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 해설 1. 출제 의도
1) 논제 제시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이 담긴 글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여 논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능 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 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지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지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지문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각 제시문의 출처와 내용 소개
[가]
이 제시문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2권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나이의 정치가이자 군인인 페리클레스가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나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 몰자들을 추도했던 연설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한 글이다. 아테나이는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민주정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로서, 시민이라면 누구든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였 다. 이 연설에서 페리클레스는 전몰 용사들을 추모하면서, 아테나이라는 국가는 각각의 시민들에게 자유 를 보장해주지만, 이 국가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잘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몰 용사들 각각이 개인의 삶에서는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존재를 보장해주는 국가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 림으로 시민들 전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 있었기에 이들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나]
제시문 [나]는 박용찬의 『우리말이 아파요』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기존의 우리말 다듬 기(국어순화) 과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우리말 다듬기 방식이 가진 특징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우리말 다듬기가 국민에게 외면 받고 실효성도 획득하지 못한 것은 언어 질서 유지라는 목적 하에 국가 주도로 제정된 다듬은 말을 국민 개개인에게 사용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 이다. 새로운 우리말 다듬기 방식은 국민 개개인이 언어생활의 주체로서 자신의 언어 감각을 사용하여 다듬은 말 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다듬은 말에 대한 결정 권리를 내어 줄 때 언어 의식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
노신(魯迅)의 <일점비유(一點比喩)>라는 글로, 1926년 《망원(莽原)》이란 잡지에 소개된 작품이다. 이 글에서 양은 권력에 순응하는 자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멧돼지는 권력에 맞서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권력자와 어용지식인들이 국민들을 양처럼 순종하는 대상으로 길들이고, 아울러 그 렇게 행동하는 것이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피차간에 힘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처럼 떠들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서민들을 멋대로 찌르면서 온기를 얻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결말부에서는 개인이 가시를 지녀야만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며, 또한 멧돼지처럼 더 이상 우리에 머무르 지 않고 뛰쳐나올 때 그들을 해하려는 사냥꾼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라]
이 글은 환경오염의 위협 앞에 서있는 인류가 자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를 놓고,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벗어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던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르너 네스의 ‘심층생태론’을 소개한 글이다. 자연은 철저히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서의 가치만 갖는다 는 인간중심주의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은 인류에게 현실 로 다가왔으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심층생태론은 생태계 전체에 대해 인간 종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생태계 전체의 완성과 안정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종으로서의 인간의 완성 또한 생태계 전체가 온전해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렇게 인간과 전체 생태계가 일치를 이루는 것을 ‘큰 자기실현’이라고 주장한다.
3. 문항 설명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
[라]에서 모두 찾아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의 요약 능력, 제시된 지문들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 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들을 모두 골라 [가]
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가]의 내용 요약
민주 정치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국가라는 큰 공동체가 온전해야 보장된다. 그러므로 시민 각각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는 국가의 제도를 잘 따라할 의무를 지닌다. 전몰 용사들이 전쟁에서 불굴의 용기를 보이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민주 정치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 국가를 지켰던 것처럼, 시민들 각각은 이들을 본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인 국가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시민들 각각의 용기를 바탕으로 한 자유가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명성을 가져다준다.
2.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이다. 제시문 [가]는 국가 내에서 개인적 삶의 가치 는 국가의 사회적 질서를 따름으로써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조국 수호 전쟁에 용기 있게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개인적 삶의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국가 내지 공동 체의 질서가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우선한다는 입장, 즉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체가 부분에 대해, 시 스템의 안정 내지 작동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안정 내지 작동에 대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에 대해, 시민 개개인의 삶이 국가 내지 공동체의 질서에 대 해, 부분 또는 요소가 전체 또는 시스템에 대해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나]는 우리말 다듬기는 국가 혹은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언어 규범 혹은 언어 질서에 대한 변화라고 할 때, 이 글은 이러한 변화의 주도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국가 혹은 정부 기관에 우선하 는 개개인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나]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우선한다는 제시 문 [가]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2.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다]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면서 일신의 평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대해 반발하 며, 사냥꾼에 맞서는 멧돼지의 덕성과 가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된 논지는 말미에서 멧돼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돼지가 우리를 뛰쳐나와 야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단단한 이가 금세 돋아난 다는 결말부의 메시지를, 돼지는 날뛰며 힘만 소모할 뿐 결국 끌려갈 뿐이니 폭동을 일으키려 하지 말고 양처럼 순응하라는 권력자와 어용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사와 함께 놓고 보면, 돼지에서 멧돼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곧 국가 권력에 맞서는 개인 주체의 모습을 강조하는 필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논리를 우선하는 제시문 [가]의 맥락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항 2】
우리나라의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
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
면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
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한 가지 시사점을 던 져 준다. 1992년 4월 1일에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 주는 최저임금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인 시간당 5.05달러로 인상하였는데 바로 이웃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 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정한 4.25달러를 유지하였다.
