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교육과학기술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1, 2012…23

2012년 해외 과학자 70명 초빙

교육과학기술부는 뛰어난 해외 과학기술자를 초빙해 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브레인풀(Brain Pool) 사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이 초빙 대상을 지정해 신청하면, 연구지원비와 초빙 경비를 지원해준다.

지원분야는 국가전략개발 대상인 ▲기초분야 ▲기계·

소재·항공우주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화 공·생명과학분야 ▲자원·해양·환경·건설분야 ▲에너 지분야 등이다.

초빙 대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과 교포과학자다.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나 노 하우를 보유한 경우는 학력과 경력 등 항목에 예외를 인정 한다.

초빙 대상자 활용기간은3개월 이상1년 이내가 원칙이 다. 다만, 기한만료 후 예산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차 신청은2월10일까지며 심사결과는3월 중 개별 통보 된다. 2차는4월16일~5월31일에 접수해6월에 발표된다.

올해 초빙되는 과학기술자 규모는 총70명이며, 이중1 차에서70%, 2차에서 나머지30%를 각각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풀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2년1월4일)

‘제2차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확정

올해부터2016년까지 향후5년간 핵융합에너지 개발

추진계획을 담은‘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12~’16)’이 심의,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2차 핵융합 기 본계획에서는‘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로드맵’의2단계 목표가 재설정됐다.

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로드맵은2007년부터2011년 까지의1단계와2012년부터2021년까지의2단계, 2022

년부터2036년까지의3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중2단계

의 목표는 원래‘핵융합에너지 기술5대 강국 진입’이었으 나,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데모플랜트(실증로) 기반기술 개발’로 바뀌었다. 1단계 목표였던‘추진기반 확립’과 최 종 목표인‘핵융합 발전소 건설능력 확보’를 기술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확정된‘제2차 연구개발 성

과평가 기본계획’과‘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출연연 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연연 평가방식은 그 규모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을3∼4개씩 묶고 그 그룹의 특성에 맞게 배점 체계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 뀐다.

그동안 매년 이뤄지던 경영성과평가는2013년부터 연 구성과평가와 통합해3년 주기로 실시하고,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지표 수도40~50% 축소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평가 때 각 기관이 스스로 설정하는‘자율지표’

의 경우 그동안은 교과부와 방사청 산하기관에만 적용됐고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8%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부처 산하기관에 자율지표 평가가 적용되고 그 비중도2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마창환 국과위 성과정책과장은“이번 평가제도 개선은 연구자들이 국내기관 간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 미래원천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대상은 교육과학부·국과위·원자력위·방 사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관의 과 학기술분야37개 출연연구기관이다.

(연합뉴스, 2011년12월27일)

24…NICE, 제30권 제1호, 2012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2차 핵융합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를 활용한 핵융합 기반기술 연구 개발’로 정해졌다. 현재 추진

중인KSTAR와ITER 연구 성과를 실증로 기반기술부터

상용로 개발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KSTAR 고성능 플라즈마 달성 및DEMO 기초 기술 개발,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확대, ▲국제협 력 활성화 및ITER 건설사업 주도, ▲핵융합·플라즈마 기 술 사업화 촉진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4대 중점 전략으 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핵융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2012년1월3일)

교육·과학 예산 순증 3,211억원 집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예산안 의결을 통해 늘어난 교 육·과학 예산을3,211억원으로 집계했다. 국가장학금 지 원 예산 등이 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 등이 삭 감됐다. 특히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 예산이100억원 증액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증액된 예 산은5,458억원, 감액된 부분은2,246억원이다.

증액된 부분(100억 이상)은 △국가장학금 지원2,500억

△한국장학재단 출연398억 △국립대학 시설확충424억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100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00 억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1,260억 △기타134억 등이다.

감액된 곳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170억 △ 지방교육재정교부금349억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400억 △원자력안전위 이관690억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여360억 등이다.

