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50) 서울시 청량리우체국 사서함 250호 Tel: (02) 967-4911 Fax: (02) 961-1171 구독문의 KIDA Press Tel: (02) 961-1888, 1229 e-mail: [email protected]
민
간투자사업의 기본 개념은 공공성을 유지하면 서 민간 자본과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 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민 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도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이후 운영기간 중 민간기업에게 사용료인 정부지급 금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 는 사업을 말한다.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건설•운영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세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여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적용한 국방광대역통합망 (M-BcN) 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소고
김성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제1555호(15-8) 2015년 2월 23일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필요한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민 간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핵심이다. 우리 군은 열악한 정보통신망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고속•대용량의 광대역통합망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민 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중 하나인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였 다.
본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사업의 성과를 살펴봄으로 써, 사업의 주요 효과인 군 소유의 광대역통합망 조기 구축과 전방지역 상황의 실시간 공유, M-BcN 주•보조 노드에 대한 관제능력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특정 부대 유지보수의 적시성 제고와 전시 운영유지 임무분장의 명확화, 제대별 관제능 력의 향상, 군 자체적인 유지보수능력 보유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필요한 공공 시설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 원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핵심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는 단기간에 최 소한의 정부부담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각종 기 반시설물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 을 바탕으로 비용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능과 민간 자본 및 기술 융 합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운영을 통해, 정부는 국 민들에게 주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사회적 효용을 제공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한된 범위 내 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 살펴 보고, 이 추진방식을 적용한 국방광대역통합망(이하
“M-BcN”이라 한다)1)사업(2011년 4월 준공)을 되돌 아본다. 이로써 사업의 주요 효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이해
정부고시사업2)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이 대표적이다.3)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의 기 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익형 민자사업이나 임대형 민 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민간제안사업4)은
두 방식 중 수익형 민자사업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5)의 사업제안서 제출로부터 시작된다. 두 방식 모두 사업의 내용과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 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를 수행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지만, 민간사업자에 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그리 고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료 징 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체계는 <그림 1>과 같다.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은 수요예측 위험이 민간에게 전가되므로 민간사업자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요 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주로 도로와 항 만, 철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적용된다.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경우도 민간사업자는 자본 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준공 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고 민간사업자에 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그렇 지만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 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과 달리, 정부는 민간사 업자에게 시설 임차 및 이용료를 지급한다.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의 설계와 건설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운영서비스를 정부에 제 공하므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
<그림 1> 수익형 민자사업(BTO) 운영체계
급금에는 시설물 건설대가뿐 아니라 운영서비스 제 공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임대형 민자사 업의 운영체계는 <그림 2>와 같다.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은 수요예측 위험이 정부에게 있어 낮은 수익률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식이다. 따 라서 이 방식은 주로 학교와 문화시설 등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용 된다.
M-BcN 사업 개요
우리 군은 열악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고속•대용량의 광대역통합망을 조기 구축할 필요 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본 사업을 추 진하였다.
주무관청인 국방부는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이 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M-BcN의 설계•건설•운영유지를 위한 재원 조달을 수행하도 록 하는 ‘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을 2008년 3월 수립•고시하였다. 이를 근 거로 국방부는 2008년 12월 국방부와 대한강군BcN
주식회사 간에 M-BcN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 다. M-BcN 임대형 민자사업의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다. M-BcN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9월 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설계를 하고, 그해 9월 착 공을 통해 567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4월 준공되었다. 이로써 군은 군 소유의 광대역통합망을 구축•운영하기에 이르렀다.
M-BcN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주노드 및 보조노드 회선임대 사업이 다. 기존 주노드와 보조노드 사업의 연속으로 각각 코 어임대와 회선임대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다. 주노드 구간은 최초에 10Gbps, 보조노드 구간 중 경기는 7.5Gbps, 강원은 5Gbps, 남부는 2.5Gbps로 구성되 었다. 현재 주노드 구간은 22.5Gbps, 경기와 강원, 남 부 보조노드 구간은 각각 10Gbps와 7.5Gbps, 7.5Gbps로 증속되어 있다.
