적정처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을 검토하 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림 1-1>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이희선 외(2017), pp.12-25.

(2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주요 연구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 분석과 GIS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2 참조).

-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추진 현황 분석 및 적정처리 가능성 검토 -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분석

-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 폐기물 종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별 발생량, 처리방법별 처리용량(공공시설,

민간시설)과 실제 처리량 분석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성상 및 용량 등 DB 구축 방안 마련 - 폐기물 종류별 현재 시설의 처리능력 수준과 향후 처리능력 전망

- 폐기물 처리시설별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연간 발생 폐기물 및 미처리 불법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기반 구축 방안 제시

(2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4. 향후 추진 방향

불법폐기물 및 지역 내 처리원칙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평가 시스템 을 개발하고, 녹색전환(그린인프라, 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 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단위 평가 시스템을 구축(안)하고 플랫폼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활용성 제고

- 자원순환 정보의 디지털화와 미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도모 -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환 확충을 위해 주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친환경적이며 주민

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그린 뉴딜형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

(27)

이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 단위 GIS 기반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용량 등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의 저장 및 관리 방안 도출 ㅇ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기반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구축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별 처리기능 검토 및 평가모델 개발

- 지역 단위 자원순환성 성능·지속가능성 지표,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방법 개발 - 지역적(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시설 또는 공동 활용 시설 등 검토 - 공간 DBMS⁵⁾를 활용한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성능·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시범 구축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구축 및 수집한 GIS 중심의 자료)를 이용한 지역 단위 폐기물

처리 성능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통계적 검증

- 공간 DBMS 기반의 다양한 공간통계⁶⁾ 기능과 지오링킹⁷⁾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요구되는 정보 제공 가능성 검토

- 지역 단위 폐기물 발생 및 부정적 처리의 예측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 검토 -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데모판, 서버 운영 제안)

ㅇ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기반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정책화 방안 검토 -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기반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사업 발굴 정책화

방안 검토

- 녹색전환(그린인프라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 주민환원 시스템(열공급, 발전 등 집단에너지 및 공공시설 에너지), 주민 주도형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테마공 원, 체육시설 등 조성) 조성 방안 마련

5)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GIS(지리정보체계) 개체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활용(공간분석 포함) 할 수 있는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6)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분포하는 물리적 현상이나 자료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학의 한 분야. 예를 들어 공간(시도)을 중심으로 시도 별 통계 값 산출 및 공간적 분포(밀도, 핫스팟 등)의 유의미 등 파악.

7) 텍스트, 멀티미디어, 기타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의 특정 위치, 또는 위치를 참조하는 자료로 가공하여 지도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가공과정.

(28)

제2장

폐기물 발생 및 부적정 처리 사례 분석

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⁸⁾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이며,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 였다(그림 2-1 참조).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8.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9%, 생활계폐기물 13.0% 순이다.

자료: 환경부(2019), p.1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2-1>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2013~2018년)

8) 환경부(2019), p.10.

(29)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발생량의 42.3%를 점유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전년 대비 폐기물 총 발생량 증감률은 대구(18.5%), 인천(15.6%), 대전(11.8%)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5.0%(2만 5,236톤)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51.8%(8만 6,816톤)가 충 남, 전남,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7.8%(9만 8,944 톤)가 경기, 서울, 경남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2-2> 시도별 폐기물 발생량(2018년)

이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을 통해 처리되며, 2018년도 재활용률은 87.1%로 전년 (86.4%) 대비 0.7%p 증가하였고, 2018년도 매립률은 7.3%로 전년(7.8%) 대비 0.5%p 감

(30)

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6%로 전년(5.8%) 대비 0.2%p 감소하였다.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재활용률은 상승하였 으며, 소각/매립률은 하락하였다.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은 62.0%로 전년(61.6%) 대비 0.4%p 증가, 소각률은 24.6%로 전년(24.9%) 대비 0.3%p 감소, 매립률은 13.4%로 전년(13.5%) 대비 0.1%p 감소하였다(그림 2-3 참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재 활용률은 81.6%로 전년(80.6%) 대비 1.0%p 증가, 소각률은 5.8%로 전년(6.0%) 대비 0.2%p 감소, 매립률은 12.6%로 전년(13.4%) 대비 0.8%p 감소하였다(그림 2-4 참조). 건 설폐기물의 경우는 재활용률이 98.3%로 전년(98.1%) 대비 0.2%p 증가, 소각률은 0.3%로 전년(0.4%) 대비 0.1%p 감소하였다(그림 2-5 참조).