다음 표는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하여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계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의 평균 고용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바탕으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표>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 전후 패스트푸드점들의 평균 고용인원
○ 이 문항은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 였다.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인상이 있기 바로 전후에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계 주변에 있는 패 스트푸드점들(맥도널드, 버거킹, KFC 등)을 생각해 보자. 두 주의 경계선 서쪽(즉,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은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수준은 프라 이드치킨이나 햄버거 수요에 대한 계절적 변화와 같이 오직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만 변했어야 한다. 경계선 동쪽(즉, 뉴저지 주)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의 고용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즉,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두 지역에서 어느 패스트푸드점은 단지 뉴저지 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영향을 받았고, 어느 패스트푸드점은 펜실베 이니아 주에 위치하여 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 전후에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발생한 고용의 변화는 오직 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뉴저지 주에서 발생한 고용의 변화는 여기 에 더하여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주 경계선의 양쪽에 위치한 패스 트푸드점들의 고용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경제 환경 변화의 효과를 ‘걸러내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만을 구분해 낼 수 있다.
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뉴저지 주의 패스트푸드점들이 펜실베이니아 주의 패스트푸드점들과 비교하 여 고용감소를 겪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뉴저지 주 패스트푸드점들의 고용이 펜실베이니아 주 패스트푸 드점들의 고용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뉴저지 주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은 최저임금인상 이 후 이전에 비하여 평균 0.6명의 근로자를 더 고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패스트푸드 산업에 미친 경제적 인 영향은 펜실베이니아 주, 말하자면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주에서 평균 2.1명의 고용감 소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을 평균적으로 2.7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뉴저지 주 펜실베이니아 주
뉴저지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이전 20.4 23.3
뉴저지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21.0 21.2
▶ 예시 답안
기업의 고용결정에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한 제품수요의 변화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 용인원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계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들은 동일한 경제 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의 고용변화를 비교하면 경제적 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주에서는 평균 2.1명의 고용이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 상의 영향을 받은 주에서는 평균 0.6명의 고용이 증가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는 평균 2.7명 고용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문항 3】
<보기>의 주장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 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 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 이 문항은 <보기>의 주장이 담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논제로 제 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개요
<보기>는 국가의 부당한 명령, 즉 불의를 조장하는 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으 로부터 개인의 삶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논제 를 추출하려면 제시문들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제시문들을 잘 읽어보면 <보기>에 들어 있는 논제는 ‘어떤 법(선법 혹은 악법)을 지켜야 하는가’가 아니라, ‘국법 자체를 지켜야 하는가’로 모아 짐을 알 수 있다. 즉 이 논제를 일반화하면 사적 가치(또는 개인의 행복, 시민의 권리 등)가 공적 가치 (국가 또는 공동체의 안정 내지 번영)에 대해, 나아가 부분(또는 요소)의 가치가 전체(또는 시스템)의 가 치에 대해 우선하는가로 귀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기>의 주장은 대립하는 두 관념 중 사적 가치 내지 부분의 가치에 상대적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주장에 찬성한다면, 제시문 [나]
와 [다]의 논거를 이용함과 더불어 [가]와 [라]의 논거를 비판함으로써, 국가 내지 공동체의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 개인의 저항 내지 사적 권리 및 사생활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반대로 <보기>의 주장에 반 대한다면, [가]와 [라]의 논거를 지지함과 더불어 [나]와 [다]의 논거를 비판함으로써, 사적인 삶에 대한 공적인 삶의 우선성, 부분의 가치에 대해 전체의 가치가 갖는 우선권 내지 결정권을 강조해야 한다.
법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 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겨라. 국가라는 기계가 그 법을 윤활유 삼아 매끄 럽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하여 그 기계를 멈춰 세우라.