두 번째는 전방지역의 열악한 정보통신망 환경의 개 선을 위해 광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즉,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통해 광케이블을 매 설하고 앞서 설명한 주노드와 보조노드 부대에 전송 장비 및 교환장비를 설치하여 주요 제대 간 광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M-BcN 관리 업무분장
M-BcN 관리 업무분장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2014. 7. 9.) 제23조(소요 제기)에 따라 내부 정보 통신망은 각군 및 기관이 소요를 승인하고, 그 밖의 소요는 체계별 구분 없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3
<그림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체계
4
이라 한다)로 소요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합참은 기반체계(위성, M/W, 광대역통합망, 임대회선 등)의 가용성과 합동성, 작전운용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하여 소요를 판단하며, 국방부는 가용예산과 예산 적 정성, 정보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소요를 최종 결정한 다. M-BcN 관리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체계는 <그림 3>과 같다.6)
각 기관(부서)의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합참 지휘통 신참모부는 M-BcN의 운용 책임을 지고 있다. 국군 통신사령부(이하 “국통사”라 한다)는 사업사행자와 운영사7)를 통제하면서 M-BcN 운영유지 책임을 맡고 있으며, 분기별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지급금 예산 집 행을 하고 있다. M-BcN의 장비 및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절차는 <그림 4>와 같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사업소요 승인과 예산 반영, 운영비 지급을 하며, 합참은 사업소요 운 용지침 시달 및 통제와 지도방문의 역할을 한다. 국통 사는 분기별 성과평가와 네트워크 종합관리 및 장애•
유지보수 현황관리 임무를 맡고 있으며, 각 군본부는 성능개량소요 종합 및 요구와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
현재 M-BcN 운영비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 성하여 성능개량소요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는 국통사가 집행하고 합참이 통제를 하고 있다. 작 전사 및 예하부대는 유지보수 요구와 성능개량소요 요구를 한다. 사업사행자의 운영사는 권역별 유지보 수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사와 군 간에 M-BcN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그 업무범위를 살펴보
면 <표 1>과 같다. 운영사는 실시협약서와 「정보통신 운영규정」(합참규정-432-01, 2014. 9. 15.)을 바탕 으로 M-BcN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M-BcN 사업의 효과
민간 대비 군의 열악한 정보통신망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M-BcN을 조
<그림 3> M-BcN 단계별 관리업무 분장
<그림 4> M-BcN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절차
<표 1> M-BcN 유지보수 업무범위
5
기에 구축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군 소유의 광대역통합망 조기 구축
M-BcN 사업 이전 기존에 진행되었던 지휘축선사업 으로써는 군 소유의 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장기 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광 케이블 기반의 군 자가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방지역 상황의 실시간 공유
M-BcN 사업을 통해 군은 전후방 전장상황의 가시 화가 한층 향상되었다. 특히, GOP 부대 등 전방 오지 지역에 네트워킹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 해짐으로써 전방에서 발생하는 상황정보를 지휘통제 실까지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 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다.