자료: 환경부(2019), p.2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2-3>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31)

<그림 2-4>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그림 2-5>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32)

2.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이후 전국의 매립시설 개소 수와 매립처분량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6 참조). 소각시설은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처리량은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는 처리시설의 대형화로 인해 시설 수는 감소해도 처리량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기타시설(적환장, 압축, 파쇄, 건조, 사료, 퇴비화, 연료화시설 등)의 경우, 시설 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으나 처리량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그림 2-6> 전국 매립시설 및 처리량 변화 추이(2014~2018년)

(33)

<그림 2-7> 전국 소각시설 및 처리량 변화 추이(2014~2018년)

<그림 2-8> 전국 기타시설 및 처리량 변화 추이(2014~2018년)

(34)

폐기물 처리 주체별 처리 현황은 자치단체 9.8%, 처리업체 81.1%, 자가처리 9.1%로 주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양이 많았다. 각 폐기물 종류별로는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 64.3%, 처리업체 35.3%, 자가처리 0.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처리업체 75.1%, 자가처리 22.8%, 자치단체 2.1%, 건설폐기물은 처리업체 98.3%, 자치단체 1.4%, 자가처리 0.3%로 처리되었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폐기물 처리 주체별 처리 현황

폐기물 처리 주체별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각시설 수는 <표 2-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178개소, 자가처리업체 136개소, 최종처 분업체 68개소로 총 382개소이다. 시설용량은 지방자치단체 1만 7,124톤/일, 자가처리업 체 6,523톤/일, 최종처분업체 8,315톤/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제일 컸다.

<표 2-1> 처리 주체별 시설 현황(소각시설)

구 분 시설 수(개소) 시설용량(톤/일)

계 382 31,962

지방자치단체 178 17,124

자가처리업체 136 6,523

최종처분업체 68 8,315

(35)

매립시설 수는 <표 2-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218개소, 자가처리업체 27개소 , 최종처 분업체 30개소로 총 275개소이다. 총 매립용량은 지방자치단체 4억 8,022만m³, 자가처리 업체 1억 3,207만m³, 최종처분업체 4,629만m³이며 잔여 매립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81.6%, 자가처리업체 13.6%, 최종처분업체 4.8%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용량 및 잔여 매 립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2> 처리 주체별 시설 현황(매립시설)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은 각 권역별로 다음과 같다.

민간 소각처분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106개 시설에서 허가용량(7.9천 톤)을 초과하여 일일 8만 6,000톤(109%)을 처리하고 있다(그림 2-10 참조). 충청권은 22 개 시설에서 2,189톤/일의 허가용량 대비 1,877톤/일을 소각하여 85.7%의 소각률을 보이 는 반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은 모두 소각 허가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소각하며 소각률 또한 약 110%를 상회하는 값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시설 수

(개소)

총 매립용량 (만 m³)

잔여 매립 ’18년 매립량

(만 톤) 용량(만 m³) 비율(%)

계 275 65,858 26,441 100.0 1,213

지방자치단체 218 48,022 21,563 81.6 644

자가처리업체 27 13,207 3,608 13.6 234

최종처분업체 30 4,629 1,270 4.8 335

(36)

자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19.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0> 민간 소각처분업 운영 현황

민간 매립처분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65개 시설에서 허가용량(5.3만 m³) 대비 일일 4만m³(75%)을 처리하고 있다.

매립시설의 경우, 수도권 허가용량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으며, 매립률은 이미 95.6%

로 만적에 가까운 상태로 확인되며, 그 외 지역은 매립률이 약 75% 전후로 확인되었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허가용량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잔여 매립량 또한 가장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7)

<그림 2-11> 민간 매립처분업 운영 현황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의무 대상 전체 74개 산업단지 중에서 약 79.8%(59개)가 미설치되었다.