여기서 교과부가 밝힌 학자금 대출관련 증액823억원은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기존 일반·든든 학자금 수요가 줄어

들면서398억원만 증액하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예산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예산 등에 지원된다. LINC사업 예산은 올 상반기 교과부가2,3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무려700억이 삭감 된1,600억원만 반영됐다.

이어 국회 교과위에서2,000억원 증액이 합의됐으나 예

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는1,700억원만 증액하기로 의결 됐다. 전문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도 기존100억

원에서20억 늘어120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사업은 기

존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이 올해부터LINC 체제로 개편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고될LINC사업 선정 대학은 대학별

로 평균34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전국50개교(수도권7, 지방43)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학구조개혁사업도20억원이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구조개혁 컨설팅과 명신대·성화대학 학생 지원액 등으로 사용된다. 국립대 시설확충 증액(424억)분은 부산대 등

25개 국립대의 시설확충사업에 투입되며, 과학벨트100

억원 증액은 가속기 지원 확대에 쓰인다.

(한국대학신문, 2012년1월2일)

한국 R&D 논문 상위저널 점유율 1.7%...11년 사이 2.8배 증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기준 피인용 상위1% 저널에 실린 우리나라 논문은 모두1,296편 (1.7%)이며, 국가별 순위로는13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0년의0.9%(68편)와 비교하면11년사이 비중이

2.8배로 늘고 순위도14위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게 교

과부측 설명이다.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미국립과학원회

보(PNAS) 등3대 과학저널의 점유율은15위(1.78%)로 지난2006년의17위(1.07%)보다 두 단계 올라섰다.

교과부 분석에 따르면 피인용 상위1% 저널과3대 과학 저널에 소개된 우리나라 논문 가운데 각각50%, 57.3%는 교과부가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6대 주요 연구개발 (R&D)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교과부의6대 연구사업은 ▲기초연구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연구, 원천기술 사업의 결과로 발표 된R&D 논문들의 경우, 이들이 실린SCI(과학기술논문인 용색인)급 학술지들의 평균 영향력 지수(최근2년간 피인 용 횟수)는3.0으로 나타났다. 이는SCI 학술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전체 논문의 평균(2.42)을 웃도는 수준이다. 아 울러 지수가20 이상인 학술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논문 가

운데43.4%가 교과부 지원R&D 논문들이었다.

2011년 교과부가6대R&D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했고, 이에 따른 주요 성과는 ▲SCI논

문1만823건(우리나라 전체의27.2%) ▲국내특허등록

1,123건 ▲학술대회 논문발표5만6,383건 ▲기술실시계

약체결187건(계약액496억원, 징수액21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교과부의 주요R&D 사업이 우리나라 논문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른 성 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향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과부R&D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질 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덕넷, 2012년1월1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1, 2012…25

2단계광역선도사업확정...22개산업+40개 프로젝트

지식경제부는‘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2단계 사업’

(이하2단계 광역선도사업)에 참여할22개 선도 산업과40 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부품(충청권), 친환경 차량·부품(호남권), 스마 트모바일(대경권), 그린선박조선기자재(동남권), 전자의 료기기(강원권), 제주형 풍력서비스(제주권) 등이 지원 대 상 프로젝트로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약550개 세부 과제를 새로 선정해2,850 억원을 투입하고2014년까지 중소·중견기업1,650개사 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약2만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

과와 약10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정부는2단계 사업의 연구·개발(R&D) 과제를 고용 성

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고용 창출형R&D’로 전환하고, 석·박사급 연구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 조건부 R&D를 전체R&D 사업의10% 규모로 시범 도입할 예정 이다.

전문 학사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 대형 과제는 매출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중형 과제는 매출100억원 이상

에서50억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으며,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과제10%가량은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를 규정화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2009~2011년 진행된1단계 광역선도사업에는

12개 산업, 20개 프로젝트, 703개 기업, 1,10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7,622억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