주•보조 노드에 대한 관제능력 강화
M-BcN 사업을 통해 전후방을 포함한 주노드 및 보 조노드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관제가 가능 해 졌다. 즉, 한국군지휘소 등 주요 통신소에서 운영 사가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를 통해 바이러스와 해킹 등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M-BcN 운영상의 제한점과 개선방향
M-BcN의 소유권은 군이 갖고 있으며, 군에서 사용 되는 군 통신망은 국방망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운 영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M-BcN의 유지보수가 사업사행자의 주관 아래 민간 의 운영사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식별되었으며,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8)
특정 부대의 유지보수 적시성 제고
운영사의 부대 내 미상주로 인해 적시적인 유지보수 가 제한적이다. 운영사 직원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격오지 부대의 경우 신속한 출입이 제한되 므로 이들 지역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적시 적인 복구가 제한된다. 또한, 운영사 직원으로 미지정 된 고급 기술인력의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들 특정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 자체적으로 네크워크 유지보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특정 부대에 대한 네트워크 유지보수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부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두절 시 응 급복구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운영사 운영유지 요원에 대해서는 특정 부대라 할지라도 신 속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 간부가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위해 동행할 경우 즉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절된 네 트워크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시 운영유지 임무분장의 명확화
현재 M-BcN에 대해 전•평시 운영유지에 대한 명 확한 임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전시 운영사 의 M-BcN 유지보수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
6
도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못하다. 운영사는 대부 분 영외에 위치해 있으므로 전시 초기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크다. 평시와 다르게 전시에는 교통 혼잡으 로 인해 유지보수를 위한 부대로의 이동은 제한될 것 이며, 이에 따라 전시에는 평시 대비 운영사의 M- BcN 유지보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M-BcN의 전시 회선 구성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수립을 신속히 강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원 지정 시 네트워크 유지보 수가 가능한 민간기업의 전문인력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 크 운영뿐만 아니라 회선 단절에 대한 유지보수능력 및 그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을 해당 부대에 보유하는 등, 동원인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별 관제능력의 향상
현재 운영사가 한국군지휘소 등 주요 통신소에서 M-BcN 관제를 하고 있지만, 제대별 네트워크관리시 스템(NMS)을 활용한 네트워크 관제는 제한되고 있 다. 즉, 네트워크 관제는 운영사가 월 1회 정기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군 차원의 M-BcN 관제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제 대별 NMS 운용인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자체 네 트워크 관제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사에 의한 정례화된 제대별 네트워크 관제교육 이 필요하다. 운영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관제능력을 군에 전파한다면, 군은 제대별로 네트워크 관제능력 을 보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층 강화된 네트워크 관제를 할 수 있다.
군 자체적인 유지보수능력 보유
운영사는 평시 M-BcN의 운영 중에 부대 내 네트워 크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이를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전시 등에서는 이러한 장애가 다수 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제한된 인원의 운영사에 의한 유지보수가 제대 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은 M-BcN 유지보수를 운영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자체적 인 네트워크 유지보수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전장상 황을 공유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와 군의 자원을 관 리하는 자원관리정보체계의 경우 네트워크가 불능인 상태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이후 M-BcN의 유지보수 주체는 어떻 게 될지 알 수 없다. 군은 네트워크 유지보수 기능을 운영사에 위임하기 쉽겠지만, 군이 다시 네트워크 유 지보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많 은 시간과 비용 투자,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군 자체적으로도 최소한의 M-BcN 유 지보수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 육체계와 전담인력 편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맺음말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한 M-BcN 사업은 국 방망 내 급속히 증가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고 전방지 역의 광케이블을 조기 구축하는 등 그 사업의 기본 목 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7
으로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차후에 민간투자사업을 추 진할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예측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M-BcN의 구축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M-BcN의 운영효과가 기대수준에 미 치지 못한 부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래 네트 워크중심전(NCW)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M- BcN이 모든 야전부대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기반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BcN이 운영된 이래 분기별 성과평 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가 안 되고 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M-BcN에 반영할 때, 사용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M-BcN의 네트워크 운영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본고에 사용된 약어의 원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문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M-BcN: Military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TL: Building-Transfer-Lease
BTO: Build-Transfer-Operate WAN: Wide Area Network LAN: Local Area Network
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NCW: Network Centric Warfare
2) 정부고시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 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BTO, BTL) 회계처리지침」(2014. 12. 23.)을 참고하였다.
4) 민간제안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에 의하면 민간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5)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에 나오는 용어로 서, 타 법규상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6)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관리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운영지침서」(2011. 4.)를 참조하 였다.
7) 본 사업에서 ‘운영사’는 ‘전문운영사’로 칭하였다.
8)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권혁진•김영호•안병오•김성 태(2013)의 『국방광대역통합망관리체계 및 운영 발전방안 연구』(한국국방연구원)를 참조하였다.
8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김성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차호
제1556호(3월 2일) :주요 국가의 소해전력 운용현황 및 발전추세와 시사점
- 임광혁 -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553호(2월 9일):한국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의 램(RAM) 업무 발전방향
- 한장근 - 제1554호(2월 16일):군 책임운영기관 5년 운영성과와 시사점 - 김준식 - 제1555호(2월 23일):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적용한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소고
- 김성태 -
저자 소개