인천, 대전, 전북, 전남, 대구, 울산, 제주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가진 산단 중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산단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치된 타 지역의 경우 도 설치의무 대상 대비 실제 설치한 곳의 수가 적다. 충북과 경북의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가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38)

<그림 2-12>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현황

3. 국내 불법 및 부적정 처리 관련 사례 검토 및 정책추진 현황

가. 국내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과 현황⁹⁾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59만 9,000톤으로, 2019년 2월 전수조사로 발 생한 양은 120만 3,000톤, 이후 추가 발생량이 39만 6,000톤이다. 이 중 128만 6,000톤을 처리하였고, 잔량 31만 3,000톤 중 12만 8,000톤을 올해 내에 처리할 계획에 있다. 추가 발생량을 제외한 양 120만 3,000톤 중 방치폐기물이 85만 9,000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 였고, 불법투기가 31만 톤, 불법수출이 3만 4,000톤 발생하였다. 그 중 방치폐기물이 51만 1,000톤, 불법투기가 19만 2,000톤, 불법수출이 2만 3,000톤이 처리되었다.¹⁰⁾

9) 환경부 보도자료(2020.9.21)를 바탕으로 작성.

1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19.5).

(39)

불법폐기물 발생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2016년 대비 2019년 일반폐기물 소각비용이 18만 1,000원에서 26만 3,000원으로 45%가 증가하였고, 일반폐기물 매립비용이 6만 9,000원에서 13만 7,000원으로 99% 증가 하였다.

<표 2-3>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만 톤)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0.9.21)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2-4> 불법폐기물 유형별 발생 및 처리량(2019.2 기준)

(단위: 만 톤)

자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19.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방치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 불법수출폐기물

발생량 85.9 31 3.4

처리량 51.1 19.2 2.3

구분 발생량 처리량 잔량

계 159.9 128.6 31.3

2019.2월 전수조사 120.3 112.8 7.5

2020년 상반기까지 처리 목표량 (112.0) (112.8) -

추가발생 39.6 15.8 23.8

(40)

<그림 2-13> 불법폐기물 유형별 발생 및 처리량(2019.2 기준)

<표 2-5> 폐기물 처리비용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1

소각비용 일반폐기물 18.1 19.3 20.3 26.3

지정폐기물 22.7 25.2 26.4 29.6

매립비용 일반폐기물 6.9 7.8 9.5 13.7

지정폐기물 15.2 18.1 19.9 25.5

(41)

<그림 2-14> 폐기물 처리비용 추이

나. 국내 불법폐기물 및 부적정 처리 관련 사례 검토

1) 관련 사례 조사

국내 최근 이슈가 된 규모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및 부적정 처리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폐기물 종류, 주요 사안, 원인, 대처 등의 요소로 분류하였다(표 2-6, 표 2-7 참조).

(42)

20<표 2-6> 국내 불법폐기물 사례

11) 뉴스터치(2020.9.24),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 처리 업체들 무더기 적발”, 검색일: 2020.10.6.

12) 연합뉴스(2020.9.16), “빈 공장 빌려 폐기물 1만5천t 몰래 버린 일당 11명 검거”, 검색일: 2020.10.6.

13) 연합뉴스(2020.9.1), “건설 폐기물 등 600t 충주 폐공장에 투기한 일당 적발”, 검색일: 2020.10.6.

14) 연합뉴스(2020.6.29), “‘쓰레기 산’ 쌓아둔 채 폐기 처리비 15억 챙긴 폐기물업체 적발”, 검색일: 2020.10.6.

지역 단위 폐기물

의 종류 규모 주요 사안 이해관계자 원인 대처

경기¹¹⁾ 개인 업체 (27개)

폐석면 등 건설 폐기물

2,440kg 이상

미허가 운반

불법 매립

미포장 운반 빛 보관

미포장 보관 등

무단 투기 건축 철거 업체 및 건축주들

경제적 이익

죄의식 결여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 지속

군산, 영암, 진천 등¹²⁾

개인 업체 사업장

폐기물 수천톤

전국의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차해 불법폐기물 무단으로 투기

무단 투기자 폐기물 배출업자

토지 소유주

경제적 이익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선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소각