2. 지문의 논거 활용
1) <보기>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
[가] 제시문: 비판해야 할 논거
[가]는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존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 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국가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기 때문에 <보기>의 주장과 대립된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공동체를 지켜내고 국가의 명성은 높였 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어버린 개인에게 공동체 내의 자유나 민주주의의 가치, 혹은 명예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전쟁 중에 희생되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 사람은 자신이 공동체에게 끼친 이익을 전혀 누릴 수 없다.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서 개인 하나하나가 없는 공동체란 생각할 수 없으며 공동체는 결국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목숨을 바친 사람 자신에게는 그 희생 이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가치가 없고 더 나아가 손해이므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다수에 개인이 맞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 제시문: 지지해야 할 논거
[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국가에 의한 언어 질서 부여보다 국민 개개인의 언어 감각에 기초한 변화가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가 주도 적으로 언어의 변화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은 그 변화가 자신의 언어 감각에 위배되거나 큰 이질감을 느낄 때, 강요된 변화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으며 그 변화 자체에 무관심하게 된다. 즉 진정 한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모국어 감각에 기초하여 국가가 정한 다 듬은 말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제시문 : 지지해야 할 논거
[다]는 지배 권력에 대한 순종을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 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는 평안함을 위해 “규범을 깍듯이 지키며, 날뛰지 않고 고분고분 ‘바른 길’을 향해 일심 전진”하라고 하며 양처럼 순종적이기를 요구하는 지배 권력에 대해 맞서서 멧돼지처럼 우리 를 뛰쳐나와야 하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에서도 국가는 법을 윤활유 삼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앞세워 개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 가나 지배 권력의 평안을 위해 양처럼 순응하라는 것과 매일반으로, 해당 제시문의 주장처럼 국가 이념 에 자신을 더 이상 매몰시키지 않고 멧돼지처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라] 제시문 : 비판해야 할 논거
윤리란 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맺은 일종의 상호계약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리 공동체 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 즉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 종과 달리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윤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윤리적 대우를 받을 수 없 다. 자연은 인간의 욕망이나 필요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인간이라는 개별 종 은 생태계 전체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린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일뿐더러 많은 사람들의 직 관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우월한 가치를 생태계 전체에 매몰시키지 않고 개별자로서의, 혹은 자연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간 종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라] 제시문을 비판함으 로써 개인의 가치가 전체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보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
[가] 제시문 : 지지해야 할 논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존재를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는 인간 개인 스스로 해 낼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서 공 동체를 만들고 이로부터 개인 존재의 보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 와 행복 등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개인의 안전보다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외국과의 전쟁이라는 위험 상황에서 자유와 행복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으며, 개인의 존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국 가 공동체의 안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공동체의 가치와 명성은 개인의 가치와 자유에 우선 하기에 개인은 국가의 제도를 잘 따르고 질서를 지켜야 하며 더 나아가서 시민 각자의 존재 근거가 되 는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핵심이라는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나] 제시문 : 비판해야 할 논거
국민 개개인의 언어 의식에 기초한 언어 질서 부여가 국가에 의한 강제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 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제시문 [나]에 제시되어 있듯이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의 부족이 그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언 어 감각에 기초한 다양한 가능성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언어가 아닌 공통 어로서의 국어가 갖는 지위를 생각한다면, 비록 그 과정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 로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확산시키는 것은 국가 혹은 정부 기관의 통제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제시문: 비판해야 할 논거
부당한 요구에 맞서 개인이 국가에 맞서는 것은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때로 국가는 공공의 이해를 위해서 부득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듯 개인들의 집합으로서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 서 국가는 개개인보다 상위의 이해를 대표하는 셈이다. 그렇기에 마치 멧돼지가 단단한 이를 앞세워 노 련한 사냥꾼을 들이받는 것처럼, 각 개인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논리를 앞세우며 국가에 맞선다면 공공의 이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의 원활한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양들 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또는 현실의 평안한 삶에 만족할 수도 있어서, 멧돼지의 ‘폭동’은 다 수의 양들의 평안을 빼앗는 이기적 행위가 될 소지도 있다.
[라] 제시문: 지지해야 할 논거
제시문 [라]에서 소개된 심층생태론의 입장은 인간 종을 개체로 그리고 생태계를 전체로 상정하면서, 인간은 생태계 안에서 다른 종들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에 인간 종은 자신을 극복해서 생 태계 전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기>처럼 국가라는 전체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적용시켜보면, 인간 종으로서의 개체가 자신의 이익 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 경우 제시문 [라]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생태계와 자연은 오염되어 황폐해지고, 이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간 종은 자 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종이 생태계와는 별개의 특별한 개체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결속되어 있고 나아가 생태계의 일 부라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가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태계 전체가 온전히 유지 되고 발전해야 인간 종의 존재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가치가 전체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므로, 이는 <보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4. 문항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항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항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
[라]에서 모두 찾아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잘 요약하고 있는가? : 0~8점
2)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모두 찾았는가? : 0~4점
3)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를 잘 요약하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 0~18
점
■ [문항 1]의 점수 = 1) + 2) + 3) + 4)
【문항 2】
우리나라의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 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 면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 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한 가지 시사점을 던 져 준다. 1992년 4월 1일에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 주는 최저임금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인 시간당 5.05달러로 인상하였는데 바로 이웃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 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정한 4.25달러를 유지하였다.
다음 표는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하여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계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의 평균 고용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바탕으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ㄱ)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ㄴ) 문제의 표에서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 전후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패스트푸드점들의 평 균 고용인원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야 함
ㄷ) 문제의 표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1)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기술 : 20점 2) 두 요건을 갖추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 : 16점
3) ㄷ)만을 올바르게 기술 : 10점
【문항 3】
<보기>의 주장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 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 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1)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제시문들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잘 지지하고 있는가? 0~10점 2)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제시문들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잘 비판하고 있는가? 0~10점
3) 제시문들의 논거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을 자신의 입장의 정당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잘 구성하고 있 는가? 0~20점
4) 표현이 정확하고 문장구성력이 우수한가? : 0~10점
■ [문항 3]의 점수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