폐기물 처리비용은 토지 소유자와 투기자에게 구 상 청구 예정

충주¹³⁾ 개인 업체

건설·사 업장 폐기물

600여톤

폐업 중인 폐기물재활용 공장 부지와 창고를 임 차한 뒤 건설·사업장폐 기물을 적재

무단 투기자 경제적 이익

반입된 폐기물은 불법 배 출업체 등이 처리하도록 조치

경기도¹⁴⁾ 개인 업체

목재 등 각종 폐기물

5,600톤

중간처리업체로 폐기물 과 처리비만 받고 방치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무단 방치 업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폐기물 배출업체

경제적 이익

-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무원 이 유착된 비리 사건으로 이러한 환경비리, 지역 토 착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방침

(43)

21

의 종류

의성¹⁵⁾

업체 (㈜한국환경

산업개발)

폐비닐·

플라스틱, 공사장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17만 2,800톤

폐기물 재활용 업자가 허용보관량이상의 폐기 물을 무단 방치하여 쓰 레기 산이 형성됨

폐기물 처리 업체 주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멘트 업계

경제적 이익

죄의식 결여

쓰레기를 보조연료로 사 용하는 시멘트업계로 보 내 7개월 만에 전체 쓰레 기의 78%가 재활용되거 나 매립·소각 처리됨

고령, 문경 등¹⁶⁾

업체

㈜아림환경 의료 폐기물

1,050톤 이상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 체가 기간 안에 최종 처 분하지 않고 각종 의료 폐기물이 담긴 상자를 허가받지 않은 창고와 실온에 방치됨

불법 방치 업체

창고주 경제적 이익

현재 약 200톤을 처리

아림환경과 계약한 운반 업체와 처리 예정

보은¹⁷⁾ 지방 자치단체

생활 폐기물

1만 5,967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현장에 매립된 생 활폐기물을 경제성 검토 없이 건설폐기물 업체에 서 처리하도록 승인

보은군 죄의식 결여

업무 소홀

충청북도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1억 3,500만원은 추징, 2,400만원은 회수 하도록 보은군에 요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 무원 9명은 훈계 처분

15) 연합뉴스(2020.11.11), “대구지법 ‘경북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해도 된다’”, 검색일: 2020.12.6.

16) 뉴스풀(2019.6.9), “‘통영에서 문경까지’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검색일: 2020.10.6.

17) 대전일보(2020.8.13), “보은군 폐기물 처리 부적절…충북도 감사 적발”, 검색일: 2020.10.6.

(44)

22<표 2-6>의 계속

18) 아이뉴스24(2020.8.26), “‘제보자들’ 마을을 덮친 암의 공포…땅 속에 묻혀있는 진실은?”, 검색일: 2020.10.6.

19) 조선일보(2020.4.13), “평창동 주민들 ‘종로구, 불법 쓰레기 매립·침출수 방류 묵인했다’”, 검색일: 2020.10.6.

20) 채널A(2020.10.16), “[현장 카메라]창문 너머 쓰레기산…창문 못 열어요”, 검색일: 2020.10.19.

지역 단위 폐기물

의 종류 규모 주요 사안 이해관계자 원인 대처

세종¹⁸⁾ 지방 자치단체

연탄재, 생활 폐기물

확인 불가

1996년, 시청 측에서는 연탄재를 묻는다며 마을 을 방문하여, 연탄재뿐 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 등을 땅 밑에 묻음

그 썩은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 피해

주민 세종 시청

업무 소홀

책임 회피

죄의식 결여

시청 측은 2023년에 매 립된 쓰레기를 처리하겠 다는 시행 계획을 마을에 밝힘

서울¹⁹⁾ 지방 자치단체

폐타이어 및 각종 생활 폐기물

확인 불가

쓰레기 처리업체가 사용 했던 평창동 사유지에서 불법 매립 쓰레기와 침 출수를 빼낸 것으로 보 이는 배수관 등이 발견

관할 종로구청의 묵인과 방조

주민 쓰레기 처리업체

토지주 종로구청

경제적 이익

업무 소홀

죄의식 결여

법원에서는 종로구는 토 지주에게 보상금 4억 원 과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판결

성주²⁰⁾ 업체 건설

폐기물 수십만 톤

신고한 양 이상으로 미 허가 장소에 건설폐기물 을 쌓아둠

주민들의 건강 악화 및 지탱 옹벽 무너질 위험

폐기물 처리업체 성주군

주민

업무 소홀

죄의식 결여

성주군의 행정처분 그러 나 업체의 소송 승리로 미 해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